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111()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갑중의 갑, 드디어 점수가 난 기업주가 나왔다. 최근에 보면 기업주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누가 더 갑질을 잘 하는가에 돌입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동물학대를 강요하는 닭 잡는 워크숍은 실제로 사람 잡는 워크숍이 되었다. 한국미래 기술, 사실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회사명이기도 한데, 그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사업장에서 실제 내부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다.

 

이런 엽기적인 방식으로 직원을 괴롭힌 양진호 회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해당 사업장의 근무여건이 얼마나 나빴을지, 얼마나 많은 노동법을 위반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노동부는 즉각 양진호 회장과 관련된,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대한 군포본사를 비롯한 회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지난 9월에 환노위를 통과하고 지금 법사위의 이완영 의원께서 잡으셔서 계류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처럼 업무상의 지위를 악용해서 직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것은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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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노동법 위반업체 선정 단계에서 걸러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52017년 일학습병행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중 노동법 위반으로 접수된 경우는 총 858, 가장 많이 접수된 기업의 경우 9번의 노동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학습병행제도는 도제 제도처럼 기업이 취업 희망자를 채용해 이론과 실무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 일을 함께 병행해 청년 일자리의 양질을 향상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2016년 말 기준 학습기업 8679개소, 학습근로자 35324명으로 매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노동법 위반 현황 역시 2013115건에서 201627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5년간의 노동법 위반 횟수는 총 858건이었으며, 직종별로는 기계 분야에서 37.1%(318), 정보통신 분야 15.3%(131), 전기전자 분야 14.2%(122) 순이었다.

 

고용부는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NCS기반의 체계적 교육 훈련을 제공해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학습병행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조차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중 565개의 업체에서 858건의 노동법 위반이 접수됐으며, 접수된 횟수는 1회에서 9회로 다양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매해 노동법 위반 접수내역이 있는 업체는 7개였으며, 이 중 소프트하우스의 경우 20142017년 총 8건의 접수 내역이 있었다. 또한 앤트원정보기술의 경우 최근 3년간 분석에서는 제외됐으나 201320153년 동안 9건의 노동법 위반이 접수돼 가장 높은 위반 횟수를 기록했다.

 

한 의원은 "고용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산재다발 사업장의 경우 일학습병행제 참여 선정 시 미리 제외한다고 했으나, 실제 노동법 위반 접수 현황을 보니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조건 미이행 등의 다양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선정 시 재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선정 시 노동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선정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위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청년노동자들이 부당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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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17국감]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565, 858건 노동법 위반


▽ 관련 기사보기

[메디컬투데이]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 565곳 노동법 위반소프트하우스 8

[환경일보] ‘일학습병행제참여 노동법 위반 업체 해마다 늘어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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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성심병원이 지난 3년간 240억원의 임금을 체불,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 22일 확인됐다.

 

다년간 조기출근을 강요하고도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하고 일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만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는 지적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강동성심병원 근로감독 경과 및 결과'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에서는 2015년부터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총 2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 사건이 발생, 동부지청으로부터 올해 4월 근로감독을 받았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등에게 최저임금미만 임금 지급 (164, 2억원) 조기출근 따른 시간외수당 미지급 (1,726, 110억원) 상여금의 통상임금 미반영에 따른 연장수당 등 제반수당 부족 지급 (1,726, 128억원) 등의 노동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체불임금 산정 과정에서 서울동부지청의 임금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하다가 727일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해당 병원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하려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하기도 했으며 이를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다시 노동지청에 진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기준 강동성심병원은 체불액 240억원중 64억원만 지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0억원 임금체불'은 노동부가 생긴 이래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대 체불액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 파견 및 용역 업체 소속 등 간접고용 직원들까지 포함될 경우 실제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24건의 임금체불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강동성심병원의 임금체불이 악의적이고 반복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검찰은 즉각 구속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상습임금체불 사업주는 징벌적 배상금을 물릴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기사 원문보기

[뉴스1] 강동성심병원, 240억원 임금체불"단일사업장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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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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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1.28 1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2017.12.29 1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5~2017년 일학습병행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중 노동법 위반으로 접수된 경우는 총 858, 가장 많이 접수된 기업의 경우 9번의 노동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1030_[한정애 보도자료] 청년 일자리 질 높인다는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565개 노동법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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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노동시장개혁 4대 법안(노동4)의 패키지 처리 방침을 철회하면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들의 국회 논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특히 고용여력에 영향 줄 수 있고 여야 간 큰 이견이 크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 방안'이 우선 논의 고려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1월 임시국회에서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법'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이번 주 중 4당 간사들이 회동을 진행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노동법' 패키지 처리 방침을 철회했으니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할지 사전 교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칭)개혁보수신당 관계자도 "이번 주에 일단 간사들이 만나 '노동법' 논의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가 있지 않겠느냐"'노동법'과 관련한 여야 대화 가능성을 높게 봤다.

 

당장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여겨졌던 '노동법'에 대한 협의 가능성이 이처럼 높아진 이유는 연말연시를 전후로 환노위의 기류가 크게 변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대 걸림돌이었던 '노동법 패키지 처리' 방침을 철회했고, 국회에서는 대화의 주체가 4당 체제로 다변화 되면서 찬성 아니면 반대식의 협상 전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또 예정에 없던 1월 임시국회 소집 결정으로 '노동법' 논의의 시계추가 예상보다 빨라졌기 때문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파견법'을 제외한 어떤 내용이 '노동법' 관련 논의 테이블에 우선 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전환된 이후 환노위에서 '노동법' 이슈를 주도해 왔던 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에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된 근로시간 단축 내용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에 더해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더 인정하자는 주장이고,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한정애 의원은 "1월 임시국회를 대비한 간사 간 협의가 이번 주 중 열리면 근로시간 단축을 먼저 논의하자는 제안을 여당과 다른 야당 간사들에게 할 예정"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정해줘야 시장의 고용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이 결정되며 그 이후로 '노동법' 논의를 미루자고 하는데, 꼭 해야 한다면 몇 달 늦추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논의가 무르익는 분위기와 별개로 내부 사정이 여의치 않은 여당이 오히려 '노동법' 논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환노위 한 관계자는 "야당에선 이번 주 간사 간 회동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여당과 합의가 되거나 한 사항은 아니어서 아직 장담은 못 한다""연말에 상임위 위원들끼리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됐었지만 참석 인원이 저조할 만큼 여당은 의견조율이 쉽지 않다. 현 상황에선 야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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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상황 달라진 '노동법'근로시간 단축부터 1국회서 논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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