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1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안전·보건의 외주화 방지 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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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 2015114일 오전 1040

장소 : 국회 정론관

십상시들의 오만과 국정농단의 일단이 드러났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대한민국 법 집행 환란의 원인이다

국민안전 위협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새누리당 박원순 저격 특위구성 관련

김무성 대표 신년 기자회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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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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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 2015114일 오전 1040

장소 : 국회 정론관

 

십상시들의 오만과 국정농단의 일단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첩에 적힌 K,Y의 실체를 둘러싼 뒷얘기가 참으로 점입가경이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소속 음종환 행정관이 집권여당의 대표와 중진의원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의 배후인물로 지목한 점은 놀랍다.

음종환 행정관이 걸어왔던 길을 보면 놀랍지 않을 수도 있다.

십상시의 한 명으로 알려진 음종환 행정관의 말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음종환 행정관의 발언도 이준석 전 비대위원에게 방송에서 말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십상시로 지목된 사람들이 국정도 부족해서 이제는 정치까지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번 사건은 십상시 세력의 오만과 국정농단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도대체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국민은 묻고 있다.

어려운 나라경제를 살려야할 집권세력이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과 힘겨루기만 하고 나라일은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된 콩가루 청와대의 모습은 한심함을 넘어서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국정운영을 해나가고 있는지 국민이 걱정하게만 한다.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만을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씁쓸하다.

비선 국정농단 의혹으로 드러난 권력암투가 이제는 청와대를 넘어 여권 전반으로 확산되며 십상시의 실체와 국정농단의 단면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과 청와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께 진심으로 충언 드린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대한민국 법 집행 환란의 원인이다

오늘 한 언론을 통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과거 고검장 시절 발언이 공개됐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막말과 비하 발언이 황교안 장관의 강연내용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이다. 이런 삐뚤어지고, 왜곡된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 법무부 수장이라니 믿기 힘들 정도이다.

인격과 양식이 의심가는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상황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을 과연 기대할 수 있겠는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하에서 진행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 간첩증거조작 사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사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등의 정치적 사건에서 공정한 법 집행을 기대한 것은 어찌 보면 연목구어와 같았고, 수사결과와 처리 결과는 오히려 검찰에 의한 환란이었다.

양식과 상식이 부족하니 과거 고검장 인사에 늦어진 것 아니겠는가.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남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하 발언을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란의 법무부, 검찰을 조장하고 방치하고 있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국민안전 위협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지난 10일 발생해 130여명의 사상자와 220여명의 이재민을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참사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 당시 이뤄진 무분별한 규제완화라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생색내기용 부동산 정책 성공을 위해 국민안전은 내팽개치면서 규제를 완화하더니 결국 대형 화재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서민주거안정을 명분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은 전국 30만 가구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2, 3의 화재참사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음에도, 정부당국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대형 안전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만 강조했을 뿐 국민안전과 근본적인 대책마련 등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정부당국은 안전사고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총리직속 국민안전처를 출범시키기까지 했지만 왜 이렇게 사고와 인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이 규제개혁 광풍이 되어서 국민안전까지 위협해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규제는 결코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는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사후약방문식 땜질식 처방을 내리는 데 급급해서는 국민의 안전은 결코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새누리당 박원순 저격 특위구성 관련

오늘자 한 언론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노근 의원을 중심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사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박원순 저격 특위를 주중에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소가 웃다가 넘어갈 일이다. 최근 비선실세 개입 의혹 등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쏠린 국민의 의혹을 어떻게든 돌려보려는 처량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국민의 관심을 돌려보려는 고질적인 새누리당의 오만한 버릇이다.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도 않고, 근거 또한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당대회를 치루고 있는 과정인데, 그야말로 이웃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괘씸한 심보다.

적어도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인사문제를 일으킨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다.

그런 사람들이 서울시 인사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적반하장을 넘어 기본 소양도 없는 행위다.

새누리당이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박원순 시장을 흠집내기에 나선다면, 국민이, 또한 서울시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기회에 오만한 새누리당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정면 대응할 것이란 것을 밝혀둔다.

일 잘하고 있는 서울시장을 흔드는 쓸데없는 짓에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박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내용처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기 바란다.

김무성 대표 신년 기자회견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 마무리가 되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현 시기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중심으로 집권여당의 역할을 강조한데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한다.

다만 이제까지 보여준 재벌기업 중심의 편향된 경제정책이 아닌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계소득주도형 경제 성장 정책으로 경제 기조를 전환하는 노력,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박근혜 정부의 공직기강 문제, 비선실세 국정농단 문제 및 인적 쇄신의 필요성에 대해 회피하는 모습은 집권여당 대표로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여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소통을 통한 화합과 협력을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당은 환영한다.

야당과의 협력과 화합만큼이나 청와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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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 2014112일 오전 1015

장소 : 국회 정론관

 

우리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는 빚내서 집사라하고, 지방정부에는 빚내서 보육하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나라 빚까지 추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빚더미에 눌리는 상황 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규제 완화가 마치 경제살리기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부동산 규제완화와 기업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실체가 없는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서민들에게는 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시도는 노골화되고 있는 지경이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초이노믹스의 한계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전셋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은커녕 야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를 무조건 반대만 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전세값 폭등과 더불어 월세 전환 가속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준비되어야 한다.

최악의 가계부채 상황과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닫는 국가부채 수준에도 무책임한 발언만 난무하고 있다.

더 이상 경제회생의 골든 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박근혜정부의 경제인식을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질타하면서 법인세 인상과 가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지경이다.

박근혜 정부는 후유증만 남는 무리한 경기부양책, 서민 증세 등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안이한 대책으로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여당이 구호만 앞세운 경제살리기대신에 지금부터라도 가계소득을 늘리고, 서민부담을 줄이는 대책, 가계와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예산안 심사가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이 기저귀값, 분유값까지 삭감하는 박근혜정부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이 또 다시 파기 되고 있다.

어르신들을 위한다면서 내세운 기초연금공약은 헌신짝이 되어버렸고, 경로당 냉난방비까지 삭감했던 불효정권이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분유와 기저귀까지 빼앗겠다고 하고 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출산을 독려하고 장려한다면서도, 정작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값, 분유값 지원조차 하지 않겠다는 정부여당에게 무책임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묻고 싶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준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 그런데 지금은 나몰라라 하는 식이다. 박근혜정부가 자신 있게 내세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약생애주기별 맞춤형 거짓말이 되고 있다.

각종 복지공약은 파기되고, 정책은 누더기가 되어버렸다. 예산은 반영조차하지 않는 등 국민과의 약속을 가차 없이 내팽개치는 것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말한 원칙과 신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이맘때처럼 올해도 박근혜 정부에서 사라진 기저귀값분유값 50억원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작은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큰 약속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예산 심사과정에서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경로당 냉난방비 등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복지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새누리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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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유가족 면담 촉구 및 현안 브리핑

일시 : 20149월 4일 오전 10시 1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눈 딱감고 규제만 풀게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시라

새누리당은 야당과 유가족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 나서라

군의 총체적인 문제, 김관진 안보실장이 책임져야 한다

 


한정애 대변인, 사회복지재정 지방 전가 관련 및 현안 브리핑

일시 : 201494일 오후 4시 55분

장소 : 국회 정론관

새누리당은 말로만 불체포특권 포기를 말하며 면피하지 말라

정부는 지자체에 사회복지 재정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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