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국정감사자료 결과, 광주지방노동청과 목포지청이 임금체불과 강제근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2014신안군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전까지는 염전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염전노예 문제 해결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1021_[보도자료] 염전강제노동 방치한 노동부, 연고주의 폐지해야.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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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광주지방노동청과 목포지청이 임금체불과 강제근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2014'신안군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전까지는 염전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염전노예 문제 해결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10년 넘게 염전노예피해자로 있다가 2014년에 경찰에 의해 구출됐던 김모씨는 목포지청의 감독 소홀과 소속 감독관들의 직무 유기로 들어 2015년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목포지청이 2011년 완도경찰서로부터 김씨를 인계받아 조사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내사종결하고 염전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노동력 착취와 폭행에 장기간 방치했다는 이유였다.

 

소송수행기관인 목포지청은 20161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근로감독관의 과실을 부인하면서 김씨의 임금체불 사건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김씨가 과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인가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담당 검사 지휘를 받아 내사 종결한 것 이라고 답변했다.

 

이렇듯 염전에서 강제로 노역에 종사하면서 폭행에 시달리던 김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염전주에게 다시 돌아가도록 했던 목포지청은 2014년 구로경찰서가 68명의 염전노예중 한명인 김씨를 구출하자 그제서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금체불 피해자로 확정해 염전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한 의원은 강조했다.

 

한 의원은 "2011년 목포지청의 이같은 무책임한 조치는 연고지 우선주의를 고려하는 노동부 공무원 발령 기준의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가족 밖에 없는데, 염전노동자가 가족 노동이냐, 자원봉사자냐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기본업무인 근로감독관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연고지 우선 발령은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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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용노동부, 과거 염전노예 제대로 조사 안해"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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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1일(목) 세종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고양저유소 화재 관련 노동부의 책임있는 자세 촉구

한정애의원은 최근 발생한 고양저유소의 화재를 언급하며, 노동부가 PSM 보고서 이행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바뀐 법제도에 맞게 산업현장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고양저유소 추가지적 및 사업주 의무교육으로 소진되는 훈련기금 질의

고양저유소 화재 사진과 다른 저유소 사진을 비교하며 다시 한번 노동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를 위한 훈련기금이 사업주의 의무교육으로 소진되는 현 상황을 짚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소득주도성장 관련 질의

각 정당에서 근로자의 소득 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비촉진을 언급한 예를 제시하며, 현재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내용이 호도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태인 전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에게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공공기관 NCS기반 채용 관련

NCS고시로 변질되어버린 공공기관 NCS채용에 대해 질의하고, 이 현상이 취준생의 취업을 더 힘들게 만들고 사기업만 키우는 효과를 불러일으켰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NCS기반 채용 관련

대형 민간위탁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취성패 사업에 대한 품질 향상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향후 실업부조 제도와의 도입과 관련해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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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 2015년부터 2018. 9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직장내성희롱 관련 사건은 198건에 이르며 이중 일부인정을 포함하여 42건이 인정판정을 받았다.(구제율 21%)

- 같은 기간 동안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54건으로 8건만 구제 판정을 받아 15%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이 직장내성희롱 가해 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일반 사건 대비 1/3수준의 구제율을 보이고 있다.

 

181019_[보도자료] 노동위원회,직장내성희롱사건처리내역.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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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고양저유소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팀은 오늘 두번째 현장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국감장에선 경찰의 부실수사와 저유소의 안전 불감증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얀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저유소 근처 공사장서 감식 장비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관계 당국이 지난 8일에 이어 두번째 현장감식을 벌인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감식 때 화재 현장을 전반적으로 살폈다면 이번 감식은 유증기의 발생 과정과 관련 시설을 집중 점검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국정감사의 화두도 저유소 폭발사건이었습니다.

 

의원들은 경찰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묻고 있다고 질타했고,

 

인터뷰 : 윤재옥 / 자유한국당 의원

- "현장에서 아직도 구속 영장을 신청해서 구속 영장 발부되면 마치 수사 잘하는 것 다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초동 수사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 민갑룡 / 경찰청장

- "긴급체포 시한내에서 신병처리 문제를 해결해야되기 때문에 수사에 여러가지 관련된 사항을 다 밝히지 못하고 처리한 면이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

 

노동부 국정감사에선 저유소 화재 시설 관리 부실이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근본적인 화재 방지 시설이나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제로는 유증기 회수 장치를 설치해야된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여긴 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의 과실을 살펴보고 책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관계자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안석준 변성중 배병민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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