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되면

 

건강·육아·학업 등 사유 있을 땐

주당 15~30시간 근무 요구 가능

 

산업계 "대체인력 뽑기 쉽지 않고

적게 일해도 복지 줄지 않아 부담

 

 

당정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법적 권한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제도적으로 막고, 고졸 취업자의 자기계발을 보장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임신한 직장 여성만 사용할 수 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이 신청하면 하루 최대 2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다. 출산 후 1년 동안 쓸 수 있는 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 측에 거부권이 있어 신청이 활발하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으로 급여는 줄겠지만 자녀 양육이나 학업, 건강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통상 한국 여성은 20대 중후반에 취업한 뒤 30대에 육아 문제로 퇴직하고, 40~50대에 다시 생업을 위해 취업한다. 올해 3월 여성 고용률은 25~29세가 70.0%이지만 30~34세가 61.4%, 35~39세가 59.4%로 낮아진다.

 

고용노동부가 부산대에 의뢰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연구에서도 직장인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선 가족 돌봄과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또는 직업훈련 등의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단시간 근로를 활성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대폭 높였다. 네덜란드의 여성 고용률은 71% 수준(2015년 기준)이다. 지난 3월 기준 한국 여성의 고용률(50.3%)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다.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가 원하면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경력 단절을 막았다는 설명이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남성은 전일제’, 여성은 단시간 근로방식의 사회적 분업이 자리잡으면서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임원도 52시간? 로펌조차 해석 달라 모호한 기준에 기업 '대혼란'

 

당정은 또 일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거나 기술을 익히길 원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해줄 방침이다. 고졸 취업생이 선취업·후진학할 경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대안 성격도 있다. 4시간 안팎을 일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알바(아르바이트)’보다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비해 급여 수준이 떨어지고, 기존의 업무 전문성을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능력 있는 직장인의 경력단절 없이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단축 근무에서 전일제로 복귀할 때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엔 55세 이상 직장인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조항도 담긴다. 같은 시간을 일하고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와는 개념이 다르다. 임금이 줄더라도 짧은 시간 근로를 통해 노후 설계를 한발 앞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산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은 구조적 문제로, 사회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하는 데 그 책임을 기업에 떠넘긴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의 인사담당 임원은 임금이 줄긴 하지만 노사 관계가 불안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조에서 이 제도를 오·남용하면 노사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추가 인력 고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손 부족 현상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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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당정, 경단줄고 고졸취업 증가 기대산업계, 일손 부족·노사 갈등 우려

[한국경제] "15시간만 일하겠다"근로자에 청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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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9()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0510_[보도자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 통한 일·생활 균형 가능해진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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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노동자들이 "아직도 남녀평등 실현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일터에서의 성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마포구청에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열고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남녀임금 격차는 36.7%OECD 부동의 1"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동등한 임금을 위한 투쟁은 한쪽 성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대안과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미투 운동과 관련해 "여성혐오나 젠더폭력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횡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일상화되고 만연한지 알 수 있었다"라며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 약자에게 가하는 성폭력은 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퇴출돼야 할 사회악"이라고 말했다.

 

여성 노동자들은 직장 내 성평등을 위해 경력단절 없이 직업을 선택하고 계속 일할 권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차별과 편견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노동조합을 할 권리 등 6가지 권리를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이용득·한정애·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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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국노총 "남녀임금 격차 36.7% OEC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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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소리사절 2018.04.26 07: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는 경제 기반은 제조업인데 공대(이과) 대부분이 남자고 힘들게 노가다 뛰는 사람 거의 다 남자야. 여자가 남자보다 힘든 일 기피하고 전공지식이 없으니깐 남자가 돈을 더 받지 뭔 개소리를 장황하게 하고 있어. 쫌 ♩♫♩ 징징대지말고 니 능력을 키울 생각을 해라

  2. ㅋㅋㅋ 2018.05.07 22: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페미니즘이 지능의 문제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장황하게 늘여논 기사네요ㅋ
    임금격차 허구성 들어난지 1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이러냐ㅋㅋㅋ
    우리나라 경제산업 순위
    1위 선박·제조업
    2위 의료·의약제조업
    3위 중공업
    4위 법무계열
    5위 IT
    이 중 여성이 많이 진출하여 여성 비율이 반이라도 나오는 계열은 의료·의약·법무계열임.

    반대로 평균적으로 임금이 낮은과는 문사철, 예체능, 사회과학계열, 언론·방송계열임, 미용 등
    바로 여성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계열임.

    심지어 근로시간도 남성이 더 높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현장직·3D직종 등은 아직도 남성비율이 높음.

    저 기사내용은 남녀간 임금에 차별이 있다는게 아닌 여성이 남성보다 근로시간도 적고 더 쉬운일만 찾고 이공계열보다 인문계열이나 사회과학계열 같이 임금보단 편한 사무직만 찾아다닌다는 증거임.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논의가 11월 하순에야 본격화할 전망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논의가 뒤로 밀렸다. 비쟁점 법안을 우선 심사했다. 소위는 첫날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30% 이상을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노동자에게 입사 2년간 26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22일에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의견접근을 봤다.

 

차기 소위는 28일 오전에 열리는데, 현재까지 근기법 개정안 논의 계획이 없다. 여야 간사협의에 따라 심사 대상에 포함될 여지는 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있어 오전에만 소위가 열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근기법 개정안 쟁점을 심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22일 소위에서 정리되지 않은 비쟁점 법안이 남아 있어 근기법 논의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여야가 단계적인 근로시간단축에 동의하는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28일 근기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못하면 11월 하순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소위는 1124일로 예정돼 있다. 추석연휴 이후 국정감사가 열리고, 11월 중순까지는 내년 예산안 심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환노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을 심사하고,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포함한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한다. 노동부 업무보고도 받는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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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국회 노동시간단축 논의 11월 하순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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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에서 대부분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입사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유급휴가가 보장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1일 회의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모성보호급여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국회 환노위는 2012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모성보호급여 일반회계 전입을 확대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기획재정부 반대에 막혀 시행되지 못했다. 7월 해산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30%를 일반회계로 충당하도록 기재부에 요청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날 소위에서는 근속 1년 미만 노동자가 사용한 연차휴가를 2년차 유급휴가에서 차감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개정안도 통과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인데, 노동자에게 2년간 26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난임 노동자에게 유급 1, 무급 2일의 휴가를 주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고용노동소위에서 의결됐다.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노동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역시 소위를 통과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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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모성보호급여 30% 이상 일반회계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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