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5일(월) 국정감사에서 기상청 및 기상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립목적을 잃고 산으로 가는 APCC 관련 질의

APCC가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목표로 했던 국제기구화도 이루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하지도 못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본래 설립 취지에 맞는 기후분야 서비스만 남기고 다른 사업 분야는 해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 관련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에 총 7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개발사업범위 설정을 잘못해 현업화 시점이 요원해지고 사업추진 중 기술 유출 등 미비점이 다수 발생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관련 질의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사업 강사 중 다수가 기상청 직원으로 대거 채용된 것과 이사회를 호텔에서 개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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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도입 10주년을 맞아 선진국 등 해외 기후변화 적응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환경부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센터장 장훈)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의 향상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기후변화 정책은 제도적 완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입법부나 행정부 의지만으로 불가능하다""짜임새 있는 네트워크 구성과 현장에서 실질적 작동을 위해서는 산업계, 개인, 정부, 에너지 생산파트 등 각 주체의 거버넌스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세프 나세프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 프로그램 국장 또한 이날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 적응은 미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통합적 매커니즘에서는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영국,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이 자국 사례를 공유했다. 마크 엘리스 존스 영국 환경청 기후변화에너지 매니저는 영국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의 특징이 독립 정책 추진과 객관적 외부 모니터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 환경청은 독립적 환경 담당기관으로 홍수, 해안침식 리스크 관리, 수자원, 강 유역 자원계획, 담수, 생태계 보전 등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환경청은 탄소배출 저감과 신재생에너지기술 확산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도 맡고 있다.

 

또한 ‘CCC(기후변화위원회)’가 영국 거버넌스의 독특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CCC는 기후변화 적응 전문과로 구성돼 정책 감독, 자문, 성과보고 역할을 한다""독립,초당적 정치 자문기관으로 탄소 저감 예산과 적응정책에 대해 솔직하게 조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CCC2주 전 영국이 탄소 저감 예산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담은 평가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마커스 리트너 오스트리아 연방 환경청 매니저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수평적 연계를 오스트리아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의 특징으로 제시했다. 그는 "오스트리아에 큰 홍수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자연재해 관리시스템을 고민하게 됐고 다양한 당사자가 정책 수립에 참여하기 시작했다""연방국가이기 때문에 10년 전 기후변화 적응전략(NAS)과 기후변화 실천계획(NAP)을 개발해 내각에서 승인을 받았고 이후 각 주 정부에서도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리트너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강한 실천의지를 담보한다""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계획은 어디 처박아 두고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의 NASNAP 수립 과정에는 100개 이상 기관과 7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또한 개발 이후 23년에 한번씩 수정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심각한 기후변화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수정·보완하는 소프트한 거버넌스라고 그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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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제도는 완비돼도 '협치부족한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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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자리에 모인 기후변화 전문가들

[뉴시스] 심포지엄 축사하는 한정애 의원

[메트로신문] '기후변화태도전환 필요..기술·금융 활용 대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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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10일(화) "제10회 기후변화 적응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도입 10주년을 맞아 선진국 등 해외 기후변화 적응정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는데요. 국제회의인만큼 각국의 전문가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





이날 국회기후변화포럼의 대표의원으로 참석한 한정애 의원은 "기후변화 정책은 제도적 완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입법부나 행정부 의지만으로 불가능"하다며 "짜임새 있는 네트워크 구성과 현장에서 실질적 작동을 위해서는 산업계개인정부에너지 생산파트 등 각 주체의 거버넌스 체제가 마련돼야 합니다"라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국,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의 여러 사례가 공유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또한 기후변화 정책에 좀더 적극적, 다각적으로 다가가야 하는만큼 선진국의 여러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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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를 능가하는 한파가 민생 현장 곳곳을 덮치고 있다. 국회 상임위마다 쌓여있는 한파 대비 법안들도 겨울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듯 멈춰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10여건의 한파 대비 법안들이 통과되면 추운 겨울을 조금은 따뜻하게 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더300(the300)26일 국회에서 겨울잠을 자는 '한파잡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우리 삶의 모습을 37세의 개띠 남성 김무술씨의 가상 이야기로 구성했다.

 

일정 기온 이하 야외작업 중지 가능'건물 밖 근로자 보호법'

오전 6.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김무술씨는 침대 밖을 나서기가 두렵다. 이불만 들어올려도 한기가 몸을 감싼다. 새벽 바깥 기온은 영하 15도를 넘나든다. 그래도 무술씨의 마음은 한결 가볍다. 추위가 계속될 경우 야외작업을 멈추고 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파 속 무리한 야외작업을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덕분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과 한파 등 근로자의 생명·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기상상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로 작업을 중지하거나 휴게시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의 상황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아빠, 학교도 이제 따뜻해요"'학교 냉난방 관련 요금 인하법'

무술씨는 출근 준비를 끝내고 여덟살 딸의 등교 준비를 서두른다. 행여 교실이 춥지 않을까, 걱정도 잠시. 딸은 "아빠, 요즘 학교가 더 따뜻해!"라며 기꺼이 등교길에 나선다.

 

초중고등학교 전기요금이 일반 교육용 전력 전기요금의 70% 수준으로 낮아진 이후 학교들은 추운 날씨에도 마음껏 난방기를 돌릴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난방 시설을 갖춰놓고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학교가 적잖았다. 김상희, 박정, 안민석,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정당을 초월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학교뿐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의 전기·전기통신·도시가스·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있다. 해당 법안은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한파에 물고기들이 폐사해도'농작물·수산양식물 피해 지원법'

무술씨는 출근 길에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어촌에서 양식장을 운영하시는 아버지는 양식장의 물고기들이 추위로 다 폐사했다며 막막함을 호소했다. 무술씨는 "방법이 있다"'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렸다. 한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산양식물 피해액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됐다는 내용이다.

 

특히 '재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 얻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농어업 종사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지원 범위를 생계지원, 시설복구 비용 등에서 대폭 확대한 법안을 발의한 덕이다.

 

무술씨가 한파에도 걱정이 덜한 건'한파 적응대책 마련법'

과거 한파는 봄이 올 때까지 견뎌야만 하는 날씨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엄연히 재해로 인정받는다. 기후변화 취약계층들이 보다 안전하게 한파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발의한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폭염·혹한·가뭄·홍수 등의 현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늘어나자 적응대책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과 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자연재해 범위에 혹한을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각각 발의했다. 정 의원 안은 폭염·혹한을, 윤 의원 안은 폭염·혹한·지진을 재해 범주에 넣자는 것이다.

 

 

 

▽ 기사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춥다]"한파에 야외 작업 중지"국회가 추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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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춥다] '시베리아' 대비하자!국회 '한파·혹한' 관련 법은

[머니투데이] [~춥다]배달원 A, 살인 한파에 "배달하다 죽을 수 있겠다 생각"

[조선일보] 한파 오면 작업 일시 중지...기후 관련 국회 발의 법안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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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11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제도기반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질적 효과가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또 최근 폭염, 혹한,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적응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지원할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을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가뭄과 폭염, 이상기후 발생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 안전, 특히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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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원 강화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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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가뭄·폭염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추진

[환경일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전국매일신문] 한정애의원,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원 강화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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