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영상 공개로 주목받은 이른바 '갑질방지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비해 보완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라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내용의 새로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통과됐다. 환노위 여야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도 함께 통합 조정돼 상임위 차원의 대안 형식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만약 발생했을 시 이행해야 할 조치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괴롭힘으로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에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법과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책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사내 갑질 처벌근거 마련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듯했으나 이내 '상원 상임위'로 불리는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법사위 내 일부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해당 법안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사위 소속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매우 불명확하다""이 법이 시행된다면 사업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 역시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애매한 자구 규정을 정확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사위가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법안심사를 위해 제2소위로 회부된 관련 개정안들은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괴롭힘'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해외 입법사례를 검토해보더라도 괴롭힘에 대한 정의는 발의된 법안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괴롭힘의 형식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만큼 어떤 행위로 특정지어서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쳐 통과시킨 법안이 가로막힌 상황에 대해 "법사위가 자구 수정 범위를 넘어서 상원처럼 역할을 하려는 것에 심히 불쾌하다""해당 상임위가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그것을 법에 담은 것인데, 법사위에 주어진 권한을 벗어나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직장 내 갑질 처벌을 위한 현행법 개정이 시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919대 국회 당시에도 한 의원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최초 발의했지만 후속 심사가 지지부진해 기간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와 달리 20대 국회 들어서는 이번 양 회장 갑질뿐 아니라 앞서 간호사들 사이 이른바 '태움(괴롭힘)'이 논란이 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상황이다. 환노위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이번에야말로 법안을 통과시킬 적기인 만큼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 의원은 "법사위가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해 신중히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직장 갑질 제보 중 잡무지시괴롭힘 등이 단일항목으로 따지면 가장 많은데 이 항목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며 "양진호 방지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노위에서) 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일부 의원에 의해 뭉개진다면 그것보다 더한 적폐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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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직장 갑질 막을 '양진호 방지 3'마저법사위는 불통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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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삼성화재가 외국인전용보험 관련 전산시스템의 오작동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의무보험인 외국인전용보험을 삼성화재만 운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은 삼성화재와 노동부 등에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제도 도입부터 의무보험인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을 운용해온 삼성화재가 시스템 상 오류를 발견하고도 방치했음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17년 8월10일 삼성화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낸 경위서를 보면, 외국인근로자보험 주간사인 삼성화재는 2010년 10월 공동이행 출자비율이 변경됐음에도 (전산)업무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았고, 2013년 9월 뒤늦게 이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다가 2016년 12월에서야 타 보험사와 사업비 재정산 협의를 했다.

전산시스템의 오작동인데도 삼성화재는 위탁기관인 공단에 보고하지 않았고 심지어 문제를 알고도 3년을 방치한 것이며, 또한 전산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었다면 사업비뿐 아니라 보험료 지급도 문제가 있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삼성화재는 사고경위와 함께 재발 방지책으로 ‘보험금 처리현황 확인이 되도록 공단에도 보험사업자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였으면서도, 2017년 8월 이전까지는 외국인전용보험 위탁기관인 공단에게 시스템 보험사업자 시스템 권한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국가사업인 외국인 전용보험에 대한 관리가 전무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퇴직금보장 성격의 출국만기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매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9만여 명,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급여의 8.3%씩을 보험회사에 적립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역시 상해보험(연령에 따라 다르나 20대의 경우 평균 2만5000원가량) 과 귀국보험(귀국 항공권 구입액수준)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출국만기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 500만원의 벌금이, 귀국보험의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004년 제도 도입 시 수의계약으로 외국인 전용보험을 맡아온 삼성화재는 2006년부터는 삼성화재를 주간사로 다른 보험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했으나, 운용과 사업권을 공개하지 않는 등 전적으로 삼성화재가 맡아왔다. 그 결과 타 보험사들은 컨소시엄에서 탈퇴했고, 결국 2017년부터는 삼성화재가 95% 지분율을 가지게 됐다.

외국인노동자의 도입 규모는 국무총리실장이 위원장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 매해 9만여명이 입국하고 있다. 이들 고용사업주와 노동자들은 해당 보험에 의무가입하게 돼 매해 안정적인 보험금액이 입금되는 것이다.

또한 불법체류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출국만기보험금은 해마다 누적돼 결국 삼성화재는 고객 유치 등에 별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운용 수익을 가질 수 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한정애 의원실로 제출된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8월말 현재 삼성화재가 보유한 외국인 전용보험 잔액은 8711억원에 이른다. 납입 대비 지출을 감안할 때 해가 바뀔수록 보유액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상해보험의 경우, 외국노동자들도 산재보험 수혜 대상이고, 입국노동자들이 본국에서 출국 하기 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국내 사업주들이 건장한 20대 청년을 선호하는 것을 감안할 때, 업무 외 질병이나 다치는 경우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여, 보장기한이 지난 대다수 보험금은 삼성화재가 갖게 된다.

즉, 외국인전용보험 운용사가 된다는 것은 매우 큰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게 됨에도 특정 보험회사만이 운영해 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정애 의원은 "의무보험인 외국인전용보험을 삼성화재만 운용한 것은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은 것"이라며 "국가 정책에 따라 보험금을 내야 하는 사업주들이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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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한정애 의원, "외국인전용보험, 왜 삼성화재만 운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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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8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3년간 3,479개 어린이집에서 허위거짓 훈련을 하고 받아간 국고지원금이 531,86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훈련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이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훈련생)가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어린이집 대표들은 훈련생(보육교사)이 훈련기관과 짜고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하거나, 출석률이 80%에 미치지 못함에도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하고 허위로 위탁계약서와 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쳐야 할 어린이집에서 가짜 계약서 작성, 출결 조작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매우 고약하다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시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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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한정애 "3,479개 어린이집 훈련비 3년간 부정수급 531,86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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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사립유치원 이어 '어린이집'도 훈련비 부정수급 '심각'

[헤럴드경제] [국감 현장]어린이집 34793년간 훈련비 53억원 부정수급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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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장인 A씨는 복직 4개월 후, 동종업계 다른 회사로부터 스카웃제안을 받았다. 직장을 옮기기로 결심한 A씨는 퇴사 절차를 거쳐 같은 달 경력사원으로 이직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급여 잔여금을 신청했지만, 거주지역 고용센터는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휴직계를 낸 기존 사업장으로 복직해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의 15%를 복직 이후에 주는 것은 복직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다""정책 목적대로 복직 후 6개월 이상을 끊김없이 근무했고 내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이직까지 했는데, 기존 직장이 아니라고 해서 잔여금을 못 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육아휴직급여는 100%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측에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담당 고용센터 측은 "문제 의식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현행 규정에 해당 사업장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만 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4항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에게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100분의 15)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직 후 노동자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복직을 장려키 위한 취지로 만든 법적 장치다.

 

출산전후휴가급여(최초 2개월은 사업장·마지막 1개월은 고용노동부가 지급)와 달리 육아휴직급여는 전액 고용보험이 담당한다.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최대 150만원·최소 70만원), 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기존 사업장으로 범위를 한정한 부분이다. 근로능력을 인정 받아 6개월 내 이직을 하거나 개인적 사유로 직장을 옮긴 노동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쉬는 기간 없이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본지 통화에서 "해당 규정은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져 휴직 이후 돌아오지 않는 사례를 줄이고 현장으로 복귀토록 노사 간 협의를 거쳐 만든 것"이라며 "기존 근무하던 회사로만 한정하다보니 본래 취지와 달리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충분하다.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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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6개월간 이직 금지? ..."제도 보완 필요" 목소리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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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6일(화)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의 참여로 왜곡되는 지노위 심판결과

전남지노위의 잘못된 부당해고 사건 처리로 재해고 당한 사례와 울산지노위의 정규직 전환 판결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들로 지노위 심판이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중노위 부당판정 관련 질의

중앙노동위원회의 가해자 근로자성 판단이 미친 영향과 공공기관 장의 친일파 발언에 대한 부적절한 판단에 대해 지적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회방송 중계직원의 '앉을 권리' 요구

한정애의원은 19대 환노위에서 국회방송 의사중계직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하여 의자를 배치한 적이 있는 전례를 제시하며, 행정실에 의자 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노발재단 채용 번복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확대 질의

한정애의원은 16() 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사발전재단의 채용 번복 사례를 지적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훈련확대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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