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드라마 제작현장 수시감독 결과보고에 의하면, 드라마제작현장 종사자 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으며 연장근로 제한 위반최저임금 위반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되었다.


180930_[보도자료] 드라마제작현장 스태프 근로자로 인정, 사용자는 외주업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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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그동안 경영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실제 산입범위 조정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고정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급 수단을 불문하고 임금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현물급여와 근로계약 시점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노·사가 제출한 6(3) 최저임금제도 개선 과제를 노··공이 추천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과제 중에는 최저임금제도 관련 최대 쟁점인 산입범위 확대도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경영계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요구해온 사안이다. 경영계가 산입을 요구하는 금품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 현물급여 등이다.


현행법은 기본급 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품으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직급·자격에 따른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어가는 상여금과 결혼·출산수당 등 소정노동 외 대가,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 시혜적 성격의 현물급여 등은 지급시기와 액수가 정해져 있다고 해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정치권과 정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무작정 확대는 아니더라도 통상임금과 상이한 산입범위를 어느 정도는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통상임금 명확화와도 맞물려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는 해봐야 한다해외에선 통상임금처럼 정기·일률·고정성을 따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하는 사례가 많다. 꼭 최저임금을 통상임금과 맞추진 않더라도 이런저런 사례들을 감안해 일정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통상임금에 준해 확대되더라도 경영계가 요구하는 정기상여금, 현물급여 등은 기존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여금은 지급시기와 액수가 고정돼 있다고 해도 근로계약 시점·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숙박과 식사 등 현물급여는 정기·일률·고정성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소정노동의 대가가 아닌 시혜적 성격의 금품에 해당해 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국가에선 종신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도 화폐가치로 환산해 최저임금에 산입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에선 매월 1회 이상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만 임금으로 인정된다해외 사례도 함께 검토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현물급여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노동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이 지금처럼 많아진 건 기업들이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임금 인상을 수당 신설로 땜질한 결과다. 이제 와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되니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겠단 건 어불성설이라며 임금에서 기본급 비중이 높았다면 처음부터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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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통상임금 수준 소폭 조정 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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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동안 저성과 등 노동자 귀책사유로 해고된 노동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정부는 지침 등을 통해 회사가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는데, 이것이 수치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 자료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61.6%가 사실상 해고됐다. 경영상 필요 등으로 인한 감원 등은 50.8%, 회사 사정으로 인한 실직 7.9%,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2.8% 순이었다.

 

이중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2013673명에서 201548956, 201645880명으로 급증했다. 규율 위반 등 노동자에게 귀책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데, 노동자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를 받고도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것은 저성과 등을 이유로 한 일반해고가 늘어난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 한 의원실 분석이다.

 

해고자수가 늘어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쉬운 해고'를 강행한 시기와 일치한다. 정부는 지난 201412월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근로계약 해지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쉬운해고'를 유도했다. 저성과업무실적 부진에 대한 실질적 판단을 경영자가 경영상 편의에 맞춰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이 대책의 골자는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제고 방안 중 하나로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으나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교정기회 부여, 직무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 등을 기업이 악용하고,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이를 눈감아 줌으로써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공정인사 지침'을 발표해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 노동자가 질병, 부상, 구속 등으로 일할 수 없거나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위기로 인력을 감축해야 할 경우 등으로 제한해 왔는데, 지침을 통해 무력화한 것이다. 이를 바로 잡은 것은 문재인 정부다. 현 정부는 지난 925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대기업들이 저성과자 대상 퇴출프로그램을 위법하게 운용하는 것을 확인했고, 올해 역시 저성과를 빙자해 50대 중견관리자를 타겟으로 하는 퇴출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것을 확인했다""이번 양대지침 폐지 선언을 시작으로 기업은 법률에서 정한대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없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역시 부당해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근로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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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600명에서 45천명으로해고자 증가시킨 박근혜 쉬운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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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박근혜 시대 해고 급증 저성과자 해고정책 영향 커

[한국NGO신문] ‘쉬운 해고추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 대폭 증가

[프레시안] 박근혜정부 4, 해고 노동자 6004만명 급증

[신아일보] 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추진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

[매일노동뉴스] '저성과자 해고' 박근혜 정부 바람 잡던 2014년부터 급증?

[웹데일리] "'쉬운 해고' 추진 이후 지난 5년간 실업급여 수급자 큰 폭 증가"

[연합뉴스] 한정애 "박근혜 정부 때 저성과 해고 급증"

[헤럴드경제] [2017년 국정감사]“박근혜 정부 때 저성과 해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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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자 유급휴가 보장, 국정과제에 포함

이듬해 발생 연차에서 차감토록 한 현행 규정 개정

입사 첫해 월차, 2년차부터는 연차 보장 방안 유력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 수혜 전망

고용부 "기업 인력 운영 최대한 부담 안되도록 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신입사원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입사 첫해부터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계속 일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지만, 다음 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근무 개월수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다. 3개월 근무시 3, 6개월 근무시 6일이다.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일부 사업장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근로계약을 맺어 11개월씩 일하도록 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면서 휴가가 실종되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어서다.

 

한달 일하면 하루 쉰다정부 13년 만에 월차 부활 검토

 

입사 첫해 휴가 보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과제에도 포함한 내용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휴식 있는 삶 보장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비정규직 포함)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 근속자의 휴가 보장을 위해 월차 개념 도입, 근로기준법 개정 등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월차란 근로자가 한 달을 일하면 발생하는 하루치 휴가로, 1년을 근무하면 총 12일이 발생한다. 하지만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20047월부터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월차는 폐지됐다.

 

기업들은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 전까지 월차와 연차를 병행해 사용했다. 당시에는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도 한달 일하면 하루의 월차를 쓸 수 있었다. 또 연차는 1년 간 개근한 자에 한해 10, 9할 이상 출근한 자는 9일의 휴가를 각각 부여했다. 즉 근로자는 1년에 최대 22(월차 12+연차 10)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입사 첫해에는 월차를, 2년차부터는 연차는 그대로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컨대 8월에 입사한 직장인은 연말(12)까지 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1년 미만 쪼개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빈번하다. 현행법상으로 만 1년을 일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기지만 이런 경우에는 엄격히 말하면 휴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의 기본 권리인 유급휴가 보장이 절실한 만큼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휴가 혜택을 보장하면서도 회사에는 인력 운영에 있어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월차휴가 개념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1년 미만 단기 근로자 급증근속한 만큼 휴가 보장해야

 

월차 부활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60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동조 3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만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해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휴가 일수를 차후 1년 뒤에 발생하는 15일에서 삭감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차후(입사 이듬해) 발생하는 15일 연차에서 삭감 없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603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1년차에는 최대 12,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월차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그간 신입사원이나 육아휴직 후 복직한 자는 휴가가 없었다면서 프랑스는 근로기간 만 1개월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일한 만큼 쉬도록 해야 생산성도 향상된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단기성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 대한 휴가 지급은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6개월이든 10개월이든 근로자들은 근속한 기간 만큼의 휴가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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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입사 첫해부터 휴가 자유롭게정부 13년만에 '월차 부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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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신입사원·비정규직도 자유롭게 휴가월차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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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출시를 앞두고 주말·휴일에도 근무하라던 중견 게임회사가 관련 지침을 철회했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문제 덮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개임업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1일 자회사 '이카루스 모바일' 개발팀의 크런치 모드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아이오는 개발중이던 스마트폰 게임 '이카루스 모바일' 출시를 위한 고강도 근무 일정인 '크런치 모드' 계획 지침을 내렸다가 외부에 유출됐다.

 

문제의 지침을 살펴보면 밤 9시까지 야근은 물론, 주말이나 어린이날 및 추석 연휴를 제외한 공휴일에도 9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주5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토요일에 쉴 때도 연차 휴가를 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더구나 개발 이슈(개발팀 책임 문제)로 연내 출시가 불가능할 경우 수당도 반납하라는 조항까지 들어있다.

 

  

위메이드IO "계약금 전액 받으려면 기한 내 성과 올려야무리해도 연내 출시해야"

 

이처럼 문제의 업체가 직원들에게 무리한 지침을 강요한 근본 원인은 게임 유통을 맡는 퍼블리싱 업체인 게임업계 대기업 넷마블에서 받기로 한 100억대 계약금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위메이드아이오는 지난 14일 위와 같은 내용의 지침을 관련 개발팀원들에게 설명하는 사내 회의를 벌였고, 문제의 지침 관련 자료도 이 때 공개했다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CBS가 입수한 위메이드아이오의 당시 내부 회의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해당 게임 개발팀의 팀장급 관계자는 "넷마블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지만, 이 돈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넷마블 측이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 성과를 올려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해가 되면 우리 게임과 유사한 게임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5, 6개월 걸릴 일을 2달 안에 하는 식이지만, 연내에는 게임을 출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직원 항의에 "수당 챙겨주면 책임감 없어져우리 땐 말도 못꺼냈다"

 

당시 일부 직원들이 항의하자 이 관계자는 "빨리 런칭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수당을 챙겨주면 책임을 1/n으로 나누게 된다. 게임이 제 때 출시된 후에 수당을 줘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토요일에 수당 없이 근무하고 연차 휴가를 내야만 쉴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은 법적 의무가 아니다. 무분별한 연차 사용이 아까워 회사가 제도를 만들었다""수당은 하나를 주면 휴일, 야근 수당을 다 챙겨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이어 "우리가 크런치 모드에 들어간다고 내가 말하면 이런 질문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기존의 게임들 만들면서 이런 회의를 한 적도 없었다""'우리'의 게임인데 치사하게 꼬치꼬치 따져야 하느냐"'꼰대' 답변으로 일관했다.

 


언론 보도되도 업무량은 그대로"너희들 편히 일할까 두렵다"

 

이후 문제의 지침이 언론에 공개되자 사측은 근무시간을 자율에 맡기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지난 21일 지침 취소를 알리는 내부 회의에서는 기존 크런치 모드 일정에서 부과한 업무량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CBS가 입수한 회의 당시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넷마블 측은 우리 게임(이카루스 모바일)이 런칭 기준 1위를 확신할 때에만 나갈 수 있다고 한다""평범한 실적만 올리겠다면 지금 하는 일이 헛고생이 된다. 너희가 마음 편히 일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또 지침이 외부에 유출된 사태에 대해 "(제보자는)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고 비난한 뒤 "(내부 고발에) 슬프고 실망스럽다. 이 안에서 한 얘기는 쓸데없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내부 직원 "평소에도 비일비재한 일"전문가들 "게임업계 구조적 문제 개선해야"

 

위메이드아이오 직원 A씨는 "사측은 야근·주말·휴일 근무를 강요하지 않겠다지만, 연말 내 출시라는 기한을 목표로 짜여진 업무량은 바뀌지 않았다""어차피 쉬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11월까지 장기간 크런치 모드를 진행해서 논란이 됐지만, 게임 업데이트·패치 등을 앞두고 1, 2주 이상 크런치 모드를 지내는 것은 일상"이라며 "야근 수당은 포괄임금제 때문에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 이번 일이 드러나자 주변 중소 게임업체에 다니는 동료들은 '너희 회사는 월급 체불도 없고 수당도 일단 지급한다니 부럽다'고 말한다""게임업계 전반에 열정 착취가 만연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 전문가들은 게임업계 특유의 불합리한 구조를 뿌리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 김요한 노무사는 "게임 및 IT 업계는 노사 문제가 아닌 회사와 프리랜서 크리에이터 간의 계약 문제라고 취급하면서 노동법 위반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진다""노동당국이 근로감독만 성실히 해도 이러한 사례가 상당 부분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대부분 게임 개발업체가 처한 실상으로, 특정 기간 안에 게임 개발을 반드시 끝내라고 강요한다""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열정 착취 방식의 중노동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업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게임 개발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 물량 등에 대한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도록 일종의 표준계약이 마련되야 한다""업계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도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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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단독]주말·휴일 없다던 게임업체'열정착취' 내부고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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