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6일(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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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6_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81106_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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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갑중의 갑, 드디어 점수가 난 기업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에 보면 기업주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누가 더 갑질을 잘 하는가에 돌입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미래 기술 사실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회사명이기도 한데, 그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사업장에서 실제 내부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엽기적인 방식으로 직원을 괴롭힌 양 회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해당 사업장의 근무여건이 얼마나 나빴을지, 얼마나 많은 노동법을 위반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노동부는 즉각 회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지난 9월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고 지금 법사위의 이완영 한국당 의원께서 잡으셔서 계류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처럼 업무상의 지위를 악용해서 직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것은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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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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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보수야당이 고용지표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소득주도성장 등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단단히 벼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또한 환노위의 새로운 이슈가 됐다.

 

특히 국감 첫날 소득주도성장의 입안자로 알려진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하면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홍 전 경제수석을 둘러싸고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화와 결정방식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사정을 고려해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 문제를 지적하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라 비판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도 국감기간 내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계 부재 등 현실적 문제를 제시하며 차등화를 반대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오기에는 이른 시기라는 지적이 있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한 소상공인 대책 등을 언급하며 야당이 놓친 점을 지적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화의 문제점을 전 정권 보고서를 인용해 반박했다.

 

각종 부당노동행위, 법의 사각지대들도 이슈가 됐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성희롱 문제를 지적했다 해고된 한 방송사 수습PD의 사연을 제시했다. 고양 저유소 화재에 대한 관리책임을 짚어내 정책허점을 꼼꼼히 짚었다.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집배원과 골프장 캐디, 보조출연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약자들의 문제를 챙겼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성희롱을 고발했단 이유로 직장 내 왕따를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국거래소 직원의 사연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환경분야는 노동분야와 분위기가 달랐다. 여야 의원모두 정쟁보다는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끝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제기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역학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친환경 마크 회수가 인체에 유해한 제품인 것처럼 알려져 어려움을 겪은 한 중소기업의 사연을 소개했다. 환경표지제도 기준을 정비할 것도 주문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대구지역 취수장 이전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의 진행도 빛났다. 최저임금 등 첨예한 이슈가 많았음에도 파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데는 위원장의 역할도 컸다. 이밖에도 융통성 있는 진행으로 환노위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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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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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시중은행 하반기 공개채용 필기시험이 본격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잇따라 부정행위가 발견돼 논란이다. 하지만 사측과 출제업체 모두 서로 책임이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더욱 수험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간은행들이 NCS기반으로 하는 채용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근본적인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수험생들의 혼선만 빗고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이 필기시험을 외주업체로 위탁하는 방식은 NCS시험 검증체계화가 덜 된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친다는 지적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공정성을 위해 도입한 NCS필기시험이 수험생들의 혼선을 낳고 있다. 실제 시험을 풀어본 수험생들은 기출문제유형이 난해하다는 지적도 있는 가하면, 과거 NCS 출제 문제형식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13KB국민은행의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NCS필기시험 출제가 시중문제집 출제 문항 10개를 그대로 뺏겨 출제한 이후 공정성 논란은 커졌다. 문제는 국민은행의 대처다. 외주업체에 책임 전가만 하고 이렇다 할 대처 방안에 대한 공식 해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은행과 채용외주업체를 둔 대행업체도 당황스럽다며 채용관련 온라인시스템(채용공고 등 웹사이트 결탁)만 외주거래를 하고 있고, 채용필기시험관련해서는 출제기관에 컨소시엄을 맺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국민은행과 외주업체를 두고 있는 A대행업체는 필기시험 출제는 은행이 또 외주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라며 출제기관도 은행이 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사측과 대행업체가 서로 책임분명에 대해 전가만 할 뿐 명확한 대처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 채용의 공공성, 공정성, 전문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기시험 출제기관업체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실제 <토요경제>가 국민은행과 출제기관을 둔 외주업체 ‘O' 연구소 관계자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논란이 됐던 국민은행 출제문제집에는 NCS기반으로 하는 여러 출제유형(경제, 금융상식, 일반상식 등)에 따라 다른 사 출제기관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O’연구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들(참여기관) 의한 실수 또는 의도적으로 문제를 유출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조사 진행 중이라며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법적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 측은 필기시험 논란 이후 대처에 대해 내부 감사기관이 나서서 출제기관에 의한 문제가 없는 지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민은행의 필기시험 논란 여파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난 27일 열린 KEB하나은행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커닝 등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험생들의 공분을 또 다시 사고 있다.

 

KEB하나은행 공개 필기시험은 지난 27일 전국 200개 고사장에서 약 8000명의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독관은 약 400명 정도 뒀다. 하나은행 측은 뒤늦게 사건 파악 경위에 나선 모습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감독관들의 신상관리 등을 파악중에 있다면서 조사 후 처리과정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수험생들의 반응은 은행들의 이처럼 필기시험 전형에서 잇따라 부정행위들이 발견되자 필기시험 채용방식과 관리감독 등 부실하다고 반발하며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금융권 취업카폐로 잘 알려진 독금사의 카폐 게시글에는 하나은행 필기시험 실망이에요’, ‘국민은행 출제문항 믿을 수 없어요’, ‘취준생들 우롱한다등의 글이 폭풍처럼 올려지고 있다.

 

독금사 카폐 운영진 관계자는 쪽지를 통해 은행들이 공정성을 위해 전혀 필기시험 개입을 안한다고 하지만, 미리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민간은행들이 NCS를 도입한다는 부분에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NCS 채용이 공공기관 주관이 아니라 사기업에 위탁돼 진행된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공기관의 NCS 채용위탁관련 자료를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NCS 컨설팅은 물론이고 채용까지도 모두 오알피연구소, 휴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시너지컨설팅, 한국능률협회, 사람인, 연구소 혜인 등 29개 사기업에 맡겼다.

 

시중은행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들도 이들 주요 사 기관과 외주업체와 결탁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여기서 3개 출제기관이 국민은행 등과 결탁한 업체로 포함돼 있다.

 

NCS(국가 직무능력 표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등이 주관돼 정부의 채용문제 개입으로 인해 출제형식을 정하고 있지만, 은행들의 경우 민간기관으로 보고 자율에 선정하도록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은행이 하는 NCS는 공공기관보다 아직 체계화 면에서는 덜 됐다고 볼 수 있다짦은 기간에 그것도 국가 수준의 역량표준을 개발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개발하다 보니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낳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용과정에서 공공성은 사라진 채 자격이 애매한 민간업체의 수익 창출 수단이 되고 있다수험생들에게는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 NCS출제 도입에 집착하기 보다는 은행 협업 종사자들로 이뤄진 출제위원들로 구성해 현장과 맞는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시험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혜원 기자 maya@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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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은행 NCS 필기시험 잇따라 잡음...“외주 출제기관 책임전가행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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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전남CBS 성희롱 가해자를 도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여수고용노동지청 등 노동당국의 문제를 지적했다.

 

전남CBS 성희롱 피해자는 수습 기간 중 성희롱 피해를 문제제기한 뒤 지난 201610월 정규직 전환에 실패했다. 전남CBS에서 수습PD가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건 이 사례뿐이어서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비판이 있었다. 피해자가 전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결정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

 

한 의원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사측이 PD에게 아나운서 평가 항목을 적용하면서 해고를 했다지노위원장은 앞길이 훤하다’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 ‘앞으로 두세 번 해고돼 이 자리에서 만날 게 뻔하다등의 발언을 하며 화해를 종용했다고 비판했다.

 

전남지노위는 성희롱 문제제기에 따른 보복성 해고가 아니라 절차 위반을 문제 삼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후 전남CBS는 피해자를 계약직으로 복직하라 강요했고 계약직을 거부했더니 다시 해고했다. 한 의원은 지노위가 판정을 잘못해 사측에 재해고할 기회를 부여했다지금 그 지노위원장은 노동부 본부에서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출석한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성희롱 사건과 부당해고 사건이 복합돼 있는데 노동위원회에서는 원론적으로 성희롱 사건을 성인지 관점에서 보호함과 동시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노동자니까 노동자성을 보호하기 위해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가해자가 노동자이니 가해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한 의원은 가해자는 해당 PD를 평가하는 사람이었다. 성희롱을 가한 당사자의 노동자성 여부가 걱정된다니 이게 무슨 얘기냐잘못한 것은 법적인 문제로 징계를 하면 되고, 지금은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한 면을 지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지난 26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남CBS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피해자를 어떻게 해고해야 하는지 도운 이가 전직 여수지청장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담당한 곳이 여수지청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여수지청은 구제신청 사건처리를 지연했다. 지연 이유에 대해 묻자 여수지청 측은 고소고발이 아니라 진정사건이라 천천히 진행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여수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특이한 메모를 발견했다.

 

한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메모에는 전직 여수지청장이 전남CBS에 해고방식을 컨설팅한 내용이 꼼꼼하게 드러났다. ‘1·2차로 공격의 기회가 있다.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계약은 1231일에 만료되는데 그간 피해자가 아파서 요양했던 게 있으니 518일까지 연장해주겠다고 하고 연장서에 서명을 안 하면 거부했으니 계약해지 하고 서명하기로 하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기간제 근로계약서로 써야 한다등의 내용이 있었다.

 

메모를 보면 해당 해고컨설팅은 지난해 1121일 있었는데 전직 여수지청장은 같은해 930일까지 근무했던 사람이었다. 계약기간은 지난해 111일부터 20181031일까지이므로 여전히 해고 컨설팅 계약기간 중이다.

 

한 의원은 조아무개 전 여수지청장의 이력을 보면 죄다 광주청 산하에서 일했고, 여수지청에서는 3번이나 근무를 했다직전 지청장이 사측대리인을 하고 있는데 조사가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지방조직을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 인사운영상 연고지를 중심으로 인사 이동하는 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며 양해를 구한 뒤 지난 4월 공인노무사 등과 같은 직무와 관련해 2년 이내 퇴직공무원이 사적 접촉시 신고하게 하는 행동강령을 마련했는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세밀하게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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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한정애 의원, 전남CBS 성희롱 가해자 도운 노동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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