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오는 111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COP24 협상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에 앞서, 파리협정 세부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국제적 기후협상의 동향을 살펴보고, 정부, 시민단체, 산업계 등 협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파리협정 이행 규칙 마련을 위한 COP24 협상 전망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질 지정토론은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서영 한국환경공단 과장,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진윤정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이재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감축·시장·재원·산업·시민·국제법분야의 협상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홍일표, 이정미, 한정애 국회의원,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등 각계 주요인사 및 관계자 100여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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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신문] 국회기후변화포럼, ‘COP24 협상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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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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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5일(월) 국정감사에서 기상청 및 기상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립목적을 잃고 산으로 가는 APCC 관련 질의

APCC가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목표로 했던 국제기구화도 이루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하지도 못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본래 설립 취지에 맞는 기후분야 서비스만 남기고 다른 사업 분야는 해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 관련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에 총 7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개발사업범위 설정을 잘못해 현업화 시점이 요원해지고 사업추진 중 기술 유출 등 미비점이 다수 발생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관련 질의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사업 강사 중 다수가 기상청 직원으로 대거 채용된 것과 이사회를 호텔에서 개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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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20대 국회 제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이하 헌정대상)’11일 수상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까지 총 4회 연속 수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해마다 국회의원 전원의 본회의 출석 및 재석, 상임위원회(소위 활동 포함) 활동, 법안표결 참여, 가결된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법안수(대안반영 포함),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질문 활동,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사항(감점) 12개 분야 의정활동 자료를 분석해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20대 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저임금노동자의 처우개선, 일과 생활의 양립, 환경오염 및 미세먼지 문제, 기후변화 대응, 동물보호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워라밸 문화의 정착을 위한 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의 통과를 위해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들의 합의를 끌어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감정노동자 등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추지냏.

  

아울러 국회 기후변화포럼의 대표의원으로서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 인식 제고를 독려하고,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대기환경보존법을 발의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활동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책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아주 뜻 깊은 상을 받게 됐다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항상 초심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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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한정애 의원, 4회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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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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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11일(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이하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19대 국회에 이어 20대까지 총 4회 연속 수상이다.


(보도자료)180711_4회연속 헌정대상 수상(법률소비자연맹).hwp


Posted by Ambe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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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도입 10주년을 맞아 선진국 등 해외 기후변화 적응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환경부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센터장 장훈)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의 향상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기후변화 정책은 제도적 완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입법부나 행정부 의지만으로 불가능하다""짜임새 있는 네트워크 구성과 현장에서 실질적 작동을 위해서는 산업계, 개인, 정부, 에너지 생산파트 등 각 주체의 거버넌스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세프 나세프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 프로그램 국장 또한 이날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 적응은 미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통합적 매커니즘에서는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영국,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이 자국 사례를 공유했다. 마크 엘리스 존스 영국 환경청 기후변화에너지 매니저는 영국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의 특징이 독립 정책 추진과 객관적 외부 모니터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 환경청은 독립적 환경 담당기관으로 홍수, 해안침식 리스크 관리, 수자원, 강 유역 자원계획, 담수, 생태계 보전 등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환경청은 탄소배출 저감과 신재생에너지기술 확산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도 맡고 있다.

 

또한 ‘CCC(기후변화위원회)’가 영국 거버넌스의 독특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CCC는 기후변화 적응 전문과로 구성돼 정책 감독, 자문, 성과보고 역할을 한다""독립,초당적 정치 자문기관으로 탄소 저감 예산과 적응정책에 대해 솔직하게 조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CCC2주 전 영국이 탄소 저감 예산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담은 평가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마커스 리트너 오스트리아 연방 환경청 매니저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수평적 연계를 오스트리아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의 특징으로 제시했다. 그는 "오스트리아에 큰 홍수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자연재해 관리시스템을 고민하게 됐고 다양한 당사자가 정책 수립에 참여하기 시작했다""연방국가이기 때문에 10년 전 기후변화 적응전략(NAS)과 기후변화 실천계획(NAP)을 개발해 내각에서 승인을 받았고 이후 각 주 정부에서도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리트너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강한 실천의지를 담보한다""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계획은 어디 처박아 두고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의 NASNAP 수립 과정에는 100개 이상 기관과 7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또한 개발 이후 23년에 한번씩 수정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심각한 기후변화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수정·보완하는 소프트한 거버넌스라고 그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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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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