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9일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에 대해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지 않아 이 경우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해석상 논란이 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도 해석상 논란 없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문을 명확히 하고,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다단계 원하청 구조와 불공정거래와 같은 문제는 체불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며 "원청 잘못으로 하청업체에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인정해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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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정애 의원 "1차 도급인도 임금지급 연대책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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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한정애 의원, 임금체불 노동자 신속 구제 가능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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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 9()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에 대해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0710_[보도자료] 도급인도 임금지급 연대책임 인정돼 임금체불 노동자 신속 구제 가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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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 상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한 의원은 "대법원이 특정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휴일·연장·야간근로 가산금과 유급휴가 때 지급되는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한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각종 비정기적인 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27일 한국노총과 고위 정책협의회를 갖고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저하하지 않도록 연내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이날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합의 이행의 일환이다.

  

한 의원은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노사 공동의 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힌 것이고, 그것을 통상임금화 하면 일정 부분 단순화되는 효과가 있다""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에 따른 노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어 "새로운 수당을 만들 때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하면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가 함께 고민할 지점을 만드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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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민주당 한정애, 들쑥날쑥 통상임금 교통정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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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여야의 견해 차이 및 재계의 반대가 심한 가운데,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7일 세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세계일보] 윤지희기자 = 고용노동부와 새누리당이 7일 현재 68시간으로 돼 있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단축된 근로시간을 일자리 나누기로 돌려 고용률을 높이는 데 활용하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재계의 반대가 심한 데다 야당도 세부내용에 이견을 보여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중략]

개정안을 제출한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은 누구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면서 시행 시기나 특례 축소 등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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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방송 국회생생토크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인터뷰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쟁점과 과제, 여성일자리 문제의 해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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