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1. 직장인 A씨는 40도까지 오르는 고열로 병원을 찾았고, A형 인플루엔자(독감) 판정을 받아 회사에는 이틀간 휴가를 냈다. 그런데 나중에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니 그달치 월급이 평소보다 적었다. 회사측에 문의하니 해당기간은 무급 병가로 처리돼 기간만큼 제하고 월급이 지급했다는 설명만 돌아왔다.

 

#2. 직장인 B씨도 최근 B형 독감에 걸려 회사에 병가를 내겠다고 전화했다가, 직장상사로부터 되려 핀잔만 들었다. "감기 가지고, 꾀병을 부린다"는 것이다.그는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연차 휴가를 낼 수밖에 없었다.

 

최근 독감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환자수가 부쩍 늘어나면서 직장인과 회사간 출근을 둘러싼 갈등 상황도 부쩍 눈에 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예방법은 환자를 격리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독감은 감기와는 달리 심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환자에 대한 휴식을 보장하고, 감염 확산을 예방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의 벽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감염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 '질병휴가'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2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질병휴가 제도가 운영 중이며, 민간의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감염병으로 입원·격리된 환자에 대해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의 후속조치로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아직 독감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감염병법에서 대상 감염병을 1군감염병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4군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생물테러감염병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무사항도 아니다. 국가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때만 의무가 생긴다.사실상 메르스와 같이 치사율이 높은 신종 감염병 외에는 효력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이들 일부 감염병을 제외하면 병에 걸리더라도 일단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월차휴가를 소진하고 치료가 끝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병가휴가나 휴직 등을 신청해 활용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연차 휴가의 사용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감염병으로 인해 휴가를 내는 것은 본인의 치료를 위한 것도 있지만, 동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내는 것인데,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쓰는 연차 휴가와는 구별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메르스 사태 때도 논란이 됐던 것처럼, 일부 감염병의 경우 격리 기간은 2주가량으로 상대적으로 길다. 연차를 쓰게 하면 대부분 소진되고 만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아예 근로기준법을 고치려는 시도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민간기업도 공공기관과 같이 '업무 외 부상·질병시 30일 이내의 병가(질병휴가)'를 보장하게 했다.

한 의원은 법안 발의의 이유로 "질병휴가가 보장돼 있지 않아 노동자의 경우 질병에 걸렸음에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건강의 악화를 초래함은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반대의견이 만만찮다. 특히 질병휴가가 도입되면 꾀병으로 결근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오히려 질병휴가가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세금 부담 등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과 낮은 연차 소진율 등을 감안하면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질병휴가는 유럽의 모든 국가들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파키스탄, 라오스 등 상당수의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145개국에서 운영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7 고용동향'에 따르면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회원 35개국 평균(1764시간)보다 305시간(38) 많다. 한 달 평균 22일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보다 1.7개월 더 일하는 상황이다. 또 현재우리나라 직장인의 연차유급휴가 소진율이 60.6%(2013년 기준·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질병휴가 도입이 근본적으로 적게 쉬는 직장 문화를 바꿔놓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출근으로 얻는 노동생산성 관점에서의 ''보다, 억지 출근에 따른 공공보건 증진 관점에서 '(지역 내 감염확산)'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이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격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독감 환자가 스스로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



▽ 기사 원문보기

[뉴시스] 독감 환자에 질병휴가?"꾀병환자 양산" vs "공공보건 증진"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최근 5년간 승인율 98% 

아파트 경비원운전기사 등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규정 많아

업무 내용 고용부 승인 필요

휴게시설 면적 기준 없는 등

승인 기준 허술하고 검증 미비

사후감독 부실 적발 쉽지 않아

 


2014년부터 2년 가량 국내 한 유명 통신사에서 임원 운전기사로 일한 A씨는 오전 530분에 출근해 하루 평균 17~20시간 가량 근무대기를 반복했다.

  

임원 출퇴근과 외출심부름 운전 등을 비롯해 대기시간에는 주유, 청소, 배차 업무 등을 수행했고 회식이 있는 날에는 인근에서 임원의 호출을 기다렸다. 그렇게 받은 야간근로 수당은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23,000원뿐이었다. A씨는 대기시간에도 임원의 호출에 따라 움직이는 지휘 체계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연장근로 수당을 받고자 지방 노동청에 체불임금 신고를 했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경비원과 수위(감시), 운전기사나 기계수리공(단속) 등 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監視)단속적(斷續的) 근로자들이 정부의 방치 속에 열악한 근로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무 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야간근로(오후10~오전6) 수당 외 근로기준법상 휴일휴게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휴게와 근로를 오가는 모호한 근무 속에 제대로 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들을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업무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문제는 승인 과정에서의 검증이 미비할 뿐 아니라 사후관리가 부족해 근로시간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이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자 승인기준은 심신의 피로도가 적고 감시적 업무를 본 업무로 하며 1일 근로시간 12시간 이내 또는 휴게시간 8시간이 확보된 24시간 교대제 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단속적 근로자는 대기시간이 길고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8시간 이내인 경우 휴게시설 확보 등을 조건으로 한다. 이 같은 기준은 근로시간과 구분되는 휴게시간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업무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승인은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 1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1월부터 올 8월까지 5년간 전국 지방노동관청에 신청된 감시단속적 근로자 219,602명 중 무려 97.7%(214,565)가 승인을 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인원이 부족해 현장 실사를 가도 전체 대상자와 면담하며 근무형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며 서류 검토로 심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승인 기준 자체도 허술하다. 단속적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휴게시설의 경우 면적이나 필수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근로감독관이 임의로 판단하며, 감시적 근로자는 휴게시설 유무가 아예 승인 기준에 없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2013년부터 4년간 24시간 격일제 경비원으로 근무한 B씨는 휴게시간 동안 반평 남짓한 경비실 의자에 앉아서 졸거나, 곰팡이 찬 지하실에 매트리스를 깔고 쉬었다라며 아파트 측에 휴게시설을 요구하니 보여주기식으로 관리사무소 운동시설에 야간에만 매트리스를 설치해 이를 이용하는 경비원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사후감독도 전무해 고용 뒤 발생하는 악의적인 경영방식도 적발이 쉽지 않다. 근로자가 직접 법적 절차를 밟아야 체불된 임금을 받거나 사측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를 얻어낼 수 있는 구조다. 지난 133년여의 소송 끝에 대법원이 서울의 한 경비원 5명이 야간 휴게시간(자정부터 오전4)에 불을 켠 채 사실상 가수면 상태에서 순찰 업무를 한 점에 대해 휴게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그 중 하나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 기사 원문보기

[한국일보] 정부가 양산하는 근로기준법 제외자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12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당정청 회동을 갖고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만나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눴다. 회동은 전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동에 민주당 측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 환노위 간사 한정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반장식 일자리수석이 자리했고,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정책적 지향점을 공유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합의를 쉽게 이루긴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주제는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논의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빨리 합의가 되면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고, 안 되면 늦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대해선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은 늘 있다""이를 조정하며 합의해 가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기자들에게 "(국회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것"이라고 밝혔다. 논의 진전 여부에 대해 묻자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수차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1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는 단계적 시행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휴일근무 중복할증 문제를 놓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홍 위원장과 한 의원 등은 중복할증 없이 현행 규정대로 50%를 할증하는 안에 야당과 잠정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이용득·강병원 의원 등이 이에 반발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건설산업 일자리 대책 당정청협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법이 꼭 통과되도록 여러 의원들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 기사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회동서 "연내 처리 노력" 의지 점검(상보)


▽ 관련 기사보기

[뉴시스]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비공개 회동당내 이견은 계속

[문화일보] 기업은 生死가 달렸는데與野이견에 논의 공전 거듭

[뉴스1] 당정청, 전격 '노동시간 단축' 회동연내 처리 강 드라이브

[이투데이]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비공개 회동 연내 처리 어려울 듯

[조선일보]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비공개 회동"연내 처리 노력" 확인

[파이낸셜뉴스]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법 연내 처리 노력"

[뉴스웨이] 黨政靑, 근로시간 단축 비공개회의 올해 안에 처리 노력

[한국일보] 근로시간 단축법 떠안은 민주 어찌 하오리까

[조선비즈] 당정청, 노동시간 단축 연내 입법 추진'휴일수당 중복할증 미적용' 유력

[중앙일보]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안 연내 처리해야"

[파이낸셜뉴스] 근로시간 단축법 속도내는 당정청 "연내처리에 노력"

[연합뉴스]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입법 드라이브민주 내부이견 여전(종합)

[경안일보]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비공개 회동

[뉴시스] [종합]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연내 입법의지이견은 계속

[매일노동뉴스] 우원식 원내대표 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도 단계적으로 하자

[노컷뉴스]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연내 처리 속도첨예한 입장차 '불투명'

[KBS]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입법 추진민주 내부이견 여전

[경인일보] ··, '노동시간 단축 문제' 논의

[아시아경제] 주말근무 '중복할증' 포기할 듯백지화 움직임(종합)

[중부일보] ··근로시간 단축법 조속히 처리해야

[대한전문건설신문] 휴일근로 중복 할증 “200%” vs “150% 유지

[아주경제신문] 근로시간 단축 중복할증쟁점, 복잡한 실타래

[경남신문] 68시간52시간 근로시간 단축처리 해 넘기나

[뉴스1] '노동시간 단축' 안팎 반대로 진통오늘 노동계 의견 청취

[뉴스1] '노동시간 단축' 여당 안에서도 입장차접점 찾을까

[머니투데이] "출구 없나" ·한국노총 '근로시간 단축' 간담회

[브릿지경제신문] 재계, 근로시간단축 단계적 시행으로 의견 모으는 듯...세부 방법론은 조금씩 달라

[이데일리] 한노총 '노동법 개악 안돼'..·사이에 낀

[아시아경제] ·한노총 '근로시간 단축' 비공개 간담회고성 오가며 이견차

[매일노동뉴스] 첫 정책협의서 얼굴 붉힌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한겨레] ‘근기법 개악반발 노동계행정해석 즉각 폐기한목소리

[경향신문] 여당·한국노총 휴일수당 중복할증 제외놓고 평행선

[경향신문] ‘68시간 행정해석폐기 카드 포기한 청와대

[뉴스1] 노동시간 단축이냐, 중복할증 폐지냐, ·사이 고심

[비즈니스포스트] 문재인의 간절한 요청에도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법안 제자리걸음

[민중의소리] 까마득한 노동시간 정상화논의, 결국 후퇴 수순으로 가나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12월 임시국회가 11일 문을 여는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가 주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에 가로막혀 다른 법안심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환노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 지난달 28일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기법 개정 합의에 실패한 만큼 냉각기간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소위는 지난달 23일 간사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02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실시, 휴일·연장근로 할증률 150%가 주요 내용이다. 노동계와 여당 일부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반발했다. 내부진통을 겪은 더불어민주당이 잠정합의안을 사실상 번복하면서 논의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이견을 정리해 노동시간단축 방안을 내놓아야 소위 일정이라도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여당 쪽에서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해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야당 간사인 내가 먼저 나설 수도 없고 여당에서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와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잠정합의안을 폐기한 만큼 내부입장을 통일해 수정한 안을 제안하라는 얘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소위 합의 실패 뒤 후속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당정협의를 먼저 해야 한다이번주에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정협의나 내부논의를 하더라도 간사단 합의에서 더 양보하기도, 더 나아가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노동계와 정의당, 일부 여당 의원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지난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것 역시 쉽지 않다. 임이자 의원은 건설근로자법 우선 처리에 긍정적이지만 자유한국당 내부에 반대의견이 존재한다. 신보라 의원은 근기법 개정안과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연계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가 열려야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심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개정안에 입장변화를 보여야 소위도 개최할 수 있다는 뜻이다.

 

환노위에서는 사용자들이 적립하는 퇴직공제금을 현행 하루 4천원에서 5천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건설기계 노동자(1인 차주) 범위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원문보기

[매일노동뉴스] 임시국회 개회, 노동시간단축 법안에 발목 잡힌 환노위

 

▽ 관련 기사보기

[뉴스1] 이용섭 ",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도와달라"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를 23일 다시 시작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8일로 최종합의를 미뤘다.

 

여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시행시기 등을 조정해 기업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과 근로자 쉴 권리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를 52시간까지로 낮추는 것이 쟁점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미 일주일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주일'5(평일만)인지 7(·일 포함)인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여야는 일주일을 7일로 해석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낮추자는 원칙에 지난 8월 합의한 바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고용부가 그동안 일주일을 5일로 해석해 주 68시간 근무를 허용해왔던 것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여야는 기업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얼마나 줄 것인가를 두고 다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300명 이상, 50~299, 5~49명 기업에 각각 1, 2, 3, 1, 3, 5년씩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허용할 것인지도 문제다.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만 부여할 것인지,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해 지급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은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합쳐 통상임금의 '2'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감안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휴일근무는 현행처럼 통상임금의 '1.5'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당초 이날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 같은 쟁점사항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15개를 한 번에 합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한편, 소위 회의 시작에 앞서 일부 민주노총 회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악시도 중단' 등을 요구하며 환노위 회의실로 항의방문을 하는 등 소란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소위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시행시기 유예기간에 대해선 300명 이상은 내년 71일부터 바로 시행하고, 1년 반씩 정도의 간격을 두고 202171일 전면 시행되게끔 했다"며 여야 간 합의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복할증과 관련해 문제 되는 부분이 있어 회의를 28일로 미뤘다"고 밝혔다.

 

앞서 환노위는 올해에만 벌써 3, 7, 8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한 바 있지만 번번이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해묵은 논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최종 결론 도출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분석이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 기사 원문보기

[파이낸셜뉴스] ‘휴일근로 중복할증충돌.. 최종합의 28일로 또 연기


▽ 관련 기사보기

[한겨레] ‘휴일연장근무 수당 1.5배냐, 2배냐판결 임박

[뉴스1] 한정애·임이자 '근로시간 단축 논의?'

[뉴시스] 이야기 나누는 한정애-김삼화

[뉴시스] 이야기 나누는 한정애-임이자

[문화일보] ‘행정해석 폐기배수진 친 채·근로시간 단축담판

[이데일리] 근로시간 단축 협상 막바지..자유한국당의 선택은?

[머니투데이] 여야, 근로시간 단축 합의 28일 재시도(상보)

[이데일리] 근로시간 단축 논의 또 결렬..한 발씩 물러났지만 답 못내(종합)

[중앙일보] 여야 근로시간 단축협상 결렬올해만 세번째

[서울경제] ‘근로시간 단축’ 20217월 전면시행 가닥

[매일노동뉴스] 환노위 간사단 52시간 3단계 시행·휴일근로 할증 150%’ 합의 논란

[서울경제] ‘근로시간 단축’ 20217월 전면 시행 가닥

[한국경제] 김영주 "68시간 근로 인정 행정해석, 문재인 정부서 사과드린다"

[동아일보] ‘근로시간 단축내년 7월 시행 가닥

[스포츠경향] 근로시간 단축, 내년 7월부터 시행될까

[남도일보] 근로시간 단축,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2021년 시행

[뉴시스] 근로시간 단축안 '진통'...내부서도 이견

[투데이코리아] 근로시간단축 논의 시작부터 의견 분분

[뉴스핌] 여야, 근로시간 단축 '300인 이상 내년 7월 우선 적용' 합의

[서울경제] [노동법안 파열음]'휴일근로 중복할증' 내부도 의견 엇갈려...환노위 격론 예고

[서울신문] 여야 근로시간 단축내년 7월 시행 합의노동계 휴일임금 할증 줄여 근로법 개악

[뉴스토마토] 근로시간 단축 '급물살' 후폭풍 예고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