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직장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률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여전히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현행 형법 등으로 규율되지 않는 직장 괴롭힘의 경우 손해배상 외엔 다툴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직장 괴롭힘이란 성희롱, 왕따, 과중한 업무 부여 등 직장 내에서 노동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침해해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 전반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16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직장 괴롭힘 관련 법안들을 조사한 결과 총 4건의 법률이 발견됐다. 20대 국회에서 이인영·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1건씩 발의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이 의원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직장 괴롭힘의 개념을 정의했다.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왕따)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불필요하거나 모순적인 업무지시를 반복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유형별로 금지 의무를 지정한 법안이다.

 

한 의원의 법안은 직장 괴롭힘을 직장 내외에서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의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예방교육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윤 전 의원의 법안은 격리시키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경력과 동떨어진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업무 또는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퇴사를 유도하는 방편으로서 대기발령, 전환배치, 교육훈련을 하는 행위 등을 직장 괴롭힘에 포함시켰다.

 

이정미 의원은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직장 안팎에서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등을 통해 다른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했다. 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와 예방교육 가해자 징계, 근무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직 피해자에 불리한 조치 금지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속기록에서는 해당 법안들을 언급한 대목조차 나오지 않는다.

 

기존 민법을 통한 구제는 직장 괴롭힘의 예방과 금지를 기업에 의무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직장 괴롭힘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만큼 법원은 직장 괴롭힘을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보고 가해자와 사업주에게 단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뿐이다. 이를 규정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직장 괴롭힘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 구제책을 명령할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해고·징계 등 기업의 불이익처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직장 괴롭힘 문제를 함께 놓고 손해배상을 다투는 것 말고는 거의 다투지 못하고 있다.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노무사는 직장 괴롭힘을 놓고 다툰다 해도 인정받는 경우는 희소하다증거가 모두 회사에게 있고, 법령 자체가 없어 회사의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발의된 법안들에도 다른 국가들처럼 직장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예방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정도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음주 초 직장 괴롭힘 방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예방 위주의 법안이다.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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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MT리포트]‘직장 괴롭힘개념도 없는데 도울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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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1월 22일(수)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헌재소장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책 질의에 집중해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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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2, 32조에 규정된 노동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실현하고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7일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노동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가졌다.

심 전 대표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노동포럼은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높이고 노동기본권 실현과 새로운 노사관계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노동포럼의 대표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2선으로 물러난 심 전 대표가 맡으며 같은 당 윤소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는다. 또 진선미·한정애·홍영표·원혜영·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정동영·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5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권영길·천영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단병호 전 민주노동당 의원 등 노동계 원로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등 학계 전문가는 고문으로 노동포럼에 합류한다.

 

심 전 대표는 이날 창립식에서 축사를 통해 "헌법 제32, 33(의 의미)를 계속 묻고 (이를) 시민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포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지난 촛불(집회)와 대선을 통해 헌법 제1조의 가치를 되찾았다, 지금이야말로 헌법 제32, 33조의 의미를 불러낼 때"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법 강화야말로 불평등 시대에 가장 먼저 실현될 국가적 책무이며 헌법 제119조의 경제 민주화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권한을 넘어서서 노동 적폐 청산과 노동권 대회복 운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회복해 '근로'라는 명칭을 '노동'으로 바꿀 것, 노조 탄압 청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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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회노동포럼 출범"노동의 헌법 가치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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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연합뉴스] 헌법에 노동의 가치를 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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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7일(목) 국회연구단체인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출범식에 함께하였습니다. 심상정의원님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노동포럼은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높이고, 노동 기본권 실현 모색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의 많은 의원님들과 학계 전문가 분들도 뜻을 함께 하시고, 포럼에도 합류해주셨습니다. ^^




여야의 많은 의원님들과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님,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님 등 노동계의 많은 고문님들께서 자리를 꽉 채워주셨습니다~ 남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다는 후문입니다 ^^




한분 한분 소개가 이어질때마다 모두가 큰 박수로 응답하구요 ^^




잠시 포토타임도 가져봅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모두 파이팅! ^^



이어 포럼의 소개와 의미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심상정 의원님은 축사를 통해 헌법 제32, 33조의 의미를 계속 묻고, 시민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포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포럼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양대노총에서도 자리에 참석해 축사를 한 마디씩 해주셨습니다~




한정애의원도 포럼 창립을 축하하며, 포럼의 위원이자 환노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핫한 창립식을 가진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의 앞날이 더욱 핫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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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인정하는 87, 98호의 조속한 비준 촉구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4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지위가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준인 ILO협약 189개 중 겨우 29개 협약만을 비준하고 있어 노동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국제적 위상에 맞지 않은 상황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는 또 특히 국제노동기구(이하 ILO)가 선정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87)’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은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본 인권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ILO 핵심협약 중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도 그 비준을 미루고 있는 ILO 핵심협약 87, 98호의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이번 비준 촉구 결의안이 목적한 바대로 ILO 협약 87, 98호 비준으로 이어지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가 큰 폭으로 증진되고, 노사간 자율적 단체교섭이 촉진되어 노사관계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공약 사항 중 하나로, 관련 국내법 개정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노동 존중을 외친 후보가 많았던 만큼 노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87호와 98호 협약의 비준으로 기본노동권이 보장되는 민주국가가 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한정애 의원을 포함해 강병원권미혁김경진김경협김성수김영주김영진김종훈노웅래박범계박용진박정백재현서영교서형수설훈소병훈손혜원송옥주신창현윤종오이상돈이용득이인영표창원홍의락 의원(27)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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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잔일보] 민주당 한정애 의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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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일보] 한정애 의원, 국제노동기구 선정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한정애 ‘ILO 핵심협약비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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