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과로 사회가 계속돼선 안 됩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총 4차례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노동시간 단축 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했다. “18대 국회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면서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집권당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여야 합의 실패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국회 환노위는 최장 68시간인 현행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해왔다. 국회 환노위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지난해 1123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여 이를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 근로시간 특례(52시간에서 예외) 업종을 유지하되 10개 수준으로 축소 휴일근로 수당을 현행처럼 통상임금의 150%로 하되 8시간 이상 근무 시 통상임금의 200% 적용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휴일근로 수당 할증율을 두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과 정의당 등이 강력 반발해 합의안 처리는 무산되고 말았다. 이들은 주말 근로를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 인정해 각 50%씩 중복할증된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2012년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 27명이 시()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의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오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거친 뒤 이르면 3월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하급심에서 휴일근로 수당의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오는 19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견 조율을 거친 뒤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을 재차 강조한 만큼 더이상 시간을 끌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한 의원은 근로시간 특례업종 전면 폐지안 등 기존 합의안의 보완책을 찾아서 최대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오는 15~19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기간 중 대한상공회의소와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와 노동계를 연이어 만난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 민생 현안과 관련한 각계 요구사항을 두루 들어보겠다는 방침이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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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통령이 막겠다는 과로사회근로시간 단축국회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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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22)를 하루 앞두고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시도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20217월부터 휴일근로 때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할증하고 휴게·근로시간 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정안이 제안됐다.

 

수정안 휴일근로 중복할증 20217월부터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과 간사인 한정애(더불어민주당임이자(자유한국당김삼화(국민의당) 의원은 21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조찬회동을 했다. 지난달 28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 파행 뒤 중단된 근기법 개정안 심사계획을 논의했다. 하지만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조찬회동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시간단축 논의현황을 설명할 예정이었는데, 간사단 합의에 실패하자 간담회를 취소했다.

 

이날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새로운 안을 내놓았다.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근무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3일 간사단 합의안을 유지했다. 간사단은 내년 7(300인 이상 사업장) 20201(50~299) 20217(5~49)로 나눠 시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른 쟁점은 제안이 바뀌었다. 휴일근무 수당 중복할증(200%)은 주 52시간 근무가 전면 시행되는 20217월부터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지난달 간사단에서 중복할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과 달리 중복할증을 하되 일정 기간 시행을 유예하자는 것이다. 52시간 근무 시행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조정안과도 차이가 있다.

 

한정애 의원은 이와 함께 20217월부터 휴게·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없애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줄이기로 한 올해 7월 여야 합의안과 차이가 크다. 수정안은 지난달 간사단 합의에 반발했던 노동계와 여당 내 일부 의원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여당 내부 입장부터 정리해야

노동계도 수정안 거절

 

야당은 수정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정안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다최소한 여당 환노위 의원들끼리는 의견일치를 본 것을 들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오늘 조찬회동은 수정안을 주고받는 자리는 아니었다여당안인지 개인 의견인지도 불분명했고, 지난달 간사단 합의안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수정안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긍했지만, 지난달 간사단 합의처럼 여당 환노위 의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양대 노총 관계자들에게 수정안을 설명했지만 동의를 받지는 못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기법 개악안과 분리해 특례업종 축소를 우선 처리하는 것 외에는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내년 2월 심사도 쉽지 않을 듯

 

근기법 개정 논의는 자연스럽게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에 이르리라는 보장은 없다.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데다, 각 부처 업무보고를 감안하면 법안심사 시간이 많지 않다.

 

환노위 관계자는 "오늘 간사단이 합의를 했더라도 물리적으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의견접근이 됐으면 내년 2월 임시국회 논의를 원활히 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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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세계 그룹이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이 하루 1시간씩 줄어드는 셈인데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 중인 상황이어서 그 파급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세계 그룹은 내년 1월부터 법정 근로시간보다 5시간 줄어든 주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삭감 없이 하루 8시간 근무에서 7시간 근무로 근무 시간을 줄인다는 겁니다.

 

[이남곤/신세계 그룹 부장]

"쉴 때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하게 되면 업무생산성은 더욱 높아지리라 기대합니다."

 

다만, 신세계 푸드 공장 등 생산시설은 경영 타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제외됐다고 신세계는 설명했습니다.

 

재계는 근무 시간 일부를 조정한 것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국내 대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방침을 발표한 첫 사례여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행 법정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 추가 근로 12시간으로 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주 68시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 40시간의 기준에 주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행정해석을 내리면서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이 더해져 68시간 근로체제가 유지돼 온 겁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산업계는 생산성 하락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고, 국회 논의도 도입 시기와 임금 등에서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한정애/민주당 의원·국회 환노위]

"접점이 안 찾아지는 부분이 (휴일수당) 중복할증 관련된 문제인데요.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게 돼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는 과정을 더 거쳐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현재 OECD 국가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700(1,766)시간대지만, 우리나라는 2천 시간(2,069시간)을 넘어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깁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막힐 경우 행정해석을 바꿔서라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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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신세계 '35시간 근무' 도입근로시간 단축 기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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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목)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해 국회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날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과 환노위 민주당 간사 한정애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박 회장은 정책 취지에 맞는 탄력적 적용을 수차례 입법부에 호소했다고 재차 언급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근로시간 단축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 역시 경제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하며, 상임위 위원들이 보완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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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호호 2017.12.07 19: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두산에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있나?네가 오니 설득력 팍 가라 앉는다.아 여세상인은 지원 받고 대기업은 못받으니 근데 너희들 전기세후방 지원 받잖아.그 전기세면 너희 순익익의 최소 10%에서최대20%다 철강은 더 그렇지.너희도 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열린 소위에서는 근로시간을 주(7)52시간으로 확정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초반부터 근로시간 단축 시행, 중복할증, 특례조항 축소 등 현안 논의 순서를 놓고 한 시간 가량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신경전을 벌였지만 결국 근로시간 단축과 중복할증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앞서 소위는 23일에도 합의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최대 쟁점은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 할증 여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일주일이 주5일인지 주7일인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일주일을 주5일로 판단, 주중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적용한 뒤,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 ) 16시간을 근무하도록 유도해왔다. 고용노동부도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만큼 통상 임금의 150%가 아니라 20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는 상황이다. 내년 3월에는 중복할증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나올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동부 행정해석을 폐기해서라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결국 고용노동소위는 여야 간사단 합의로 주 52시간제를 20217월까지 3단계로 나눠 도입하고 휴일 근로 수당은 8시간 초과 노동에 대해 100%,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 50%만 할증한다는 1차 잠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휴일 근무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못박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휴일에 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가 아닌 150%만 지급하기로 했다. 여당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이 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같은 당 일부 의원들은 이렇게 법을 고치면 당초 논란의 계기였던 잘못된 정부의 행정해석을 국회가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용득 의원은 “52시간 장시간 노동과 휴일 노동에 대한 중복할증으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던 상황을 고려해 법원도 중복할증을 인정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에 반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원의 판결 경향과 대치되는 무리한 입법을 하기보다 판단을 지켜보며 치유적 입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 의원 등이 다른 입장을 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환노위 소속 야3당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열망하는 국민의 열망이 좌절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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