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1일(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에 좌장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이날 열린 토론회는 인재근·권미혁 의원님과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로, 우리 사회의 약자를 돕고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기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님과 인재근 간사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토론회가 개최되고, 이어 참석해주신 협회 관계자분들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좌장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한정애의원은 발제자와 토론자를 한분 한분 무대로 모셨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김연명 교수님부터 권미혁 의원님, 이재완 교수님, 배도 실장님, 허선 교수님, 신성식 기자님, 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이 자리를 채워주셨는데요. 모두 전문가분들이셔서 오늘의 토론회가 한 층 더 기대되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 국정기조와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주제로 김연명 교수님의 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을 설명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로시간특례업종 제외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 요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발제를 마친 후 토론자들이 발제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토론자들은 모두 사회복지사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현행법 개선에 뜻을 모으고,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외된 이후에 예산 문제, 시설운영문제, 인력문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이를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 시사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좌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국회도서관 대강당을 가득 채워주시고, 토론회 내용에 집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는 최고의 성장과 최상의 복지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좋은 성장과 복지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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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해법을 찾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범사회복지 직능단체가 주최하고 국회 인재근·권미혁 국회의원,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가 연구회가 주관하는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계 최초로 집권 여당과 함께 개최하는 토론회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과도한 근로시간 개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사회복지사업은 여전히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상반되는 정책기조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사업이 제외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며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의미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문재인 정부 국정기조와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미혁 더불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완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공주대학교 교수) 배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 허선 복지국가를만드는교수회대표(순천향대학교 교수)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곽숙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이 나선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사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시훈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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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신문]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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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를 나열하던 과거 업무보고와 달리 부처별로 핵심정책을 10분 내외로 보고받고 핵심정책 관련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업무보고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부 장관과 각 부처의 차관, ·국장을 비롯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배재정 총리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주요 수석·비서관이 배석하고 여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정애 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과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저출산 극복방안 등이 논의된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방안과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일·생활 균형 실현방안 등이 토론 주제다.

 

여가부 업무보고에서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확대 방안 등을 놓고 토론이 이뤄진다.

 

이날 업무보고를 끝으로 22일부터 이어진 부처별 업무보고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빼놓고 사실상 마무리된다.

 

새 정부 출범 후 장관급 부서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보고는 부처 출범식을 겸해 다음 달에 별도로 할 계획이다.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31 10: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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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복지·노동·여가부 업무보고사실상 보고 마무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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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9'근로시간 단축 법안' 처리를 위해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섰으나 시행시기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물건너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40여 분만에 산회했다.

 

전날 환노위에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체계 확립에는 모든 정당이 합의했으나 단계적 시행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한국당과 민주당 모두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19년부터 도입을 찬성하지만 5인이상, 50인 이상 기업의 적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당은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3(2021), 5(2023)뒤에 적용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보다 앞당긴 2년뒤(2020), 3년뒤(2021)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제까지는 여·야 안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효과, 예산 규모 등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빨리 수용해달라고 했다"며 갈등을 보였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각자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게 좋겠다는 생각과 오늘은 생산적 논의가 힘들 것 같아서 산회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한국당은 자꾸 사업장 충격 등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주 40시간을 실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11년에 전면 실시된 것이 공전하는 상황을 정상화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미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 최대 연장 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해석을 통해 최장 68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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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공약 이행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여야 간 합의가 될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개정에 실패한다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주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이 되도록 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기를 지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행정해석 폐기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연착륙 방안을 활용할 수 없어 정부로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8~29일 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고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27“9월 정기국회에서 합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올해부터 주 52시간 노동 확립 등 법·제도 개선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법 중 하나로 노동시간을 연장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하는 것을 확립하는 것을 꼽았다.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원칙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다만 이 원칙을 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한 방안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등이 그것이다. 지난 3월에도 여야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연착륙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9월 정기국회 논의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근기법 개정을 최선책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이 어려울 경우 플랜 B’로 행정해석 폐기도 고려하고 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최선이지만 통과가 어려울 만큼 큰 이슈가 부각되면 행정해석 폐기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은 근기법 개정에 따라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을 할 경우 연착륙 방안으로 기업규모에 따른 단계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여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먼저 적용하고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우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근기법 개정의 경우 법 부칙에 단계별 적용 시기를 규정해 이를 시행할 근거를 만들 수 있지만 행정해석 폐기의 경우 그럴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부위원장은 행정해석 폐기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른 단계별 적용을 할 수 없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있는 만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근기법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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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 대통령 52시간제위해 행정해석 폐기할까9월 정기국회 근기법 논의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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