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각각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해양생태계 관리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71109_‘1년 미만 근속해도 연차사용 가능’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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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비밀글 2017.11.10 0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글입니다.



지난 7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로 서울 청량리에서 재봉사로 일하던 50대 부부가 현장에서 숨진 지 16일로 100일이 됐다. 그 사고로 단란했던 한 가정은 무너졌다.


당시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버스 기사 김모(51)씨는 사고 직전과 그 전날 21시간 동안 운전했다. 김씨의 주당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었다. 이후 사고를 낸 버스 기사들의 과로 문제와 근로기준법 59조의 근로시간 특례제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은 개선됐을까.

사고를 낸 오산교통은 지난 7120여 명이던 기사 수가 현재 90여 명으로 줄었다. 사고 이후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를 대비해 인근 버스업체들이 소속 기사 수를 늘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김옥랑(44) 오산교통 지부장은 "사측이 사고 이전보다 휴식보장을 독려하고,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사 수가 급격하게 줄어 이전처럼 과로에 내몰린다. 사람이 나가면 뽑아야 하는데 회사의 열악한 처우가 알려지면서 들어오려는 이들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여전히 과로에 몰리고 시민들도 불편을 느끼지만 시 의원 등 누구 하나 관심 가진 이들이 없다. 현재 운행 횟수 조절을 건의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다른 버스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경기도에서 비교적 처우가 좋은 곳으로 꼽히는 수원여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시행령에 명시된 휴게시간 미보장과 초과운행으로 논란이 됐다.


수원여객 기사 한모(51)씨는 "1회 운행시 4시간 넘게 운행할 때가 많다. 이 경우 법에 따라 30분 쉬어야 하는데 거의 안 지켜진다. 하루 16시간씩 운행할 때도 많다. 추가운행도 부지기수라 과로운행에 내몰리는 구조다"고 말했다. 수원시청은 최근 운행자료를 근거로 수원여객에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731일 근로기준법 제 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과 관련해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가합의했다. 논란이 된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합의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속도를 못내고 있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이외 다른 특례업종을 두고 여야간 의견차이가 있고, 노동시간 단축이슈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측은 "가합의 이후 야당에서 일부 특례업종에 대해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자고 해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 11월 정기국회 때 재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측은 "가합의 이후 9월 들어 추가 논의가 예정됐는데 다른 사안들로 인해 미뤄졌다.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이외 업종에 이견이 생겨 고용노동부에서 9월 실태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실태 조사 결과는 아직 안나온 상태고, 국정감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다"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합의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입법해야한다. 필요한 경우 입법 후 일정기간을 정해 정책효과를 평가한 뒤 추가 논의 후 부칙을 만들거나 여야 합의할 수 있다. 논의가 지체될수록 시민과 노사 부담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 기사 원문보기

[중앙일보] 경부고속도로 오산교통사고 100갈 길 먼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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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70927_[보도자료]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보장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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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염창동 주민 입니다. 2017.09.28 12: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차휴가' 관련 보도자료를 확인하고 문의드립니다.
    개정안에 대한 대안이 의결된 것으로 확인했는데, 대안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1. '보도자료'에 의하면 '2년 미만의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입사 1년차에 만근하였다면 1년 1개월을 다니든 1년 11개월을 다니든 무조건 26일을 사용 가능한건가요?
    2. 입사 1년차 11일분의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제도의 대상이 되는지요?
    3. 별도 유예기간이나 기업규모별 단계별 적용 관련 규정은 없는지요?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실 2017.09.29 1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확인 후 답변드립니다. 우선 대안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나 아직 올라오지 않은 사항으로 보입니다. 추후 업로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년 미만일 때 연차휴가는 월 1회 사용가능하여 1년차에 총 1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시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 총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문의하신 기간에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나, 1년간 만근을 가정하여 연차를 당겨쓰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또한 관련 내용은 회사의 재량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회사에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1년 초과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근무기간 1년 미만의 11일분의 연차휴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3. 의원실에서 발의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들어가있긴 합니다만,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단계별 적용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2017.10.23 18: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1년차 신입 2017.10.23 18: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글을 눌러버려서 위의 글 내용이 제대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수고하세요!

    • Favicon of http://www.hanjeoungae.com BlogIcon jjeun 2017.10.24 0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법안 통과 후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는 시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 대략적으로 언제쯤 효력을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 본 법안은 소급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생각되오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마련될 가이드라인과 회사 내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논의가 11월 하순에야 본격화할 전망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논의가 뒤로 밀렸다. 비쟁점 법안을 우선 심사했다. 소위는 첫날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30% 이상을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노동자에게 입사 2년간 26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22일에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의견접근을 봤다.

 

차기 소위는 28일 오전에 열리는데, 현재까지 근기법 개정안 논의 계획이 없다. 여야 간사협의에 따라 심사 대상에 포함될 여지는 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있어 오전에만 소위가 열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근기법 개정안 쟁점을 심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22일 소위에서 정리되지 않은 비쟁점 법안이 남아 있어 근기법 논의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여야가 단계적인 근로시간단축에 동의하는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28일 근기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못하면 11월 하순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소위는 1124일로 예정돼 있다. 추석연휴 이후 국정감사가 열리고, 11월 중순까지는 내년 예산안 심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환노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을 심사하고,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포함한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한다. 노동부 업무보고도 받는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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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국회 노동시간단축 논의 11월 하순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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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에서 대부분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입사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유급휴가가 보장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1일 회의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모성보호급여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국회 환노위는 2012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모성보호급여 일반회계 전입을 확대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기획재정부 반대에 막혀 시행되지 못했다. 7월 해산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30%를 일반회계로 충당하도록 기재부에 요청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날 소위에서는 근속 1년 미만 노동자가 사용한 연차휴가를 2년차 유급휴가에서 차감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개정안도 통과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인데, 노동자에게 2년간 26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난임 노동자에게 유급 1, 무급 2일의 휴가를 주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고용노동소위에서 의결됐다.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노동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역시 소위를 통과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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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모성보호급여 30% 이상 일반회계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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