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근로시간 단축 통과 이끈 환노위 여성 3인방

<출연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자유한국당 임이자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68시간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계는 물론 가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이 시간에는 법 개정의 산파역할을 해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3당 간사 모시고 근로시간 단축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세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질문 1>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툭하면 파행을 겪는 와중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이란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그 자체의 의미도 크지만, 여야가 끈질기게 토론하고 타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모처럼 협치 다운 협치를 보여준 것도 평가받을 만합니다. 법 개정의 의미에 대해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질문 2> 2013년 이후부터 몇 번이나 시도했다가 실패를 거듭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번에 여야의 합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질문 3> 그동안 여야 협의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질문 4>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 향한 대전환의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기업문화와 근로 환경, 근무시간에 대한 인식의 차, 소득 수준 등을 봤을 때 아직은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인식과 여건이 충분히 성숙됐다고 보시는요?

 

<질문 5>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지고 고용이 늘 것이란 기대가 있는가 하면, 우려의 소리도 나옵니다. 중소기업들은 고용난에 인건비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고 걱정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은 소득 감소를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기본급이 낮고 각종 수당이 많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안착을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대책,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흡하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6> 수당 등 임금체계나 근무시스템이 직장마다 다르고,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업종도 있어 초기 시행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되는 면도 있습니다. 일괄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6-1> 임금 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덩달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가 탄력근무제 확대 등 노동 유연성 강화 방안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7> 휴일 근로 수당 문제에 대한 노동계 반발 등 제도 안착 시간 걸릴 듯 합니다. 노동계는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 할증을 원하지만 기업들은 추가적 부담을 걱정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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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뉴스1번지] 근로시간 단축 통과 이끈 환노위 여성 3인방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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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월)에 시작된 노동법안소위를 시작으로 27일(화) 오전 노동시간 단축법을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주일을 7일로 명시하여 주 최대 52시간까지 노동시간을 허용하였으며, 특례업종의 축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그간 많은 논의의 과정이 진행되어온 만큼 유의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27일(화) 오전에는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동시간 단축법에 대한 기자간담회도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과 한정애·임이자·김삼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참석하여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함께 손도 맞잡으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논의에 함께해주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과 각 계층의 이해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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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사위 상정은 문제 없다"'5일 숙려기간' 예외 시사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서 "별다른 문제점 없다" 밝혀

법사위 통과가 마지막 관문국회 본회의 통과는 문제 없을 듯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타결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된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특례업종'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된다.

 

숙려기간 예외둘 듯법사위 심사 속도낸다

 

근로시간 단축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여야간 합의로 환노위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정식으로 관련 안건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했다"면서도 "환노위에서 여야간 합의로 통과된 만큼 법사위 상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은 법사위 심의 전 5일의 '숙려기간'을 두는데, 여야 지도부 합의가 있는 만큼 예외를 인정해 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신속히 해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국회법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률은 5일간의 기간을 거친 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법사위 상정 문제가 해결된 만큼 근로시간 단축법안은 법사위에서 속도감 있게 심사돼 본회의로 넘어갈 전망이다. 여야 지도부 역시 해당 법안 통과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간 한 발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법사위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이 환노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 환노위는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여야를 떠나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고 문재인 정부 역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모두의 공감대가 긴 논쟁을 끝내고 오늘의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히며 법안 통과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법사위에서도 해당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문한 법사위 전문위원은 이날 오후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법사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검토보고서가 긍정적 방향으로 나온 만큼 법사위 통과에도 파란불이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다만 검토보고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올라왔더라도 여야 법사위원 한 명이라도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경우 28일 본회의 상정은 힘들 수 있다. 여당 법사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노조 등의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이들이 환노위 통과안을 기반으로 각자의 유불리를 따져본 후 심대한 불리함이 있다고 생각해 법사위원 한 명을 집중 공략한다면 꼭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지금까지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례를 유지해 왔다.

 

여야 '주고 받기'로 합의안 도출민주노총은 강력 반발

 

이날 환노위 통과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를 절충한 타협안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국회 논의 기간 내내 최대 쟁점이었던 휴일근무수당의 중복할증 적용을 놓고 여야가 '주고 받기'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당초 민주당은 중복할증(200% 지급) 적용을 주장했지만,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행의 할증률(150% 지급)을 적용하기로 한 발 물러섰다. 대신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에까지 확대하고 특례업종을 당초 '10종 존치' 에서 '5종 존치'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당 등 야당의 합의를 얻어냈다.

 

환노위 관계자는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적용은 민간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다른 쪽에서 임금을 더 받도록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의 자평과는 달리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환노위의 개정안 처리 직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악에 반대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여야 합의안은 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은 개악안이고 특례업종 5개를 유지해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방치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여야 간사단 합의에도 없던 30인 미만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했다""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20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법안 의결이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근로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경련은 "영세기업의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축소로 인한 기업의 생산차질 및 인건비 증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면도입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환노위의 홍영표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 달래기에 나섰다. 홍 위원장은 노동계와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달라서 조정하기가 어려웠지만, 여야 의원들이 대단히 균형 있게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도 인내심을 발휘해준 두 야당 의원에게 고맙다여러 사안이 복잡했지만 각 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합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이자 한국당 간사는 노사 100% 만족은 없다그러나 저희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도 노동계와 경영계 둘 다 만족을 못 하겠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삶 향상을 위해 한걸음 전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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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5년 끈 '근로시간 단축법안' 28일 본회의 처리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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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금융 산업 내 2차정규직 노동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금융산업은 과거 IMF 외환금융위기의 여파로 발생한 구조조정 이후, 비용절감과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폭 증가해 현재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은행마다 각기 다른 이름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기계약직 또는 하위직군으로 편입된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을 겪고 있다는 공통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단지 금융산업 분야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토론회는 더욱 유의미하게 여겨집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심상정, 이용득, 김삼화 의원님께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정애의원은 "상시·지속적 업무는 당연히 정규직 업무여야하므로 2차정규직을 포함해 정규직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2차정규직 실태를 통해 실제 정규직전환 과정에서의 차별이 예상되므로 기존의 방식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실태개선 결과를 주축으로 오늘 토론회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여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축사를 하였습니다. 








오신 분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남겼습니다. 열정적인 파이팅도 함께 외쳤습니다 ^^




이후 열정적인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열기에 토론회장이 뜨끈뜨끈했다는 소식.. ^^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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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목)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해 국회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날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과 환노위 민주당 간사 한정애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박 회장은 정책 취지에 맞는 탄력적 적용을 수차례 입법부에 호소했다고 재차 언급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근로시간 단축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 역시 경제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하며, 상임위 위원들이 보완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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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호호 2017.12.07 19: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두산에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있나?네가 오니 설득력 팍 가라 앉는다.아 여세상인은 지원 받고 대기업은 못받으니 근데 너희들 전기세후방 지원 받잖아.그 전기세면 너희 순익익의 최소 10%에서최대20%다 철강은 더 그렇지.너희도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