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과로 사회가 계속돼선 안 됩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총 4차례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노동시간 단축 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했다. “18대 국회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면서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집권당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여야 합의 실패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국회 환노위는 최장 68시간인 현행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해왔다. 국회 환노위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지난해 1123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여 이를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 근로시간 특례(52시간에서 예외) 업종을 유지하되 10개 수준으로 축소 휴일근로 수당을 현행처럼 통상임금의 150%로 하되 8시간 이상 근무 시 통상임금의 200% 적용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휴일근로 수당 할증율을 두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과 정의당 등이 강력 반발해 합의안 처리는 무산되고 말았다. 이들은 주말 근로를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 인정해 각 50%씩 중복할증된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2012년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 27명이 시()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의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오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거친 뒤 이르면 3월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하급심에서 휴일근로 수당의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오는 19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견 조율을 거친 뒤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을 재차 강조한 만큼 더이상 시간을 끌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한 의원은 근로시간 특례업종 전면 폐지안 등 기존 합의안의 보완책을 찾아서 최대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오는 15~19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기간 중 대한상공회의소와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와 노동계를 연이어 만난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 민생 현안과 관련한 각계 요구사항을 두루 들어보겠다는 방침이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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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통령이 막겠다는 과로사회근로시간 단축국회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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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12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당정청 회동을 갖고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만나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눴다. 회동은 전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동에 민주당 측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 환노위 간사 한정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반장식 일자리수석이 자리했고,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정책적 지향점을 공유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합의를 쉽게 이루긴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주제는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논의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빨리 합의가 되면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고, 안 되면 늦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대해선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은 늘 있다""이를 조정하며 합의해 가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기자들에게 "(국회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것"이라고 밝혔다. 논의 진전 여부에 대해 묻자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수차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1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는 단계적 시행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휴일근무 중복할증 문제를 놓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홍 위원장과 한 의원 등은 중복할증 없이 현행 규정대로 50%를 할증하는 안에 야당과 잠정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이용득·강병원 의원 등이 이에 반발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건설산업 일자리 대책 당정청협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법이 꼭 통과되도록 여러 의원들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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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가 11일 문을 여는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가 주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에 가로막혀 다른 법안심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환노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 지난달 28일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기법 개정 합의에 실패한 만큼 냉각기간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소위는 지난달 23일 간사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02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실시, 휴일·연장근로 할증률 150%가 주요 내용이다. 노동계와 여당 일부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반발했다. 내부진통을 겪은 더불어민주당이 잠정합의안을 사실상 번복하면서 논의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이견을 정리해 노동시간단축 방안을 내놓아야 소위 일정이라도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여당 쪽에서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해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야당 간사인 내가 먼저 나설 수도 없고 여당에서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와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잠정합의안을 폐기한 만큼 내부입장을 통일해 수정한 안을 제안하라는 얘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소위 합의 실패 뒤 후속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당정협의를 먼저 해야 한다이번주에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정협의나 내부논의를 하더라도 간사단 합의에서 더 양보하기도, 더 나아가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노동계와 정의당, 일부 여당 의원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지난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것 역시 쉽지 않다. 임이자 의원은 건설근로자법 우선 처리에 긍정적이지만 자유한국당 내부에 반대의견이 존재한다. 신보라 의원은 근기법 개정안과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연계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가 열려야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심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개정안에 입장변화를 보여야 소위도 개최할 수 있다는 뜻이다.

 

환노위에서는 사용자들이 적립하는 퇴직공제금을 현행 하루 4천원에서 5천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건설기계 노동자(1인 차주) 범위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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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임시국회 개회, 노동시간단축 법안에 발목 잡힌 환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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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용섭 ",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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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여야 의원들을 만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고 근로시간 단축 속도를 조절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홍영표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을 만났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찾아왔다국회가 이대로 흘러가면 의원들이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올해만 다섯 번째나 국회를 방문했다.

 

환노위는 현행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1128일 간사 합의안으로 2021년까지 3단계에 걸쳐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의 경우 최저임금 제도개선TF에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세가지 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정책 추진방향은 불투명하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은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규모와 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상의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았고 이런 경제계의 호소가 치우친 의견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액 적용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들었다.

 

박 회장은 당장 다음달부터 혼란스런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며 환노위에서 입법에 물꼬를 터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문제 등 경제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이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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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경기도 김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할머니들을 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올 여름에도 졸음운전 때문에 7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를 두고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우리 노동자의 48%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며 정부에 '근로시간 단축' 공약 실현을 촉구했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생활의 균형) 실천과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은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정춘숙(국회 여성가족위권미혁(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일생활균형재단이 함께 주최했다. 현장에서 안선영 WLB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등 토론자들은 일과 생활의 균형 확립을 둘러싼 필요성과 그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직장인 69.8% "초과근무"미조직·비정규직 사각지대

 

일생활균형재단 산하 WLB 연구소가 발표한 '2017 직장인 일생활균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자 가운데 27.5%가 일주일에 한두 번 초과 근무를 했다. 한 달에 1~2회 초과 근무를 한 이들의 비율은 27.3%, 매일 초과 근무를 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15%에 달했다.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의 사정은 어떨까. 올해 4월 기준으로 충청북도의 1인당 월간 근로시간은 181.1시간이다. 16개 시·도 중 2위다.

 

최상천 청주상공회의소 부장이 도내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생산직 근로자의 37%, 사무직 근로자 가운데 29.7%가 회사 복리후생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반면 복리후생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생산직이 24.2%, 사무직이 30%에 불과했다.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의 불만족 비율(36.2%)이 남성(31.5%)보다 높았다.

 

문재인 정부는 '쉼표 있는 삶'을 노동 정책의 중심에 세웠다. 지난달 1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른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의결했다. 주당 근로시간을 휴일을 포함해 52시간으로 명확히 못박는 한편, 매주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이른바 '워라밸'의 범주와 대상을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포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령 배달앱 노동자처럼 회사에 고용된 것이 아닌, 용역계약을 맺고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생계를 잇는 근로자들의 경우 사회보장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소위 '호출형 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은 호부호형 못하는 홍길동과 같아요. 나 스스로를 노동자로 전혀 규정하지 못하죠. 이들의 노동 권리를 논의하는 동시에 연장근로 특례업종을 혁파하는 노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시차출근제 빼고는 기업들 반응 '뜨뜻미지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을 고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사용 범위를 늘리기로 한 것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생활 균형 정책의 특징이다. 종래 임신·육아의 경우에만 쓸 수 있던 것을 질병, 가사, 학업 등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게다. 하지만 기업의 제도 수용 단계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청주상의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88.7%가 시간선택제·탄력근무제 등 유연 근로 제도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여성철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은 "제조업 현장에서 유연근무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 1인당 인건비를 월 60만원 지원하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80만원씩 주는 등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그나마 시차출근제(·퇴근 시간 조정)만 활성화됐을 뿐, 나머지 제도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고백했다.

 

지난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간을 줄여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이 2.1%나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63월 대한상공회의소 의뢰로 컨설팅 회사 매킨지가 펴낸 직장문화 보고서 역시 비슷한 결과를 담았다. 노동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질수록 생산적 활동시간의 비중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선 기업은 냉담하다. 청주상의 조사를 살피면, 기업 관계자의 74%가 초과 근무를 줄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최상천 청주상공회의소 조사진흥부장은 "제조업 현장에서 초과 근무는 임금 보전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분석했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임금 체계 개편과 맞물러 가야 한다는 얘기다.

 

"잔업 특근이 없으면 임금 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업은 '초과 근무 수당' 등의 형태로 임금의 부족분을 채워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재설계와 재배치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장시간 근로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임금 체계가 잘못돼 있다는 방증입니다."

 


주말 특근 나가는 게 '정상적'이라고?

 

법적 보장된 연차휴가를 모두 쓴 직장인은 전체의 31.7%(WLB연구소 조사)에 불과한 현실이다. '디졸브(야근한 뒤 몇 시간 선잠 자고 다시 출근하는 것)' '실적이 곧 임금' '직원을 갈아넣는다' 같은 섬뜩한 신조어가 통용된다. 토론자들은 장기적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둘러싼 사회 인식의 변화도 꾀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과제를 연구하면서 직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한 기억을 떠올렸다. 어느 노동자에게 물었다.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일하냐고.

 

"업계 평균 수준이라, 그리 많이 일하진 않는다"는 대답이 돌아왔단다. 수요일을 빼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출근하는 일상. '휴일 특근'을 명목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회사에 나간단다. 60시간 이상 일하는 게 '적당히 일하는 수준'이라니. 김 연구위원은 혀를 내둘렀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가 '낮은 인지' 상태에 빠졌다고 꼬집었다. '성실하게 일해야 성공한다'는 이데올로기가 사회 전반에 뿌리 내렸다는 게다.

 

"우리는 12년 동안 '개미와 베짱이' 동화를 연상케 하는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워라밸'이라는 과일이 눈앞에 있어도 선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맛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는데도 말이죠. 권리에 대한 교육이 계속 이뤄져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시간이고, 나의 권리라는 적극적인 개인의 선택이 뒤따라야 장시간 노동이 재생산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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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개미와 베짱이' 이데올로기... 갈 길 먼 '워라밸'"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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