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1. 직장인 A씨는 40도까지 오르는 고열로 병원을 찾았고, A형 인플루엔자(독감) 판정을 받아 회사에는 이틀간 휴가를 냈다. 그런데 나중에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니 그달치 월급이 평소보다 적었다. 회사측에 문의하니 해당기간은 무급 병가로 처리돼 기간만큼 제하고 월급이 지급했다는 설명만 돌아왔다.

 

#2. 직장인 B씨도 최근 B형 독감에 걸려 회사에 병가를 내겠다고 전화했다가, 직장상사로부터 되려 핀잔만 들었다. "감기 가지고, 꾀병을 부린다"는 것이다.그는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연차 휴가를 낼 수밖에 없었다.

 

최근 독감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환자수가 부쩍 늘어나면서 직장인과 회사간 출근을 둘러싼 갈등 상황도 부쩍 눈에 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예방법은 환자를 격리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독감은 감기와는 달리 심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환자에 대한 휴식을 보장하고, 감염 확산을 예방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의 벽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감염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 '질병휴가'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2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질병휴가 제도가 운영 중이며, 민간의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감염병으로 입원·격리된 환자에 대해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의 후속조치로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아직 독감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감염병법에서 대상 감염병을 1군감염병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4군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생물테러감염병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무사항도 아니다. 국가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때만 의무가 생긴다.사실상 메르스와 같이 치사율이 높은 신종 감염병 외에는 효력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이들 일부 감염병을 제외하면 병에 걸리더라도 일단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월차휴가를 소진하고 치료가 끝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병가휴가나 휴직 등을 신청해 활용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연차 휴가의 사용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감염병으로 인해 휴가를 내는 것은 본인의 치료를 위한 것도 있지만, 동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내는 것인데,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쓰는 연차 휴가와는 구별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메르스 사태 때도 논란이 됐던 것처럼, 일부 감염병의 경우 격리 기간은 2주가량으로 상대적으로 길다. 연차를 쓰게 하면 대부분 소진되고 만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아예 근로기준법을 고치려는 시도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민간기업도 공공기관과 같이 '업무 외 부상·질병시 30일 이내의 병가(질병휴가)'를 보장하게 했다.

한 의원은 법안 발의의 이유로 "질병휴가가 보장돼 있지 않아 노동자의 경우 질병에 걸렸음에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건강의 악화를 초래함은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반대의견이 만만찮다. 특히 질병휴가가 도입되면 꾀병으로 결근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오히려 질병휴가가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세금 부담 등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과 낮은 연차 소진율 등을 감안하면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질병휴가는 유럽의 모든 국가들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파키스탄, 라오스 등 상당수의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145개국에서 운영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7 고용동향'에 따르면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회원 35개국 평균(1764시간)보다 305시간(38) 많다. 한 달 평균 22일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보다 1.7개월 더 일하는 상황이다. 또 현재우리나라 직장인의 연차유급휴가 소진율이 60.6%(2013년 기준·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질병휴가 도입이 근본적으로 적게 쉬는 직장 문화를 바꿔놓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출근으로 얻는 노동생산성 관점에서의 ''보다, 억지 출근에 따른 공공보건 증진 관점에서 '(지역 내 감염확산)'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이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격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독감 환자가 스스로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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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독감 환자에 질병휴가?"꾀병환자 양산" vs "공공보건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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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열린 '2018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축하 떡 케이크 절단을 하고 있다.

 

왼쪽 네 번째부터 김영배 경총 부회장, 강성천 전 의원, 박인상 노사공포럼 대표,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박찬재 여성경총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한무경 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종근 한국노총동우회 회장 2018.1.5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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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으로 대통령을 끌어 내리고 새 대통령을 선출한 2017. 올해의 인물 1위는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매일노동뉴스>가 노사전문가를 대상으로 17년째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올해가 두 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같은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발표한 것부터 파격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노동계 인사들을 두 차례 청와대로 초청했다. 이달 21일 노사 관계자를 초청한 자리에서는 정부를 믿어 달라며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전문가, 정부 행보에 주목

 

올해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정부 인사가 상위권을 휩쓸었다는 것이다. 2위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랐고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5,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공동 10위를 차지했다.

 

인물 선정 결과는 10대 노동뉴스 순위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올해의 사건 1~10위 사이 문재인 정부 행보와 관련한 사건이 70%를 차지했다. 공동 1위를 차지한 파리바게뜨·만도헬라 등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과 공동 3문재인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 ‘최저임금 최대금액 인상’, 그리고 5위로 꼽힌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일자리위 설치’, 6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양대 지침 폐기까지 노동관련 오피니언리더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국회의원 가운데 여당 인사 두 명도 앞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한정애 환노위 간사가 각각 6위와 공동 10위를 차지했다.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 와중에 주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근기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나란히 3·4

 

지난 2015~2016년 조사에서 연속 1위를 선점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올해엔 3위를 차지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01512월 구속돼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다.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한상균 위원장을 포함한 구속노동자 석방과 수배해제 등을 요구하며 이달 18일부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한 위원장 특사시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4위엔 올해 1월 임기를 시작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김주영 위원장은 취임 이후 대선 지지후보 결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성사시키고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와 정책연대협약을 체결했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와 양대 지침 폐기에도 앞장섰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식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했다. 지난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노동 4.0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올해도 기억된 노동자의 죽음

 

올해도 어김없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기억됐다. 8위는 지난달 음료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해 숨진 제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이민호군이다. 노동계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차에 치여 숨진 김군이 순위에 포함됐다.

 

MBC 해직 PD에서 사장으로 돌아온 최승호씨가 9위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올해 94일 파업을 시작해 70여일 만에 파업을 잠정 중단했다. MBC가 공영방송으로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공동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올해 방한한 가이라이더 ILO사무총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경영계 인사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김영배 경총 부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가 공동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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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임금체불 신고건수 및 체불액이 늘고 있다. 최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217530건으로 전년대비 13201건 증가했다.

 

근로자 수도 29753명 늘어난 325430명을 기록했다. 임금체불액도 마찬가지다. 2016년 체불된 임금액은 총 14286억원으로 전년 12993억원보다 1293억원 늘었다.

 

그렇다면 실제 직장인들은 '임금체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 21일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직장인 9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55.4%'체불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17.7%는 현재도 급여가 밀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임금을 체불 당한 기간금액은 각각 평균 3개월, 평균 65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상황은 실제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응답자 중 62.4%(복수응답)'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답했다. 이어 51.9%의 복수응답자는 '생계에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카드대금, 이자 등이 연체됐다'는 답변도 49.3%를 차지했다. 그 밖에 주위에 돈을 빌리거나 저축적금을 해약한 직장인들도 있었다.

 

한편, 급여를 체불당한 직장인들은 대부분 회사에 직접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42.7%가 이같이 답했다. 그 외의 답변으로는 '노동부 신고', '법적 대응'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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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임금체불액 지속적으로 늘어직장인 55% '실제 체불경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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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22)를 하루 앞두고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시도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20217월부터 휴일근로 때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할증하고 휴게·근로시간 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정안이 제안됐다.

 

수정안 휴일근로 중복할증 20217월부터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과 간사인 한정애(더불어민주당임이자(자유한국당김삼화(국민의당) 의원은 21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조찬회동을 했다. 지난달 28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 파행 뒤 중단된 근기법 개정안 심사계획을 논의했다. 하지만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조찬회동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시간단축 논의현황을 설명할 예정이었는데, 간사단 합의에 실패하자 간담회를 취소했다.

 

이날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새로운 안을 내놓았다.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근무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3일 간사단 합의안을 유지했다. 간사단은 내년 7(300인 이상 사업장) 20201(50~299) 20217(5~49)로 나눠 시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른 쟁점은 제안이 바뀌었다. 휴일근무 수당 중복할증(200%)은 주 52시간 근무가 전면 시행되는 20217월부터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지난달 간사단에서 중복할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과 달리 중복할증을 하되 일정 기간 시행을 유예하자는 것이다. 52시간 근무 시행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조정안과도 차이가 있다.

 

한정애 의원은 이와 함께 20217월부터 휴게·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없애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줄이기로 한 올해 7월 여야 합의안과 차이가 크다. 수정안은 지난달 간사단 합의에 반발했던 노동계와 여당 내 일부 의원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여당 내부 입장부터 정리해야

노동계도 수정안 거절

 

야당은 수정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정안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다최소한 여당 환노위 의원들끼리는 의견일치를 본 것을 들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오늘 조찬회동은 수정안을 주고받는 자리는 아니었다여당안인지 개인 의견인지도 불분명했고, 지난달 간사단 합의안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수정안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긍했지만, 지난달 간사단 합의처럼 여당 환노위 의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양대 노총 관계자들에게 수정안을 설명했지만 동의를 받지는 못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기법 개악안과 분리해 특례업종 축소를 우선 처리하는 것 외에는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내년 2월 심사도 쉽지 않을 듯

 

근기법 개정 논의는 자연스럽게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에 이르리라는 보장은 없다.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데다, 각 부처 업무보고를 감안하면 법안심사 시간이 많지 않다.

 

환노위 관계자는 "오늘 간사단이 합의를 했더라도 물리적으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의견접근이 됐으면 내년 2월 임시국회 논의를 원활히 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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