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출퇴근하면서 당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했지만 기대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관련 지급액으로 4083억원을 책정하고 연간 신청 건수를 94000건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0%(9월말 건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금 외에도 합의금 처리가 중요한데 산재보험에서는 이를 처리해 주지 않는 등 보상 설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퇴근재해 보험급여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으로 출퇴근재해 보험급여는 총 4414건에 320억원이 지급됐다. 1건당 평균 725만원 정도 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를 당초 계획과 비교해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건수(계획 7500)로는 6.3%, 금액(계획 3062억원)으로는 10.5%만 채운 것이다.

 

이처럼 출퇴근재해 보험 지급 실적이 저조한 것은 근로자들이 제도 시행 초기라 이런 혜택이 있는 것을 모른다는 점과 경미한 사고의 경우 산재보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과실비율이 낮은 경우 자동차보험의 보장 수준이 높고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보장해 주는 점,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합의금까지 책임진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자동차보험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추진한 고용노동부가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한 목표를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들면서 후속 효과로 기대했던 자동차보험료 인하도 당장은 어렵게 됐다. 민간 손해보험사들은 지금 정도 규모의 보험금 절감으로는 보험료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손보사들은 공단 측과 구상권 청구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있어 이 제도로 인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출퇴근재해 보험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현실에 맞는 보상 설계가 있어야 한다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많은 국민들이 자동차보험금 인하 등 추가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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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단독]출퇴근재해보험 실적, 계획 대비 10%에도 못미쳐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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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최근 3년여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3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764건으로, 이 중 사무장병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는 45(2.6%)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건수의 경우 사무장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같은 기간 사무장병원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전체 7497400만원 중 3979900만원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53.1%)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은 2016년에는 부정수급 건수가 전체의 4.1%에 불과했지만, 부정수급액은 2626600만원으로 집계돼 전체의 69.6%에 달했다.

 

특히 부정수급으로 사무장병원에 부과된 환수결정액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5400만원으로 환수율이 0.1%에 그쳤다. 전체 환수금액과 비교해서도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더 나아가 작년과 올해엔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사무장병원은 1곳도 없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하는 경우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꼽힌다.

 

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제보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료기관 개설 이후 적발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 또 적발 시점에 이미 재산은닉 등으로 인해 무재산인 경우가 많아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사후 약방문 형식의 적발과 회수보단 협회나 의료생협 병원의 설립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10 08: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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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은 '사무장병원'환수율도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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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산재보험 전체 부정수급 중 45건(2.6%)에 불과한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이 전체 부정수급액의 5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1010_[보도자료]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사무장병원이 반 이상 차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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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7()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0927_[보도자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입증 쉬워진다.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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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A씨는 최근 개정된 고용노동부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따라 산업재해가 불승인된 사건이라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어디서도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던 그는 공단에 관련 내용을 물어봤지만, 속시원한 답을 받지 못했다.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도 문의했지만 마찬가지였다. 결국 그는 노동부에 직접 전화를 건 뒤에야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해 과로로 쓰러져 숨진 아파트 경비원 산재사건을 담당했던 A씨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과로 기준에 막혀 산재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개정 고시로 다시 한 번 산재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노동부와 공단이 바뀐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부 고시인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뇌심혈관 산재 인정기준) 개정안이 올해 11일 시행되면서, 이전에 불승인 사건도 재심사 청구가 가능해졌다.<본지 201827일자 12"불승인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지심사 길 열렸다" 참조> 하지만 노동부와 공단이 홍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유족들이 제대로 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매일노동뉴스> 확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8일 홈페이지 사규(고시·규정·세칙)란에 개정된 뇌심혈관 산재 인정기준 고시를 게재했다.

 

공단은 "고시 개정 이전 기준에 따라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후 처분 당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등의 사정변경 사유가 있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시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재신청할 때에는 새로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 게시는 지난 6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산재 불승인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개별 통보하라'고 요구하자 부랴부랴 조치한 것이다.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는 하지만 발견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개별 통보는커녕 홈페이지에서조차 쉽게 찾기 어려운 탓에 '숨은그림 찾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부와 공단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심사 청구를 한다고 해서 100% 승인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재심사 청구를 했다가 불승인됐을 경우 신청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공지사항도 아니고 고시에 올려 놓는 건 소극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권동희 노무사는 "재신청할 때 새로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법원 판례상 재신청시 새로운 사실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공단과 노동부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 '팝업 창'으로 띄우라고 공단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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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재심사 쇄도 부담됐나]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계 질환' 재심사 홍보는 숨은그림 찾기]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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