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려면 근로시간 단축은 필수이며, 2의 근로혁명을 통해 저출산 극복, 추가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인상이 우리 사회의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201219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발을 들이기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과 한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지낸 노동전문가다.

 

한 의원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이 애초 어려울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에 대해서 자신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 여성의원 세 명이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주당 노동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과 그간 공무원, 대기업 직원들만 혜택을 누리던 공휴일을 전체 노동자에게 돌려주자는 게 법안 취지라며 현실을 무시한 이상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조치임에도 우리 사회가 장시간 노동을 오랜 관행 또는 미덕처럼 여기며 시장 충격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 등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만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다.

 

한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도를 허용하는데도, 기업들은 지금까지 상시 주당 68시간 근로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유연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수많은 근로자가 만성화된 야근에 지치는데도 이를 방치해온 게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이라며 법 시행 전 남은 기간 대비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정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검토추진하고 있다고용주들도 정부 대책을 활용하고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적극 건의해 문제를 해결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제2의 근로혁명이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영세업체에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 동안 정부 컨설팅도 받고, 사업장 내부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세사업장에서는 필요 없는 시간에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바쁜 시간에만 일자리를 나누고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하는 식으로 경영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보다는 원청과 하청간, 프랜차이즈 본사와 자영업자간 사이의 불공정 행위가 영세 사업자를 더 힘들게 한다공정거래가 이뤄지도록 상생방안이 추진 중인만큼, 고용노동부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이 사회에 안착하도록 산업현장 별로 세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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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한정애 의원 워라밸 이루려면 근로시간 단축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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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5일(목) 국회방송 <직언직설 토론당당 26회 - 주 52시간 근로시대, 대한민국 시험대에 오르다>에 출연하였습니다. 이날 방송은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김삼화 간사님들과 함께 촬영했는데,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담겼습니다. 상세 내용은 하단부에 첨부된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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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37명에 산업계도 참여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여야 의원 37명은 7일 국회에서 '·생활 균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 추진 국회포럼'(공동대표 한정애·정춘숙·이찬열 의원)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4차산업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가치인 워라밸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각 기업이 이를 지향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노동자가 체감하기에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포럼은 앞으로 이른바 '·생활 균형'(Work and Life Balance·약칭 워라밸)을 위한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추세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 최근의 사회적 변화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포럼은 구체적으로 워라밸 우수기업 방문, 각종 정책간담회 개최, 정책 자료집 발간, 실증사례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에서 "우리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은 여전히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에는 공동대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정춘숙,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참여했다. 여당 의원이 다수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또 산업계에서 한화생명과 유한킴벌리, 풀무원 등이, 공공기관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등이, 비영리단체(NPO)로는 한국여성벤처협회 등이 참여한다.

 

aayy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07 18: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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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회 워라밸 혁신포럼' 출범"·생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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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근로시간 단축 통과 이끈 환노위 여성 3인방

<출연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자유한국당 임이자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68시간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계는 물론 가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이 시간에는 법 개정의 산파역할을 해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3당 간사 모시고 근로시간 단축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세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질문 1>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툭하면 파행을 겪는 와중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이란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그 자체의 의미도 크지만, 여야가 끈질기게 토론하고 타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모처럼 협치 다운 협치를 보여준 것도 평가받을 만합니다. 법 개정의 의미에 대해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질문 2> 2013년 이후부터 몇 번이나 시도했다가 실패를 거듭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번에 여야의 합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질문 3> 그동안 여야 협의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질문 4>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 향한 대전환의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기업문화와 근로 환경, 근무시간에 대한 인식의 차, 소득 수준 등을 봤을 때 아직은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인식과 여건이 충분히 성숙됐다고 보시는요?

 

<질문 5>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지고 고용이 늘 것이란 기대가 있는가 하면, 우려의 소리도 나옵니다. 중소기업들은 고용난에 인건비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고 걱정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은 소득 감소를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기본급이 낮고 각종 수당이 많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안착을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대책,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흡하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6> 수당 등 임금체계나 근무시스템이 직장마다 다르고,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업종도 있어 초기 시행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되는 면도 있습니다. 일괄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6-1> 임금 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덩달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가 탄력근무제 확대 등 노동 유연성 강화 방안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7> 휴일 근로 수당 문제에 대한 노동계 반발 등 제도 안착 시간 걸릴 듯 합니다. 노동계는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 할증을 원하지만 기업들은 추가적 부담을 걱정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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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뉴스1번지] 근로시간 단축 통과 이끈 환노위 여성 3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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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8일(목) 국회방송 생방송 NATV오늘 1486회 "파워인터뷰 오늘"에 출연하였습니다. 이날 전화인터뷰를 통해 2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이었던 노동시간 단축과 그 의미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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