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180912_한정애의원 대표 발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환노위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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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으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것이 감정노동자를 존중하는 문화로 계승, 발전돼 노동자 정신 보호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계기와 과정이 궁금하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를 겪는 근로자가 증가했다. 감정노동 문제가 새로운 노동문제로 등장한지도 이미 오래됐지만 감정노동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서 '인내'를 강요당했다.

 

본 법안은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주의 책임을 법제화하기 위한 목표로 수차례 간담회와 검토를 거쳐 발의됐다.

 

-법 시행 이후 기대 효과는 무엇이며 법의 정착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법이 시행되면 사업주가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위협을 받는 고객응대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건강권의 개념은 추상적이면서 모호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자와 사업주 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점은 사실이다. 정부는 분쟁 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사업주 책무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하고 사업주가 보호조치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도·확인하는 점검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분쟁 해결을 지도하고,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감정노동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도구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이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평가도구 개선 등 후속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최근 스트레스 지수를 정량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스트레스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상담사의 업무 질 개선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스트레스 지수 정량화를 통해 우리나라 조직구조와 문화적 특성에 맞는 스트레스 측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조직 및 개인의 관리가 용이해져 업무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고위험군 특성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 심신 힐링 프로그램,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중재 프로그램 등 스트레스 치료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감정노동자 대부분은 힘 없는 약자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감정노동자가 업무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사례를 많이 접했다. 법 시행 이후 감정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

  

-상담사 정신장해의 근본 원인인 악성민원에 대한 제재 법안도 필요해 보인다.

  

민원인에 대한 제재 규정도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상담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작년에 한 회사에서는 상담원의 고충을 조명하고, 통화연결음을 통해 고객의 폭언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를 시행한 바 있다. 실제 상담사 가족의 목소리로 녹음한 음성 안내는 고객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내기도 했으며, 상담사 스트레스 해소에도 기여했다.

  

이처럼 왜곡된 고객응대 문화를 바꿔가려는 사회문화적 노력과 노동자로 하여금 고객의 폭언 등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함께 갖춰져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법 시행에 맞춰 사업주에 전할 메시지가 있는가.

   

우선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으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정노동을 포함한 업무 스트레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했으면 좋겠다. 또한 하청노동자도 원청기업이 함께 보호해줄 수 있도록 기업 내부적, 제도적으로 함께 보완해 나가길 바란다.

  

우리는 모두 감정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누구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감정을 앞세우지 않도록 노력하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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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터뷰] 한정애 의원 "누구나 피해자·가해자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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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자율적용,

법정근로시간 단축도 노사 자율합의

김성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 비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자율 적용, 법정 근로시간 단축도 노사 자율 합의등의 발언을 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동정책과 관련해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자율 적용하고, 법정 근로시간 단축도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로 계절·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등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정애·김태년·설훈·송옥주·윤호중·이용득·전현희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의원 전원은 성명을 내어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적 이익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훼손하고 국민을 분열·반목시키고 있다대국민 서명운동 추진을 당장 중지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환노위 의원들은 헌법 32조 최저임금 규정에 근거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이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에 대해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자율화하겠다는 것은 노동관계법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반 헌법적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김 원내대표의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에 최저임금 자율적용발언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그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대립·반목하게 하려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5인미만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 195만개의 62%120만곳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수는 3214천여명으로, 최저임금제의 보호 대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그럼에도 이 사업체에 최저임금을 자율적용 하겠다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정 근로시간 단축법이 아직 우리 사회 전체에 시행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합의 당사자였던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노사간 자율을 운운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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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민주 환노위원들 김성태, 노동권 훼손대국민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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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가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신규인력 채용과 장시간 노동 근절에 집중한다.

 

15일 노조에 따르면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는 노조 산별교섭 대표단은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노동시간단축을 올해 단체교섭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장시간 노동 심각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조합원 1836명이 참여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은행원의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52.4시간으로 나타났다. 응답 조합원 절반에 가까운 7755(43.7%)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했다. 60시간 초과노동 조합원은 1321(7.4%), 68시간 초과도 658(3.7%)이나 됐다.

 

초과노동은 대부분 무료노동이었다. 1주 평균 12.4시간 연장근로를 하는데, 보상받는 시간은 3.1시간에 불과했다. 매주 9.3시간씩 공짜노동을 하는 셈이다.

 

장시간 노동은 산업재해로 이어진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6월 사이 과로로 숨진 노동자는 6381명이다. 건설업(800)과 금융업(160)에 많았다. 노조 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3개 지부를 전수조사했더니 450명이 재직 중 숨졌고, 2690명이 부상·질병으로 인병휴직을 했다.

 

노조는 금융업 장시간 노동 실태를 검증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지난 14"노조 산하 33개 사업장의 노동실태를 조사해 달라"며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접수했다.

 

노조 관계자는 "질 좋은 일자리로 알려진 금융업이지만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허우적거리고 있다""노동부 특별근로감독으로 금융업 노동실태가 어느 수준인지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1주 평균 12.4시간 초과노동을 중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29천명 채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수익창출에 혈안이 된 금융권의 노동착취가 중단될 수 있도록 엄격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과당경쟁으로 인한 실적 스트레스 압박 중단으로 금융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29일 서울광장에서 수도권 조합원이 참여하는 '산별임단투 승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물밑교섭에서도 진척이 없으면 다음달 중순 총파업에 돌입한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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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금융노조 올해 과제는 "인력채용·장시간 노동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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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금융권 종사자 노동시간, OECD평균보다 961시간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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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발적 이직자와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등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8월 임시국회중에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위해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에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우선처리 안건으로 내놨다.

 

지난 4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167월 발의한 개정안이 처리 대상이다. 발의된 정부안의 내용을 보면 이직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절차 개선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부정수급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안에는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위해 퇴직한 경우에도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구직급여를 지급 구직급여 급여일수를 현행 90~240일에서 180~360일로 확대 구직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발적이직자 등으로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 역시 자발적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등 내년부터 실업급여 대상확대를 위해 부와 노사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논의해왔다.

 

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국회'가 선임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한정애 대표발의) 최저임금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송옥주 대표발의)8월 처리 법안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려놨다.

 

근로자 생계비·임금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용득 대표발의) 도급이 한차례 이뤄졌을 때 임금이 체불될 때 도급인이 수급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내놨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자유한국당 추경호·신보라 대표발의)8월 국회 처리법안으로 꺼내놨다.

 

환노위의 경우 정부부처 업무보고·결산 등을 남겨두고 있어 많은 법안 처리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환노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실업급여 수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8월에 통과돼야 한다""야당 역시 주52시간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이 주요 심사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생경제법안TF는 오는 73차회동을 열고 8월 처리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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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자발적이직자·초단기간근로자에 실업급여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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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 "스스로 이직하는 근로자도 실업급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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