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과로 사회가 계속돼선 안 됩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총 4차례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노동시간 단축 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했다. “18대 국회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면서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집권당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여야 합의 실패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국회 환노위는 최장 68시간인 현행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해왔다. 국회 환노위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지난해 1123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여 이를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 근로시간 특례(52시간에서 예외) 업종을 유지하되 10개 수준으로 축소 휴일근로 수당을 현행처럼 통상임금의 150%로 하되 8시간 이상 근무 시 통상임금의 200% 적용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휴일근로 수당 할증율을 두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과 정의당 등이 강력 반발해 합의안 처리는 무산되고 말았다. 이들은 주말 근로를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 인정해 각 50%씩 중복할증된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2012년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 27명이 시()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의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오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거친 뒤 이르면 3월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하급심에서 휴일근로 수당의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오는 19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견 조율을 거친 뒤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을 재차 강조한 만큼 더이상 시간을 끌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한 의원은 근로시간 특례업종 전면 폐지안 등 기존 합의안의 보완책을 찾아서 최대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오는 15~19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기간 중 대한상공회의소와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와 노동계를 연이어 만난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 민생 현안과 관련한 각계 요구사항을 두루 들어보겠다는 방침이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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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통령이 막겠다는 과로사회근로시간 단축국회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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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 감소, 물가 인상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야당에서는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재선, 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9일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 당시 야당 대선후보들도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이 빨리 정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그분들이 애초에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것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서 활동한 바 있는 한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그냥 무슨 방법으로 소득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나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럼 부의 편중 현상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명제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이걸 해결하는 방안으로 모두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셨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격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었는데 국회에서 합의점이 찾아져서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일부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이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을 언급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을 건물주와 대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임대료의 증가폭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증가 되도록 하고 상가임대를 해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것이라며 그냥 그런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김밥값은 3배가 올랐는데 최저임금이 3배가 오른 것은 아니다김밥값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임대료의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컸다 것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정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축, 물가 인상 등이 후유증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고용감소는 실제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별로 없다. 채용사이트들을 보면 새로운 취업 시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지금 지적되고 있는 후유증들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부각시키며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 줄 해고가 있다고 하면 고용시장 자체가 얼어붙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다. 채용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채용은 일어나고 있다. 단편적으로 하나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전체를 다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이번 달말 정도가 되면, 해당 기업에서 임금을 줘야되는 때가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전에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한다.

 

-일부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영세사업자에게 임금보다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힌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을 건물주와 대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상가임대료와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가 이미 오래전에 있었고 법안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다. 저희 의원실에도 상가임대료를 지금 300만원 내고 있는데 1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하소연이 들어오고 있다. 가만 생각해보면 1천원짜리 김밥이 다 없어지고 여의도만하더라도 김밥이 최소한 3천원 이상이다. 김밥값은 3배가 올랐는데 최저임금이 3배가 오른 것은 아니다. 김밥값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임대료의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컸다 것밖에 안되는 것이다. 임대료와 관련돼서 이걸 막아야한다는 것은 19대 국회에서 계속 문제가 됐는데 야당이 반대를 해서 사실 법안이 성안되지 않고 있다. 임대료의 증가폭을 조금 상식적인 수준에서 증가 되도록 하고 일단 상가임대를 해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것이다. 그냥 그런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지금 지적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3조라는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할 수 있게 홍보를 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근 집중 부각되면서 야당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에서의 편법적 행위나 후유증은 장기적으로 보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보나.

최저임금에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은 최저임금으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다들 소득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이니까 이걸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그냥 무슨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나. 양극화가 계속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겠다고 하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분들(야당)이 똑같이 사회 양극화는 해소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형용 모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결국 최저임금으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만 가지고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자는 것이 한 측면이 있다. 최저임금이 오름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일정 부분 영향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 이것도 충격을 완화하자고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걸 하지 말자고 하면 아닌 것이다. 그러면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럼 부의 편중 현상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이냐. 19대 국회도 20대 국회도 그렇고, 18대 대선, 19대 대선 때도 그랬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명제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고 한다면 이걸 해결하는 방안으로 모두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셨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격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처음에 이야기(문제점 지적)는 있었지만 국회에서 합의점이 찾아져서 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이 빨리 정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분들이 애초에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것은 뭐냐.

 

 

김희원 기자 bkh112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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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폴리인터뷰] 한정애 부의 편중 계속 지켜봐야 하나정치권, 최저임금 인상 빨리 정착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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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12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당정청 회동을 갖고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만나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눴다. 회동은 전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동에 민주당 측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 환노위 간사 한정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반장식 일자리수석이 자리했고,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정책적 지향점을 공유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합의를 쉽게 이루긴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주제는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논의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빨리 합의가 되면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고, 안 되면 늦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대해선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은 늘 있다""이를 조정하며 합의해 가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기자들에게 "(국회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것"이라고 밝혔다. 논의 진전 여부에 대해 묻자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수차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1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는 단계적 시행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휴일근무 중복할증 문제를 놓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홍 위원장과 한 의원 등은 중복할증 없이 현행 규정대로 50%를 할증하는 안에 야당과 잠정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이용득·강병원 의원 등이 이에 반발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건설산업 일자리 대책 당정청협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법이 꼭 통과되도록 여러 의원들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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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가 11일 문을 여는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가 주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에 가로막혀 다른 법안심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환노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 지난달 28일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기법 개정 합의에 실패한 만큼 냉각기간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소위는 지난달 23일 간사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02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실시, 휴일·연장근로 할증률 150%가 주요 내용이다. 노동계와 여당 일부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반발했다. 내부진통을 겪은 더불어민주당이 잠정합의안을 사실상 번복하면서 논의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이견을 정리해 노동시간단축 방안을 내놓아야 소위 일정이라도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여당 쪽에서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해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야당 간사인 내가 먼저 나설 수도 없고 여당에서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와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잠정합의안을 폐기한 만큼 내부입장을 통일해 수정한 안을 제안하라는 얘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소위 합의 실패 뒤 후속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당정협의를 먼저 해야 한다이번주에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정협의나 내부논의를 하더라도 간사단 합의에서 더 양보하기도, 더 나아가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노동계와 정의당, 일부 여당 의원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지난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것 역시 쉽지 않다. 임이자 의원은 건설근로자법 우선 처리에 긍정적이지만 자유한국당 내부에 반대의견이 존재한다. 신보라 의원은 근기법 개정안과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연계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가 열려야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심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개정안에 입장변화를 보여야 소위도 개최할 수 있다는 뜻이다.

 

환노위에서는 사용자들이 적립하는 퇴직공제금을 현행 하루 4천원에서 5천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건설기계 노동자(1인 차주) 범위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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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임시국회 개회, 노동시간단축 법안에 발목 잡힌 환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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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용섭 ",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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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세계 그룹이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이 하루 1시간씩 줄어드는 셈인데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 중인 상황이어서 그 파급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세계 그룹은 내년 1월부터 법정 근로시간보다 5시간 줄어든 주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삭감 없이 하루 8시간 근무에서 7시간 근무로 근무 시간을 줄인다는 겁니다.

 

[이남곤/신세계 그룹 부장]

"쉴 때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하게 되면 업무생산성은 더욱 높아지리라 기대합니다."

 

다만, 신세계 푸드 공장 등 생산시설은 경영 타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제외됐다고 신세계는 설명했습니다.

 

재계는 근무 시간 일부를 조정한 것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국내 대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방침을 발표한 첫 사례여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행 법정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 추가 근로 12시간으로 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주 68시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 40시간의 기준에 주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행정해석을 내리면서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이 더해져 68시간 근로체제가 유지돼 온 겁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산업계는 생산성 하락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고, 국회 논의도 도입 시기와 임금 등에서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한정애/민주당 의원·국회 환노위]

"접점이 안 찾아지는 부분이 (휴일수당) 중복할증 관련된 문제인데요.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게 돼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는 과정을 더 거쳐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현재 OECD 국가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700(1,766)시간대지만, 우리나라는 2천 시간(2,069시간)을 넘어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깁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막힐 경우 행정해석을 바꿔서라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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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신세계 '35시간 근무' 도입근로시간 단축 기폭제?

[MBC] 신세계 그룹 '35시간 근무' 대기업 첫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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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신세계 주 35시간 근무 결단...中企 "거긴 대기업 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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