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승인율 98% 

아파트 경비원운전기사 등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규정 많아

업무 내용 고용부 승인 필요

휴게시설 면적 기준 없는 등

승인 기준 허술하고 검증 미비

사후감독 부실 적발 쉽지 않아

 


2014년부터 2년 가량 국내 한 유명 통신사에서 임원 운전기사로 일한 A씨는 오전 530분에 출근해 하루 평균 17~20시간 가량 근무대기를 반복했다.

  

임원 출퇴근과 외출심부름 운전 등을 비롯해 대기시간에는 주유, 청소, 배차 업무 등을 수행했고 회식이 있는 날에는 인근에서 임원의 호출을 기다렸다. 그렇게 받은 야간근로 수당은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23,000원뿐이었다. A씨는 대기시간에도 임원의 호출에 따라 움직이는 지휘 체계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연장근로 수당을 받고자 지방 노동청에 체불임금 신고를 했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경비원과 수위(감시), 운전기사나 기계수리공(단속) 등 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監視)단속적(斷續的) 근로자들이 정부의 방치 속에 열악한 근로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무 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야간근로(오후10~오전6) 수당 외 근로기준법상 휴일휴게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휴게와 근로를 오가는 모호한 근무 속에 제대로 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들을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업무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문제는 승인 과정에서의 검증이 미비할 뿐 아니라 사후관리가 부족해 근로시간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이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자 승인기준은 심신의 피로도가 적고 감시적 업무를 본 업무로 하며 1일 근로시간 12시간 이내 또는 휴게시간 8시간이 확보된 24시간 교대제 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단속적 근로자는 대기시간이 길고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8시간 이내인 경우 휴게시설 확보 등을 조건으로 한다. 이 같은 기준은 근로시간과 구분되는 휴게시간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업무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승인은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 1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1월부터 올 8월까지 5년간 전국 지방노동관청에 신청된 감시단속적 근로자 219,602명 중 무려 97.7%(214,565)가 승인을 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인원이 부족해 현장 실사를 가도 전체 대상자와 면담하며 근무형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며 서류 검토로 심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승인 기준 자체도 허술하다. 단속적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휴게시설의 경우 면적이나 필수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근로감독관이 임의로 판단하며, 감시적 근로자는 휴게시설 유무가 아예 승인 기준에 없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2013년부터 4년간 24시간 격일제 경비원으로 근무한 B씨는 휴게시간 동안 반평 남짓한 경비실 의자에 앉아서 졸거나, 곰팡이 찬 지하실에 매트리스를 깔고 쉬었다라며 아파트 측에 휴게시설을 요구하니 보여주기식으로 관리사무소 운동시설에 야간에만 매트리스를 설치해 이를 이용하는 경비원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사후감독도 전무해 고용 뒤 발생하는 악의적인 경영방식도 적발이 쉽지 않다. 근로자가 직접 법적 절차를 밟아야 체불된 임금을 받거나 사측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를 얻어낼 수 있는 구조다. 지난 133년여의 소송 끝에 대법원이 서울의 한 경비원 5명이 야간 휴게시간(자정부터 오전4)에 불을 켠 채 사실상 가수면 상태에서 순찰 업무를 한 점에 대해 휴게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그 중 하나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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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정부가 양산하는 근로기준법 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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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1일(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에 좌장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이날 열린 토론회는 인재근·권미혁 의원님과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로, 우리 사회의 약자를 돕고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기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님과 인재근 간사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토론회가 개최되고, 이어 참석해주신 협회 관계자분들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좌장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한정애의원은 발제자와 토론자를 한분 한분 무대로 모셨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김연명 교수님부터 권미혁 의원님, 이재완 교수님, 배도 실장님, 허선 교수님, 신성식 기자님, 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이 자리를 채워주셨는데요. 모두 전문가분들이셔서 오늘의 토론회가 한 층 더 기대되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 국정기조와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주제로 김연명 교수님의 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을 설명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로시간특례업종 제외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 요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발제를 마친 후 토론자들이 발제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토론자들은 모두 사회복지사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현행법 개선에 뜻을 모으고,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외된 이후에 예산 문제, 시설운영문제, 인력문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이를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 시사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좌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국회도서관 대강당을 가득 채워주시고, 토론회 내용에 집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는 최고의 성장과 최상의 복지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좋은 성장과 복지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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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해법을 찾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범사회복지 직능단체가 주최하고 국회 인재근·권미혁 국회의원,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가 연구회가 주관하는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계 최초로 집권 여당과 함께 개최하는 토론회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과도한 근로시간 개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사회복지사업은 여전히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상반되는 정책기조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사업이 제외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며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의미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문재인 정부 국정기조와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미혁 더불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완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공주대학교 교수) 배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 허선 복지국가를만드는교수회대표(순천향대학교 교수)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곽숙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이 나선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사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시훈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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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신문]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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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수씨(26)2015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3개월간 한 북한전문외신사에서 일했다.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동안 고정된 장소에서 근무했다. 그럼에도 고용주는 최씨가 프리랜서 신분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도 들어주지 않은 것은 물론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최씨에게 담당 근로감독관은 귀찮다는 듯이 정식 절차를 밟으려면 수차례 더 와야하는데 그럴 수 있겠냐고 말했다. 최씨는 하는 수없이 고용주와 합의했고 진정은 취하했다. 고용주는 올해 2월에야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 장지영(25)씨는 2013년에 1년 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나 1년 뒤 매니저가 바뀌면서 최저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어느 정도(체불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 받고 끝내라고 지속적으로 종용했다. 이에 장씨는 특별근로감독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서 겨우 진정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다.

최씨와 장씨만이 아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김씨와 장씨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2차 고통을 겪고 있다.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만나게 되는 사람이 근로감독관이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야할 근로감독관들이 무성의한 행태에 분노하는 일이 다반사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할 금액의 일부만을 받고 물러서고, 고용주는 법을 어기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알바노조가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알바노동자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법적으로 받아야하는 체불임금 전액을 받지 못하도록 유도했다는 응답이 32%, 진정인의 의무사항이 아닌 3자대면을 강요당한 응답이 17%에 달했다. 또 진정을 넣은 후에도 근로감독관에게서 연락이 없었다는 응답이 9%, 법이 애매해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등 직무유기 사례가 16%였다.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처리기일 연장을 동의 없이 연장한 경우도 7%였다.

근로감독관 실무인원 1인당 사업장 1708적정 수준의 약1.5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의 근로감독과 신고사건의 접수와 처리, 노동관계법령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의 수가 적정수준보다 턱없이 적어 근로감독관이 관련업무를 내실있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사업장 근로감독과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근로개선지도과의 근로감독관 수가 부족하다.

본지가 20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근로감독관 실무인력 1인당 감당해야할 사업장은 170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관 정원은 1742, 현원은 1586명으로 충원율이 91%를 기록했다. 하지만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을 따로 계산하면 정원 1330, 현원 1233, 실무인력 1089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1년 전인 2015년에는 사업장 1752503,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 실무인력 1047명으로 실무인력 1인당 사업장 개수가 1758개였다. 지난해엔 1인당 사업장 수가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적정 수를 한참 밑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은 201512'근로감독관 업무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의 적정 실무인력을 40~50%(419) 증원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의 사업장 개수는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보다 10만 개나 늘었지만 근로감독관 실무인력은 42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실무인력 1인당 사업장개수는 1708곳으로 적정수준인 1195.4곳보다 1.47배나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산문제로 기획재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차선책으로 명예근로감독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시민단체나 공인노무사 등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해 근로감독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은 예방적 근로감독과 소액사건 전담 근로감독에 중점을 두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시민단체나 관련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민수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근로감독관 인력충원이 돼야 한다""명예근로감독관 제도도 잘만 정리가 되면 상당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근로감독 업무는 노동관련법에 전문성이 있는 공인노무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다. 노무사 인원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공인노무사법 등 관련 법을 개선한다면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는)지금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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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근로자 권익보호 못하는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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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4()오후2시 강서구 등촌3동에 위치한 한국해운조합을 방문했습니다.

이 날 한정애 의원은 김기현 해운조합 노조위원장과 천길효 해운조합 노조사무국장 등 임원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근로환경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김지현 해운노동조합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임금피크제 개선, 직종간의 화합을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노조위원장의 안내를 받아 주성호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을 면담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조합원들의 복리후생과 복지향상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행복하고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해운조합은 바다에서 이뤄지는 각종 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과 사업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나아가 바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1949년 연안 해운업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지위 행상과 연안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더불어 조합원들의 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을 돕고, 약2,100여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과 권리를 대변하여 불만족스런 제도 개선에 힘쓰고 석유류공급, 자재공동구입, 사업자금 대부 등 궁긍적으로 연안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기관입니다.

 한국해운조합의 비전과 전략 (출처: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www.haewo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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