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17일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중심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 주체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환노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논의의 중심이 된 법안은 지난 10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이하 노사정위원회법)이었다.

 

환노위원 전원이 서명한 노사정위원회법은=노사정위원회법은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 15명이 모두 발의에 참여했다. 환노위원장으로 일해온 홍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한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같이 발의하는 일은 유래가 없다""5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이미 예약이 된 것"이라고 이 법을 설명했다. 그가 예고한 대로 환노위는 오는 21일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노사정위원회법은 지난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를 만들자는 대화 움직임에서 탄생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대화 끝에 지난달 23일 합의문을 내고 법안의 뼈대를 만들었다.

 

법안은 위원회의 이름부터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뀐다.

 

근로자·사용자·정부로 위원회 주체를 명시한 부분은 경제·사회 주체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기반으로 위원회 참여자 범위를 확대했다. 노동계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제계의 경총과 대한상의, 정부와 공익대표만 참여한 것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을 더했다. 참여자는 10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난다.

 

또 긴급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사회적 대화에 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이다.

 

"대화체제 마련으로 이제 생산적 결론을"=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달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노사정위원회법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생산적인 결론을 기대했다.

 

노사정위원회법에 대한 주제발제를 맡은 박명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은)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대화 기구의 실질적 제도화를 구현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노동존중사회와 포용적 노동체제를 우리 사회에 구현할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법안 마련에 이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작"이라면서 "나아가 (노동조합) 미조직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일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 전쟁 치르듯 대화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법이 통과된 뒤에도 대화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릴텐데 이를 기다릴 여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촉하지 않고 기다릴테니 (위원회가)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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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노사정경제사회발전로 바꿔 사회적 합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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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 질 개선과 창업 지원 등으로 민간 일자리 늘리기에 나선다. 정부 출범 2년 차임에도 지표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민간 영역 일자리 확충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일자리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간일자리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민간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했다. 이목희 신임 일자리위 부위원장도 이날 처음으로 당정 회의에 참여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토교통 분야는 전체 취업자 가운데 400만명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이라며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 잠재력도 충분한 만큼 인재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0인미만 소기업이 전체 3분의2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기업이 많고 근로환경 취약하다""인력수급 어려움이 많은 만큼 뿌리산업 고용창출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근로환경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업과 혁신산업은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새 일자리 90%가 창업 1년이내 신생기업서 나왔다"고 언급했다.

 

"창업활성화위한 여러대책 통해 제반여건 개선되었지만 국민체감도가 낮고 창업벤처투자가 수도권집중 아쉬움도 있다""오늘 논의할 혁신창업 조성방안,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으로 창업열기 전국 확산시키고 성공사례와 좋은일자리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정부에 흠집을 내려고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다""청년일자리 걱정된다면 추경통과부터 협조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신임 부위원장도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질 개선 등에서 성과를 냈다"면서도 "민간부분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하기 어렵다"고 자평했다.

 

그는 "절박함, 창의성, 과감함의 부족 때문"이라며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내야 일자리의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부위원장은 "민간일자리 확충을 위해 양질의 국토교통 일자리창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창의적 아이디어 가진 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충하고 구도심·산업단지 등을 일자리창출기반으로 새롭게 정비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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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되면

 

건강·육아·학업 등 사유 있을 땐

주당 15~30시간 근무 요구 가능

 

산업계 "대체인력 뽑기 쉽지 않고

적게 일해도 복지 줄지 않아 부담

 

 

당정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법적 권한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제도적으로 막고, 고졸 취업자의 자기계발을 보장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임신한 직장 여성만 사용할 수 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이 신청하면 하루 최대 2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다. 출산 후 1년 동안 쓸 수 있는 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 측에 거부권이 있어 신청이 활발하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으로 급여는 줄겠지만 자녀 양육이나 학업, 건강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통상 한국 여성은 20대 중후반에 취업한 뒤 30대에 육아 문제로 퇴직하고, 40~50대에 다시 생업을 위해 취업한다. 올해 3월 여성 고용률은 25~29세가 70.0%이지만 30~34세가 61.4%, 35~39세가 59.4%로 낮아진다.

 

고용노동부가 부산대에 의뢰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연구에서도 직장인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선 가족 돌봄과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또는 직업훈련 등의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단시간 근로를 활성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대폭 높였다. 네덜란드의 여성 고용률은 71% 수준(2015년 기준)이다. 지난 3월 기준 한국 여성의 고용률(50.3%)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다.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가 원하면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경력 단절을 막았다는 설명이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남성은 전일제’, 여성은 단시간 근로방식의 사회적 분업이 자리잡으면서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임원도 52시간? 로펌조차 해석 달라 모호한 기준에 기업 '대혼란'

 

당정은 또 일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거나 기술을 익히길 원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해줄 방침이다. 고졸 취업생이 선취업·후진학할 경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대안 성격도 있다. 4시간 안팎을 일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알바(아르바이트)’보다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비해 급여 수준이 떨어지고, 기존의 업무 전문성을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능력 있는 직장인의 경력단절 없이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단축 근무에서 전일제로 복귀할 때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엔 55세 이상 직장인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조항도 담긴다. 같은 시간을 일하고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와는 개념이 다르다. 임금이 줄더라도 짧은 시간 근로를 통해 노후 설계를 한발 앞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산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은 구조적 문제로, 사회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하는 데 그 책임을 기업에 떠넘긴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의 인사담당 임원은 임금이 줄긴 하지만 노사 관계가 불안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조에서 이 제도를 오·남용하면 노사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추가 인력 고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손 부족 현상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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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당정, 경단줄고 고졸취업 증가 기대산업계, 일손 부족·노사 갈등 우려

[한국경제] "15시간만 일하겠다"근로자에 청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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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타임] 한정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으로 진정한 워라벨 이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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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9()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0510_[보도자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 통한 일·생활 균형 가능해진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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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통해 정한 휴일의 근거가 모호해 누가 쉬고, 누가 일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다. '빨간 날'로 분류되는 법정공휴일에도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공무원들이 정상근무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모호한 규정을 해소하려는 법안들이 이미 발의됐다. 취지는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유급휴일로만 분류되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고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근로자의 날 법'"5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는 조항 하나로 구성돼 있다. 이에 근거해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쉬거나 근무를 할 수 있다. 만약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은 아니다.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지 않는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일요일과 11,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 같은 날이 법정공휴일이 된다.

 

공무원들은 이 규정을 근거로 휴일을 누린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공공기관이 정상운영되는 이유다.

  

이같은 차이가 발생하자 근로자의 날에도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앞서 발의됐다. 1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의 날 관련 법 개정안은 3건이다.

 

먼저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2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이다. 이들이 낸 법안에 따르면 법안 통과 시 근로자의 날도 어린이날처럼 공식적으로 '빨간 날'이 돼 모두가 쉴 수 있다.

 

한 의원은 2016'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정공휴일 기준을 법률로 상향 제정토록 하고, 근로자의 날과 선거일을 법정공휴일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었다. 그는 법안 제안 이유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다수가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자로서 긍지와 근로의욕을 높이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가기념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도 기념일·공휴일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어버이날과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근거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016'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고자 했다.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51일을 노동절(May Day)로 지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에 추가하는 내용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그는 제안 이유에 대해 "박정희 정권 하에서 노동절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근로'라는 용어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되다가 냉전과 분단을 지나 '노동'이라는 용어가 불온시되면서 대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근로라는 용어에서 벗어나 노동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점진적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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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국회 관련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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