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과로 사회가 계속돼선 안 됩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총 4차례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노동시간 단축 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했다. “18대 국회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면서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집권당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여야 합의 실패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국회 환노위는 최장 68시간인 현행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해왔다. 국회 환노위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지난해 1123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여 이를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 근로시간 특례(52시간에서 예외) 업종을 유지하되 10개 수준으로 축소 휴일근로 수당을 현행처럼 통상임금의 150%로 하되 8시간 이상 근무 시 통상임금의 200% 적용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휴일근로 수당 할증율을 두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과 정의당 등이 강력 반발해 합의안 처리는 무산되고 말았다. 이들은 주말 근로를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 인정해 각 50%씩 중복할증된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2012년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 27명이 시()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의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오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거친 뒤 이르면 3월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하급심에서 휴일근로 수당의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오는 19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견 조율을 거친 뒤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을 재차 강조한 만큼 더이상 시간을 끌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한 의원은 근로시간 특례업종 전면 폐지안 등 기존 합의안의 보완책을 찾아서 최대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오는 15~19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기간 중 대한상공회의소와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와 노동계를 연이어 만난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 민생 현안과 관련한 각계 요구사항을 두루 들어보겠다는 방침이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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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통령이 막겠다는 과로사회근로시간 단축국회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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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휴일·연장노동 중복할증 문제 등을 놓고 노동·경제계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연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올해 이같은 노동정책과 관련 입법 현안 등을 집권 여당으로서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15일부터 1주일간 규제개혁입법·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개최한다.

 

구체적으로는 1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16일 오전 1050분 한국노총, 17일 오후 3시 한국경영자총협회, 18일 오전 1115분 민주노총, 19일 오전 1030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학영 을지로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윤관석 정치개혁부대표, 윤후덕 예산부대표, 이훈·김경수 협치부대표, 송옥주 민생부대표 등도 함께할 계획이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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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노동시간단축, 휴일노동 등 핫이슈 노동·재계 입장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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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 노동계·재계 릴레이 간담회"사회적 대타협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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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22)를 하루 앞두고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시도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20217월부터 휴일근로 때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할증하고 휴게·근로시간 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정안이 제안됐다.

 

수정안 휴일근로 중복할증 20217월부터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과 간사인 한정애(더불어민주당임이자(자유한국당김삼화(국민의당) 의원은 21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조찬회동을 했다. 지난달 28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 파행 뒤 중단된 근기법 개정안 심사계획을 논의했다. 하지만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조찬회동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시간단축 논의현황을 설명할 예정이었는데, 간사단 합의에 실패하자 간담회를 취소했다.

 

이날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새로운 안을 내놓았다.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근무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3일 간사단 합의안을 유지했다. 간사단은 내년 7(300인 이상 사업장) 20201(50~299) 20217(5~49)로 나눠 시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른 쟁점은 제안이 바뀌었다. 휴일근무 수당 중복할증(200%)은 주 52시간 근무가 전면 시행되는 20217월부터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지난달 간사단에서 중복할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과 달리 중복할증을 하되 일정 기간 시행을 유예하자는 것이다. 52시간 근무 시행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조정안과도 차이가 있다.

 

한정애 의원은 이와 함께 20217월부터 휴게·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없애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줄이기로 한 올해 7월 여야 합의안과 차이가 크다. 수정안은 지난달 간사단 합의에 반발했던 노동계와 여당 내 일부 의원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여당 내부 입장부터 정리해야

노동계도 수정안 거절

 

야당은 수정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정안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다최소한 여당 환노위 의원들끼리는 의견일치를 본 것을 들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오늘 조찬회동은 수정안을 주고받는 자리는 아니었다여당안인지 개인 의견인지도 불분명했고, 지난달 간사단 합의안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수정안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긍했지만, 지난달 간사단 합의처럼 여당 환노위 의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양대 노총 관계자들에게 수정안을 설명했지만 동의를 받지는 못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기법 개악안과 분리해 특례업종 축소를 우선 처리하는 것 외에는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내년 2월 심사도 쉽지 않을 듯

 

근기법 개정 논의는 자연스럽게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에 이르리라는 보장은 없다.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데다, 각 부처 업무보고를 감안하면 법안심사 시간이 많지 않다.

 

환노위 관계자는 "오늘 간사단이 합의를 했더라도 물리적으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의견접근이 됐으면 내년 2월 임시국회 논의를 원활히 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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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세계 그룹이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이 하루 1시간씩 줄어드는 셈인데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 중인 상황이어서 그 파급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세계 그룹은 내년 1월부터 법정 근로시간보다 5시간 줄어든 주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삭감 없이 하루 8시간 근무에서 7시간 근무로 근무 시간을 줄인다는 겁니다.

 

[이남곤/신세계 그룹 부장]

"쉴 때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하게 되면 업무생산성은 더욱 높아지리라 기대합니다."

 

다만, 신세계 푸드 공장 등 생산시설은 경영 타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제외됐다고 신세계는 설명했습니다.

 

재계는 근무 시간 일부를 조정한 것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국내 대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방침을 발표한 첫 사례여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행 법정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 추가 근로 12시간으로 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주 68시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 40시간의 기준에 주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행정해석을 내리면서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이 더해져 68시간 근로체제가 유지돼 온 겁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산업계는 생산성 하락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고, 국회 논의도 도입 시기와 임금 등에서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한정애/민주당 의원·국회 환노위]

"접점이 안 찾아지는 부분이 (휴일수당) 중복할증 관련된 문제인데요.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게 돼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는 과정을 더 거쳐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현재 OECD 국가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700(1,766)시간대지만, 우리나라는 2천 시간(2,069시간)을 넘어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깁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막힐 경우 행정해석을 바꿔서라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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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급 1만원에 40시간을 일한 중소기업 노동자 . 만약 일요일에 출근해 3시간 동안 밀린 업무를 했다면 그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총 45000원이다. 3시간 시급에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50%를 곱한 금액을 더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일에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휴일수당과 연장수당 둘 다 주는 것을 중복할증이라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해온 국회가 중복할증의 암초에 부딪혔다.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합의안을 내놓자, 노동계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다.

 

지난 23일 환노위 법안소위는 여야 간사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이용득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반발로 무산됐다.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야당 간사들의 잠정 합의안은 휴일에 일하면 중복할증 대신 대체휴가를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들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 합의안 뒤에는 노동시간을 둘러싼 복잡한 논쟁의 역사가 깔려 있다. 일주일은 7일이라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지만,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로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의 일주일을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5일제 근무라면 일주일이 닷새인 것이다.

 

주말에 일하면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일하는 것이기에, 역설적이게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는다. 이는 기업들엔 노동시간을 늘리는 도구가 됐다.

 

법정 최대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고 노사 합의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여기에다 근로일이 아닌 주말 이틀간 16시간의 휴일근로를 덧붙일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최대노동시간은 주 68시간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여야도 최대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정상화하자는 쪽에 공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일주일은 7일이며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못 박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소위조차 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개정안 시행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중복할증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하기 어려우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를 압박했다.

 

여당은 법 개정을 연내에 끝내려 하지만 법안소위 통과의 열쇠는 야당이 쥔 상태다. 그런 와중에 중복할증이 협상 카드로 떠올랐다. 지난달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대한상의 강연에서 기업 부담을 들며 야당에 양보해 중복할증을 폐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애당초 초과근무에 할증을 붙인 것은 노동자들에게 피로와 긴장을 주는 휴일이나 연장 근로에 비싼 값을 매겨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자는 뜻이었다. 대법원 판결 14건 중 11건도 중복할증을 인정해줬다. 그런 상태에서 여당 간사가 돈 대신 주중에 휴일을 주겠다는 합의를 해준 것이다.

 

경영계와 한국당은 중복할증 폐지를 담은 이번 합의안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개악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28일 오전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합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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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당 내서도 엇갈린 휴일수당 중복할증고민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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