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1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안전·보건의 외주화 방지 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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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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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정애 의원(초선, 비례대표)28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18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상시적인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시키고, 도급 사업을 행할 시에는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위무를 부과하며, 사업주의 법 위반 시 벌칙을 상향토록 했다.

 

 

[보도자료]위험의 외주화 막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한정애의원.hwp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hwp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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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킴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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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유해작업 도급 인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28조에 따라 유해작업의 도급을 인가할 경우 안전·보건평가 실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작업은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도금, 중금속 제련 등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가 필요한 작업들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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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킴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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