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출퇴근하면서 당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했지만 기대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관련 지급액으로 4083억원을 책정하고 연간 신청 건수를 94000건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0%(9월말 건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금 외에도 합의금 처리가 중요한데 산재보험에서는 이를 처리해 주지 않는 등 보상 설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퇴근재해 보험급여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으로 출퇴근재해 보험급여는 총 4414건에 320억원이 지급됐다. 1건당 평균 725만원 정도 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를 당초 계획과 비교해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건수(계획 7500)로는 6.3%, 금액(계획 3062억원)으로는 10.5%만 채운 것이다.

 

이처럼 출퇴근재해 보험 지급 실적이 저조한 것은 근로자들이 제도 시행 초기라 이런 혜택이 있는 것을 모른다는 점과 경미한 사고의 경우 산재보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과실비율이 낮은 경우 자동차보험의 보장 수준이 높고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보장해 주는 점,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합의금까지 책임진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자동차보험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추진한 고용노동부가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한 목표를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들면서 후속 효과로 기대했던 자동차보험료 인하도 당장은 어렵게 됐다. 민간 손해보험사들은 지금 정도 규모의 보험금 절감으로는 보험료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손보사들은 공단 측과 구상권 청구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있어 이 제도로 인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출퇴근재해 보험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현실에 맞는 보상 설계가 있어야 한다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많은 국민들이 자동차보험금 인하 등 추가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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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단독]출퇴근재해보험 실적, 계획 대비 10%에도 못미쳐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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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최근 3년여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3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764건으로, 이 중 사무장병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는 45(2.6%)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건수의 경우 사무장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같은 기간 사무장병원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전체 7497400만원 중 3979900만원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53.1%)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은 2016년에는 부정수급 건수가 전체의 4.1%에 불과했지만, 부정수급액은 2626600만원으로 집계돼 전체의 69.6%에 달했다.

 

특히 부정수급으로 사무장병원에 부과된 환수결정액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5400만원으로 환수율이 0.1%에 그쳤다. 전체 환수금액과 비교해서도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더 나아가 작년과 올해엔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사무장병원은 1곳도 없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하는 경우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꼽힌다.

 

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제보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료기관 개설 이후 적발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 또 적발 시점에 이미 재산은닉 등으로 인해 무재산인 경우가 많아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사후 약방문 형식의 적발과 회수보단 협회나 의료생협 병원의 설립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10 08: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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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은 '사무장병원'환수율도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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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이례적 재심사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 고 이상목씨(당시 46)의 죽음이 뇌전증(간질) 발작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차례 산재 승인을 거부(경향신문 313일자 13면 보도)했던 근로복지공단이 이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3일 이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이씨 모친이 신청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씨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3개월 만의 일이다. 공단은 경향신문 보도 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이씨의 추락사를 개인 질환(뇌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이례적으로 자체 재심사를 진행해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당초 이씨의 뇌전증 발작을 업무 외적 사유로 판단했지만, 높은 곳에서 작업하지 않았다면 발작을 일으켰다고 해도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128일 인천 송도의 한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후 유족들은 당연히 산재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6개 국가기관으로부터 번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기회를 차단당했다.

 

사고 당시만 해도 추락 장면을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씨의 뇌전증 치료전력이 알려진 후 갑자기 이씨가 발작을 일으켜 추락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사망 원인이 개인 질환으로 둔갑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타워크레인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의 죽음을 개인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둔갑시킨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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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타워크레인 추락사 노동자 ‘67산재 인정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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