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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뚱뚱한 직원은 살 빼야 하니까 회사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했다또 불시에 소변 검사해서 담배를 피우는지 점검했다살이 쪘거나 흡연을 하면 인사에도 불이익을 줬다실제로 한 회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걸 직원들 건강 걱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유명 안마의자 제조 업체 직원들이 작성한 실태조사서입니다"체중이 많다고 엘리베이터를 사용 못 하게 했다거나 뱃살을 잡아당겼다"는 경험이 적혀있습니다한 명 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를 목격했다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간식을 뺏어서 다른 직원을 주고, 다이어트 식단을 먹으라며 이름을 적어가는 등 공개적인 모욕이 있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노동청이 이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45%가 이 같은 일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바디프랜드' 직원]

"말로는 어렵고말하기는 어렵고 이렇게만"

 

회사는 금연도 강요했습니다수시로 주머니를 뒤지고, 예고 없이 소변검사를 해서 금연학교에 보냈다는 내용의 답변도 38%나 됐습니다업무 성과만이 아니라 살이 쪘거나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 인사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바디프랜드 전 직원]

"승진평가하는 시기, 연봉협상하고 그런 시기가 오면 공공연히 살 안 빼면 승진 없다. 연봉 인상 없다."

 

노동청은 회사의 이 같은 조치가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문제는 적용할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도 규정하고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마련해야 합니다."

 

이 업체는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직원들부터 건강해야 한다는 취지의 캠페인을 진행했던 것이라며, 불편을 느끼는 직원들이 있어 보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재훈/바디프랜드 마케팅팀장]

"좀 심각하다라는 수준을 인지를 했고, 직원들이 강제로 느끼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지난 2016년 노동부의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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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살찌면 엘리베이터 못 타'직장 내 괴롭힘' 처벌 모호

[MBC] '신종 갑질' 바디프렌드 "뚱뚱하면 엘리베이터도 못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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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1일(일) MBC에서 방영하는 <이슈를 말한다> 184회에 출연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주제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의결, 워라밸의 가치 등 여러 노동 현안에 대해 각 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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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하루 18~20시간, 주당 70시간 또는 8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무제한으로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노동적폐 악법 '노동시간 특례 59'가 단 한 자도 달라지지 않고 살아 있다. 정치공방과 졸속 근로기준법 개악 논의와 엮여 국회 논의가 표류되면서 노동자·시민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정부·정치권은 언제까지 죽음의 방조자가 될 것인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제도의 법 제도적인 문제점은 누누이 지적돼 왔다. 첫째, 1961년 도입 이래 사업주 이익만을 앞세운 규제완화로 '공익요건, 정부 승인, 노동시간 상한' 모두가 삭제되면서 사업주 맘대로 무제한 노동자 이용권으로 전락했다. 둘째, 대상 업종이 57년 동안 단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아 26개 업종에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820만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셋째, 대상 업종 선정기준 근거가 없어 시민안전과 직결돼 있는 버스·택시·항공·공항 지상조업·화물 등 75만명의 운송 및 운송서비스업과 의료사고 원인이 되는 87만 보건업이 통째로 적용된다. 공익·시민안전과 접점을 찾을 수 없는 방송·영화·오디오 기록물 제작과 영화관 운영에도 적용된다. 2015년 기준으로 노동자 820만명이 적용대상인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정부 통계상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과로사망 노동자만 487명이다.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 버스와 택시 육상운송업은 다른 업종보다 세 배 많았다.

 

과로사·과로자살 실태는 참혹하다. 지난해 집배노동자 과로사·과로자살이 연달아 발생했으나, 공무원연금 대상으로 통계에서 제외된다. 수많은 과로자살은 대부분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현행 산재보상이 자살에 엄격하므로 아예 신청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 1년에 590여명의 노동자가 업무로 인한 자살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과로사·과로자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다.

 

노동시간 특례 폐기가 방치되면서 특례업종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고 이한빛 PD의 죽음 이후에도 방송업 장시간 노동은 여전하다. 설 연휴 직전인 212일에는 33세 드라마 스태프가 과로로 쓰러져 숨을 거뒀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지상조업을 하던 한국공항 노동자 이기하씨가 과로사했다. 집배노동자 죽음도 이어졌다. 일터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하루 16시간 장시간 노동을 했다. 심지어 지난해 서울의료원은 법의 감독·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동시간 특례 서면합의를 했다. 감독과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편법 서면합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간 특례가 유지되면서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오산 버스 교통사고 이후에도 두 달 뒤 택시사고로 시민 2명이 사망했다. 같은해 11월 김포에서도 시민 1명이 숨졌다. 모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졸음운전이 원인이었다.

 

이틀 연속 18시간 일하고, 27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던 버스기사 노동자는 해고와 3년형을 구형받았다. 배상금 마련으로 가정이 파탄 났다. 그럼에도 특례 적용 버스·택시의 장시간 노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올해 1월 밀양 화재참사로 50명이 사망했다.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에도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법제화 논의에서 보수정당 반대로 전체 병원으로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례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 유지는 논리적 근거도, 현실적 타당성도 없는 정치적 타협에 불과하다. 죽도록 일하다 결국 죽는 노동자들이 넘쳐나고, 회사 근무시간표대로 일하다 교통사고로 의료사고로 살인자가 돼 버리는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가. 국회는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최명선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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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 특례 폐기 표류, 죽어 가는 노동자와 방치되는 시민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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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12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당정청 회동을 갖고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만나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눴다. 회동은 전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동에 민주당 측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 환노위 간사 한정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반장식 일자리수석이 자리했고,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정책적 지향점을 공유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합의를 쉽게 이루긴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주제는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논의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빨리 합의가 되면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고, 안 되면 늦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대해선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은 늘 있다""이를 조정하며 합의해 가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기자들에게 "(국회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것"이라고 밝혔다. 논의 진전 여부에 대해 묻자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수차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1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는 단계적 시행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휴일근무 중복할증 문제를 놓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홍 위원장과 한 의원 등은 중복할증 없이 현행 규정대로 50%를 할증하는 안에 야당과 잠정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이용득·강병원 의원 등이 이에 반발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건설산업 일자리 대책 당정청협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법이 꼭 통과되도록 여러 의원들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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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가 11일 문을 여는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가 주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에 가로막혀 다른 법안심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환노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 지난달 28일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기법 개정 합의에 실패한 만큼 냉각기간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소위는 지난달 23일 간사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02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실시, 휴일·연장근로 할증률 150%가 주요 내용이다. 노동계와 여당 일부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반발했다. 내부진통을 겪은 더불어민주당이 잠정합의안을 사실상 번복하면서 논의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이견을 정리해 노동시간단축 방안을 내놓아야 소위 일정이라도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여당 쪽에서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해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야당 간사인 내가 먼저 나설 수도 없고 여당에서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와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잠정합의안을 폐기한 만큼 내부입장을 통일해 수정한 안을 제안하라는 얘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소위 합의 실패 뒤 후속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당정협의를 먼저 해야 한다이번주에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정협의나 내부논의를 하더라도 간사단 합의에서 더 양보하기도, 더 나아가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노동계와 정의당, 일부 여당 의원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지난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것 역시 쉽지 않다. 임이자 의원은 건설근로자법 우선 처리에 긍정적이지만 자유한국당 내부에 반대의견이 존재한다. 신보라 의원은 근기법 개정안과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연계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가 열려야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심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개정안에 입장변화를 보여야 소위도 개최할 수 있다는 뜻이다.

 

환노위에서는 사용자들이 적립하는 퇴직공제금을 현행 하루 4천원에서 5천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건설기계 노동자(1인 차주) 범위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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