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1일(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에 좌장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이날 열린 토론회는 인재근·권미혁 의원님과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로, 우리 사회의 약자를 돕고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기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님과 인재근 간사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토론회가 개최되고, 이어 참석해주신 협회 관계자분들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좌장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한정애의원은 발제자와 토론자를 한분 한분 무대로 모셨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김연명 교수님부터 권미혁 의원님, 이재완 교수님, 배도 실장님, 허선 교수님, 신성식 기자님, 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이 자리를 채워주셨는데요. 모두 전문가분들이셔서 오늘의 토론회가 한 층 더 기대되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 국정기조와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주제로 김연명 교수님의 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을 설명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로시간특례업종 제외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 요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발제를 마친 후 토론자들이 발제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토론자들은 모두 사회복지사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현행법 개선에 뜻을 모으고,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외된 이후에 예산 문제, 시설운영문제, 인력문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이를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 시사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좌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국회도서관 대강당을 가득 채워주시고, 토론회 내용에 집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는 최고의 성장과 최상의 복지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좋은 성장과 복지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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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해법을 찾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범사회복지 직능단체가 주최하고 국회 인재근·권미혁 국회의원,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가 연구회가 주관하는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계 최초로 집권 여당과 함께 개최하는 토론회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과도한 근로시간 개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사회복지사업은 여전히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상반되는 정책기조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사업이 제외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며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의미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문재인 정부 국정기조와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미혁 더불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완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공주대학교 교수) 배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 허선 복지국가를만드는교수회대표(순천향대학교 교수)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곽숙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이 나선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사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시훈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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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신문]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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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수씨(26)2015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3개월간 한 북한전문외신사에서 일했다.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동안 고정된 장소에서 근무했다. 그럼에도 고용주는 최씨가 프리랜서 신분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도 들어주지 않은 것은 물론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최씨에게 담당 근로감독관은 귀찮다는 듯이 정식 절차를 밟으려면 수차례 더 와야하는데 그럴 수 있겠냐고 말했다. 최씨는 하는 수없이 고용주와 합의했고 진정은 취하했다. 고용주는 올해 2월에야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 장지영(25)씨는 2013년에 1년 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나 1년 뒤 매니저가 바뀌면서 최저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어느 정도(체불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 받고 끝내라고 지속적으로 종용했다. 이에 장씨는 특별근로감독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서 겨우 진정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다.

최씨와 장씨만이 아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김씨와 장씨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2차 고통을 겪고 있다.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만나게 되는 사람이 근로감독관이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야할 근로감독관들이 무성의한 행태에 분노하는 일이 다반사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할 금액의 일부만을 받고 물러서고, 고용주는 법을 어기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알바노조가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알바노동자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법적으로 받아야하는 체불임금 전액을 받지 못하도록 유도했다는 응답이 32%, 진정인의 의무사항이 아닌 3자대면을 강요당한 응답이 17%에 달했다. 또 진정을 넣은 후에도 근로감독관에게서 연락이 없었다는 응답이 9%, 법이 애매해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등 직무유기 사례가 16%였다.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처리기일 연장을 동의 없이 연장한 경우도 7%였다.

근로감독관 실무인원 1인당 사업장 1708적정 수준의 약1.5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의 근로감독과 신고사건의 접수와 처리, 노동관계법령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의 수가 적정수준보다 턱없이 적어 근로감독관이 관련업무를 내실있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사업장 근로감독과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근로개선지도과의 근로감독관 수가 부족하다.

본지가 20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근로감독관 실무인력 1인당 감당해야할 사업장은 170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관 정원은 1742, 현원은 1586명으로 충원율이 91%를 기록했다. 하지만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을 따로 계산하면 정원 1330, 현원 1233, 실무인력 1089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1년 전인 2015년에는 사업장 1752503,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 실무인력 1047명으로 실무인력 1인당 사업장 개수가 1758개였다. 지난해엔 1인당 사업장 수가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적정 수를 한참 밑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은 201512'근로감독관 업무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의 적정 실무인력을 40~50%(419) 증원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의 사업장 개수는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보다 10만 개나 늘었지만 근로감독관 실무인력은 42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실무인력 1인당 사업장개수는 1708곳으로 적정수준인 1195.4곳보다 1.47배나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산문제로 기획재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차선책으로 명예근로감독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시민단체나 공인노무사 등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해 근로감독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은 예방적 근로감독과 소액사건 전담 근로감독에 중점을 두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시민단체나 관련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민수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근로감독관 인력충원이 돼야 한다""명예근로감독관 제도도 잘만 정리가 되면 상당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근로감독 업무는 노동관련법에 전문성이 있는 공인노무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다. 노무사 인원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공인노무사법 등 관련 법을 개선한다면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는)지금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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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근로자 권익보호 못하는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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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4()오후2시 강서구 등촌3동에 위치한 한국해운조합을 방문했습니다.

이 날 한정애 의원은 김기현 해운조합 노조위원장과 천길효 해운조합 노조사무국장 등 임원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근로환경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김지현 해운노동조합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임금피크제 개선, 직종간의 화합을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노조위원장의 안내를 받아 주성호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을 면담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조합원들의 복리후생과 복지향상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행복하고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해운조합은 바다에서 이뤄지는 각종 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과 사업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나아가 바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1949년 연안 해운업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지위 행상과 연안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더불어 조합원들의 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을 돕고, 약2,100여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과 권리를 대변하여 불만족스런 제도 개선에 힘쓰고 석유류공급, 자재공동구입, 사업자금 대부 등 궁긍적으로 연안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기관입니다.

 한국해운조합의 비전과 전략 (출처: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www.haewo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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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14()오후3시 서울 서초 양재 EL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개최되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련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운수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발이라는 공공의 역할을 사명으로 여기며 노동현장을 지킨 노동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드리며, 노동자의 근로환경의 제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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