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과로 사회가 계속돼선 안 됩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총 4차례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노동시간 단축 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했다. “18대 국회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면서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집권당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여야 합의 실패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국회 환노위는 최장 68시간인 현행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해왔다. 국회 환노위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지난해 1123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여 이를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 근로시간 특례(52시간에서 예외) 업종을 유지하되 10개 수준으로 축소 휴일근로 수당을 현행처럼 통상임금의 150%로 하되 8시간 이상 근무 시 통상임금의 200% 적용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휴일근로 수당 할증율을 두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과 정의당 등이 강력 반발해 합의안 처리는 무산되고 말았다. 이들은 주말 근로를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 인정해 각 50%씩 중복할증된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2012년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 27명이 시()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의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오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거친 뒤 이르면 3월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하급심에서 휴일근로 수당의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오는 19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견 조율을 거친 뒤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을 재차 강조한 만큼 더이상 시간을 끌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한 의원은 근로시간 특례업종 전면 폐지안 등 기존 합의안의 보완책을 찾아서 최대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오는 15~19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기간 중 대한상공회의소와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와 노동계를 연이어 만난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 민생 현안과 관련한 각계 요구사항을 두루 들어보겠다는 방침이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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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통령이 막겠다는 과로사회근로시간 단축국회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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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 감소, 물가 인상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야당에서는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재선, 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9일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 당시 야당 대선후보들도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이 빨리 정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그분들이 애초에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것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서 활동한 바 있는 한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그냥 무슨 방법으로 소득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나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럼 부의 편중 현상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명제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이걸 해결하는 방안으로 모두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셨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격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었는데 국회에서 합의점이 찾아져서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일부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이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을 언급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을 건물주와 대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임대료의 증가폭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증가 되도록 하고 상가임대를 해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것이라며 그냥 그런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김밥값은 3배가 올랐는데 최저임금이 3배가 오른 것은 아니다김밥값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임대료의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컸다 것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정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축, 물가 인상 등이 후유증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고용감소는 실제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별로 없다. 채용사이트들을 보면 새로운 취업 시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지금 지적되고 있는 후유증들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부각시키며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 줄 해고가 있다고 하면 고용시장 자체가 얼어붙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다. 채용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채용은 일어나고 있다. 단편적으로 하나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전체를 다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이번 달말 정도가 되면, 해당 기업에서 임금을 줘야되는 때가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전에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한다.

 

-일부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영세사업자에게 임금보다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힌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을 건물주와 대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상가임대료와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가 이미 오래전에 있었고 법안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다. 저희 의원실에도 상가임대료를 지금 300만원 내고 있는데 1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하소연이 들어오고 있다. 가만 생각해보면 1천원짜리 김밥이 다 없어지고 여의도만하더라도 김밥이 최소한 3천원 이상이다. 김밥값은 3배가 올랐는데 최저임금이 3배가 오른 것은 아니다. 김밥값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임대료의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컸다 것밖에 안되는 것이다. 임대료와 관련돼서 이걸 막아야한다는 것은 19대 국회에서 계속 문제가 됐는데 야당이 반대를 해서 사실 법안이 성안되지 않고 있다. 임대료의 증가폭을 조금 상식적인 수준에서 증가 되도록 하고 일단 상가임대를 해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것이다. 그냥 그런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지금 지적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3조라는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할 수 있게 홍보를 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근 집중 부각되면서 야당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에서의 편법적 행위나 후유증은 장기적으로 보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보나.

최저임금에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은 최저임금으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다들 소득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이니까 이걸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그냥 무슨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나. 양극화가 계속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겠다고 하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분들(야당)이 똑같이 사회 양극화는 해소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형용 모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결국 최저임금으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만 가지고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자는 것이 한 측면이 있다. 최저임금이 오름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일정 부분 영향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 이것도 충격을 완화하자고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걸 하지 말자고 하면 아닌 것이다. 그러면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럼 부의 편중 현상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이냐. 19대 국회도 20대 국회도 그렇고, 18대 대선, 19대 대선 때도 그랬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명제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고 한다면 이걸 해결하는 방안으로 모두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셨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격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처음에 이야기(문제점 지적)는 있었지만 국회에서 합의점이 찾아져서 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이 빨리 정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분들이 애초에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것은 뭐냐.

 

 

김희원 기자 bkh112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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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폴리인터뷰] 한정애 부의 편중 계속 지켜봐야 하나정치권, 최저임금 인상 빨리 정착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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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교통방송] 한정애 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 최저임금 범위, 통상임금처럼 적용돼야

[헤럴드경제] 최저임금발 물가압력 앞에 놓인 , 묘약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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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1228() 오전 9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어제 정부는 2018년 대한민국을 이끌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한마디로 2018년 대한민국을 이끌 국정기조는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대책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먼저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보장서비스 제도가 시작된다. 앞으로 3년 동안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앞장설 것이다. 또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여성의 직업경력주기별 맞춤형지원서비스가 시작된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한다. 임금체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액체당금 지원요건을 지금보다 간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당의 요청으로 혁신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기술금융 규모를 140조 원대로 대폭 확대하여 기술력이나 미래가치가 높은 기업에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술금융평가시스템을 개편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정한 경쟁 질서의 기반 위에서 우리사회 곳곳의 혁신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활동주체들 간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하겠다. 당과 정부는 한마음으로 내년도 경제정책이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를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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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임금체불 신고건수 및 체불액이 늘고 있다. 최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217530건으로 전년대비 13201건 증가했다.

 

근로자 수도 29753명 늘어난 325430명을 기록했다. 임금체불액도 마찬가지다. 2016년 체불된 임금액은 총 14286억원으로 전년 12993억원보다 1293억원 늘었다.

 

그렇다면 실제 직장인들은 '임금체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 21일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직장인 9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55.4%'체불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17.7%는 현재도 급여가 밀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임금을 체불 당한 기간금액은 각각 평균 3개월, 평균 65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상황은 실제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응답자 중 62.4%(복수응답)'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답했다. 이어 51.9%의 복수응답자는 '생계에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카드대금, 이자 등이 연체됐다'는 답변도 49.3%를 차지했다. 그 밖에 주위에 돈을 빌리거나 저축적금을 해약한 직장인들도 있었다.

 

한편, 급여를 체불당한 직장인들은 대부분 회사에 직접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42.7%가 이같이 답했다. 그 외의 답변으로는 '노동부 신고', '법적 대응' 등이 있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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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임금체불액 지속적으로 늘어직장인 55% '실제 체불경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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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승인율 98% 

아파트 경비원운전기사 등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규정 많아

업무 내용 고용부 승인 필요

휴게시설 면적 기준 없는 등

승인 기준 허술하고 검증 미비

사후감독 부실 적발 쉽지 않아

 


2014년부터 2년 가량 국내 한 유명 통신사에서 임원 운전기사로 일한 A씨는 오전 530분에 출근해 하루 평균 17~20시간 가량 근무대기를 반복했다.

  

임원 출퇴근과 외출심부름 운전 등을 비롯해 대기시간에는 주유, 청소, 배차 업무 등을 수행했고 회식이 있는 날에는 인근에서 임원의 호출을 기다렸다. 그렇게 받은 야간근로 수당은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23,000원뿐이었다. A씨는 대기시간에도 임원의 호출에 따라 움직이는 지휘 체계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연장근로 수당을 받고자 지방 노동청에 체불임금 신고를 했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경비원과 수위(감시), 운전기사나 기계수리공(단속) 등 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監視)단속적(斷續的) 근로자들이 정부의 방치 속에 열악한 근로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무 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야간근로(오후10~오전6) 수당 외 근로기준법상 휴일휴게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휴게와 근로를 오가는 모호한 근무 속에 제대로 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들을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업무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문제는 승인 과정에서의 검증이 미비할 뿐 아니라 사후관리가 부족해 근로시간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이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자 승인기준은 심신의 피로도가 적고 감시적 업무를 본 업무로 하며 1일 근로시간 12시간 이내 또는 휴게시간 8시간이 확보된 24시간 교대제 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단속적 근로자는 대기시간이 길고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8시간 이내인 경우 휴게시설 확보 등을 조건으로 한다. 이 같은 기준은 근로시간과 구분되는 휴게시간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업무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승인은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 1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1월부터 올 8월까지 5년간 전국 지방노동관청에 신청된 감시단속적 근로자 219,602명 중 무려 97.7%(214,565)가 승인을 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인원이 부족해 현장 실사를 가도 전체 대상자와 면담하며 근무형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며 서류 검토로 심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승인 기준 자체도 허술하다. 단속적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휴게시설의 경우 면적이나 필수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근로감독관이 임의로 판단하며, 감시적 근로자는 휴게시설 유무가 아예 승인 기준에 없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2013년부터 4년간 24시간 격일제 경비원으로 근무한 B씨는 휴게시간 동안 반평 남짓한 경비실 의자에 앉아서 졸거나, 곰팡이 찬 지하실에 매트리스를 깔고 쉬었다라며 아파트 측에 휴게시설을 요구하니 보여주기식으로 관리사무소 운동시설에 야간에만 매트리스를 설치해 이를 이용하는 경비원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사후감독도 전무해 고용 뒤 발생하는 악의적인 경영방식도 적발이 쉽지 않다. 근로자가 직접 법적 절차를 밟아야 체불된 임금을 받거나 사측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를 얻어낼 수 있는 구조다. 지난 133년여의 소송 끝에 대법원이 서울의 한 경비원 5명이 야간 휴게시간(자정부터 오전4)에 불을 켠 채 사실상 가수면 상태에서 순찰 업무를 한 점에 대해 휴게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그 중 하나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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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정부가 양산하는 근로기준법 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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