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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단계 하도급 체계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영세 도금업체에서, 입사한 지 한 달 된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숨졌습니다.

 

보호 장비도 없이 위험한 작업에 갑작스레 투입됐다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건데요.

 

이른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에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또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도금업체에서 지난달 28일 한 젊은이가 쓰러졌습니다.

 

도금작업을 하다, 시안화수소에 중독된 겁니다.

 

폐와 뇌를 크게 다친 이 젊은이는 사고 3주 만인 어제 결국 숨졌습니다.

 

[시안화수소 중독 사고 사망자 어머니 : "처음 보자마자 너무 충격이어서 그냥 머리만 잡고 울었어요. 더 기막힌 건 의사 선생님이 의식이 없다고 뇌가 다 죽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포장 업무를 담당했던 이 청년은 사고 당일 안전교육이나 보호장비 없이 위험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이처럼, 위험물질을 다루다 난 사고로 최근 3년간 80명 넘게 숨졌습니다.

 

여전히 치료 중인 사람도 백십여 명에 이릅니다.

 

전정훈 씨도 몇 해 전 삼성전자의 3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2급 시각장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원청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책임은 하청업체에 있다는 겁니다.

 

[전정훈/메탄올 중독사고 피해자 : "사과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쪽에서 그쪽에서는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할 텐데 아직 특별히 연락 온 건 없어요."]

 

이 같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잇단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 때.

 

도금 등 유해물질 작업은 사내 하청을 금지하고, 외부 하청 때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외주를 주려고 하면 적정한 수준의 안전보건조치가 가능한 정도의 하청업체를 선택해야 하고 그 정도를 갖추려고 하면 좀 더 괜찮은 단가를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번 국회에도 같은 취지의 의원 발의 법안과 심지어 정부 개정안까지 제출돼 있지만, 국회에선 깜깜무소식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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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29()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는 국회 일정상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취재에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180528_[보도자료]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 연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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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9()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


180527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예술인 '미생' 위한 토론회 주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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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상황 때문이다. 고용노동소위가 열리더라도 제도개선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길지 여부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고용노동소위 연기·취소 가능성 높아

 

20일 환노위 의원들에 따르면 21일 예정된 고용노동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지난 18일 드루킹 특검법안에 합의했지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이견으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다만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을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했다.

 

여야가 추경안에 합의해 본회의를 연다면 같은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예정된 환경소위와 고용노동소위는 연기가 불가피하다. 여야가 추경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그 후폭풍으로 환노위를 포함한 모든 의사일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산입범위 논란 최저임금위로 공 넘어가나

 

21일 고용노동소위와 환노위가 열리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할 수는 있다. 28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이 과정에서 양대 노총이 17일 제안한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의 제도개선안 논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올해 3월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고용노동소위는 지난달 11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전문가와 노사단체 의견을 들었다.

 

그런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다시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가 합의에 실패해 국회로 넘긴 제도개선 논의를 최저임금위로 돌려보내려면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위원장이 제도개선을 논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국회 심사를 멈출 수 있다고 밝혔다. 노사가 합의해 최저임금위에 요청을 하고, 이를 최저임금위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동계는 (최저임금위 논의에) 찬성하고 재계는 반대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은 최저임금위로 다시 넘겨 합의가 보장된다면 노동계 제안이 의미 있지만 현재로서는 합의가 이뤄질지 의구심이 든다소위에서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간사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노동계 제안에 긍정적이다. 이 의원은 “4~5월 국회 파행으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처리를 서두를 수는 없다이해당사자들이 충분히 논의한 뒤 안 될 경우 국회에서 다시 다루면 된다고 말했다.

 

법안 심사해도 진통 클 듯

 

환노위가 노동계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하면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교통비·식사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이 같은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비슷한 내용으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도 돈다.

 

환노위가 실제 법안심사에 들어가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의견을 접근해도 정의당이 고용노동소위 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합의 처리가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산입범위 확대 방안에 이견이 노출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이날 오후 서울 안국동에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사무실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 10곳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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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5.28 2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2018.05.29 0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당정이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 질 개선과 창업 지원 등으로 민간 일자리 늘리기에 나선다. 정부 출범 2년 차임에도 지표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민간 영역 일자리 확충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일자리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간일자리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민간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했다. 이목희 신임 일자리위 부위원장도 이날 처음으로 당정 회의에 참여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토교통 분야는 전체 취업자 가운데 400만명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이라며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 잠재력도 충분한 만큼 인재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0인미만 소기업이 전체 3분의2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기업이 많고 근로환경 취약하다""인력수급 어려움이 많은 만큼 뿌리산업 고용창출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근로환경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업과 혁신산업은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새 일자리 90%가 창업 1년이내 신생기업서 나왔다"고 언급했다.

 

"창업활성화위한 여러대책 통해 제반여건 개선되었지만 국민체감도가 낮고 창업벤처투자가 수도권집중 아쉬움도 있다""오늘 논의할 혁신창업 조성방안,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으로 창업열기 전국 확산시키고 성공사례와 좋은일자리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정부에 흠집을 내려고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다""청년일자리 걱정된다면 추경통과부터 협조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신임 부위원장도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질 개선 등에서 성과를 냈다"면서도 "민간부분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하기 어렵다"고 자평했다.

 

그는 "절박함, 창의성, 과감함의 부족 때문"이라며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내야 일자리의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부위원장은 "민간일자리 확충을 위해 양질의 국토교통 일자리창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창의적 아이디어 가진 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충하고 구도심·산업단지 등을 일자리창출기반으로 새롭게 정비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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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당정 "건설·창업 지원해 민간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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