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의 셋째 주인 15~19일, 민주당은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경제계·노동계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기관씩 함께 하며 현 노동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간담회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 1월 15일(월) : 대한상공회의소

- 1월 16일(화) : 한국노총

- 1월 17일(수) : 한국경영자총협회

- 1월 18일(목) : 민주노총

- 1월 19일(금) : 중소기업중앙회 


상세 내용은 각 기관의 간담회 사진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15일(월) : 대한상공회의소


15일 오후 한정애의원과 우원식 원내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 자리에 만났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필수적임을 밝히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기업과 노동자가 협력하며 상호 성장하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는 길에 대한상의의 역할을 강조하고, 당과 정부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경제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현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 설명과 대한상의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6일(화) : 한국노총


둘째날인 16일(화)는 노동계와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과의 간담회를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 본격적으로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에 막간을 이용한 차담회도 함께했구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 현안과 관련된 한국노총의 입장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맞잡은 두 손처럼, 사회적대타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





  17일(수) : 한국경영자총협회


17일(수)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간담회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박병원 경총 회장은 경총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조직임을 밝히며,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18일(목) : 민주노총


사회적 대타협 간담회의 네 번째 일정으로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 함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혁신성장 동력 마련 등 현안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 관련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타협의 의지가 있음을 밝히며,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 역시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의견을 환영하며,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19일(금) : 중소기업중앙회 




<사회적 대타협>이란 이익집단과 국가 간 정치적 의견 교환을 통해 노사 등 이해집단의 이익, 가치와 갈등 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시민사회와 시장, 국가를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해외에서는 사회적 타협과 대화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선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


이번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좋은 선례가 남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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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휴일·연장노동 중복 할증 문제 등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대대적인 의견 수렴 행보에 나선다.

 

정부 정책 방향과 경제·노동계의 요구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민주당이 간담회를 통해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 지도부는 오는 15일부터 1주일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번 간담회 취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입법현안 관련된 노동·경제계의 입장 및 요구사항 경청 규제개혁입법 관련 노동·경제계의 입장 및 요구사항 경청 사회적대타협에 대한 노동·경제계의 제언 경청 등이라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연장노동 중복 할증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반발이 각각 일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2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 휴일·연장노동 중복 할증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 내에서조차 견해 차가 있어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원내 지도부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내 지도부는 15일 오후2시 대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16일 오전 1050분 한국노총, 17일 오후 3시 한국경영자총협회, 18일 오전 1115분 민주노총, 19일 오전 1030분 중소기업중앙회를 각각 방문해 의견을 경청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학영 을지로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윤관석 정치개혁부대표, 윤후덕 예산부대표, 이훈·김경수 협치부대표, 송옥주·서형수 민생부대표 등도 함께할 계획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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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노동시간·최저임금 '어찌할꼬'이번주 경제·노동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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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민주노총이 사업장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를 추진한다. 사고가 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발생, '위험의 외주화' 지적 속에 현행 법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계는 산재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개정 활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크레인 전도 사고로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중공업을 주목했다.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중상 3)이 다쳤다. 사상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다.

  

삼성중공업의 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에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작업이 재개된 지 이틀 만에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18일에는 도장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4.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은 잇단 사고의 원인으로 원청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을 꼽았다. 하청업체와 직접적 고용관계가 없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고용부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 11명 중 7명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포스코에서도 7명이 추락·협착 등으로 숨졌는데, 이중 6명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떨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주의 과실로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중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은 총 3건으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사고 발생시 사업의 허가 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년 이내 2회 이상 사용자가 안전조치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도급을 준 사업의 경우 원청이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도 사업주가 맡도록 해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의 노회찬 의원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하청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하반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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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위험의 외주화' 단절노동계, 원청 책임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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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올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가장 많이 숨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

 

양대노총과 시민단체 등이 모인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은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

 

현대중공업, 2015년 이어 또 최악의 살인 기업희생자 대부분 하청노동자

 

현대중공업은 지난 한 해 무려 11명이 근무 도중 숨져 노동자가 가장 산업재해로 가장 많이 숨진 기업으로 꼽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도 같은 단체로부터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힌 바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노동부로부터 20156월과 지난해 4월과 10월 특별근로감독을 받기도 했지만,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산재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 외에도 올해 2월에도 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났고, 현대중공업과 같은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 및 현대삼호중공업에서도 3명이 더 숨지기도 했다.

 

'최악의 살인기업' 2위는 대우건설(8)이었고, 이어 대림산업과 포스코가 각각 7명이 숨져 3위를,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진 포스코 건설은 총 6명이 숨져 5위를 기록했다.

 

이들 살인기업들에서 일어난 산재사망사고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희생자가 해당 기업들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어서 원·하청 구조를 통한 '위험의 외주화'가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최악의 살인기업' 현대중공업에서 숨진 11명의 노동자 가운데에는 7명이 하청노동자들이었고, 나머지 2~5위 기업들의 산재사망사고 가운데 ()포스코의 한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하청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학생 죽음 방치한 교육부, 8명 숨진 우정사업본부 '특별상'

 

이와 함께 민간 기업이 아닌 교육부와 우정사업본부는 '특별상'의 불명예를 안았다.

 

공동캠페인단은 교육부에 대해 "특성화고 학생의 노동권,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방치해 특성화고 현장노동자(학생)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체인 은성 PSD에 현장실습으로 취직한 특성화고 학생이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같은 달 성남의 한 외식업체에서 일하던 군포의 특성화고 졸업생이 화상까지 입으면서 장시간 업무를 하고, 사내 괴롭힘까지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내놨지만, 올해에도 지난 1LG유플러스 전주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여고생이 고강도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저수지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대림산업 협력업체인 금양산업개발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하던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자 유족 등이 과중한 업무지시와 관리자의 폭언 때문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공동캠페인단은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집배원 7, 계리원 1명 등 8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연관성 하에 숨졌다""민간기업처럼 중대재해 신고를 충실히 했다면 최악의 살인기업 2위에 해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망자 대부분이 심정지나 뇌질환 등 전형적인 과로사 증세를 보이며 숨진 사실을 지적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추가 채용하기는커녕 2015년에 토요택배를 부활시켰다"고 비판했다.

 

공동캠페인단은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양산하며 안전투자도 외면하고 있다""예방책임도 보상책임도 빠져나가면서 한해에 수백원의 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천 건의 안전관련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기업의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은 고작 수십~수백만 원 수준이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처벌에서 빠져 나간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강력한 처벌로 산재사망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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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현대중공업, 최악의 '살인기업' 불명예.. 11명 산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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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현대중공업 선정 ...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 등도 이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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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정부의 노동개혁이 좌초될 상황에 처했다. 야당은 올해 노동개혁 4법 입법을 무산시킨 데 이어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꼽히는 양대 지침을 폐기하는 데 총력을 다할 태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양대 지침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대 지침 등 노동개혁 폐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날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만들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눈을 감는 정부가 악덕 기업주의 역할을 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구성할 예정인 ··정 협의체를 통해 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최근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예산 126억원 가운데 양대 지침과 관련한 채용 컨설팅 사업예산 17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양대 지침은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핵심이다. 근로기준법은 징계해고정리해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 완화를 담았다.

 

양대 지침은 야당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같은 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고, 야당도 노동개혁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정부는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을 단 한 번도 환노위 입법심사 테이블에 올려놓지 못했다.

  

고용부는 정치권과 노동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양대 지침은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대 지침은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일 뿐 근로기준법을 초월해 만든 정책이 아니다라며 일부 노동계의 주장처럼 폐기해야 할 성질의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2-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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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정부 노동 양대 지침폐기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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