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의 셋째 주인 15~19일, 민주당은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경제계·노동계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기관씩 함께 하며 현 노동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간담회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 1월 15일(월) : 대한상공회의소

- 1월 16일(화) : 한국노총

- 1월 17일(수) : 한국경영자총협회

- 1월 18일(목) : 민주노총

- 1월 19일(금) : 중소기업중앙회 


상세 내용은 각 기관의 간담회 사진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15일(월) : 대한상공회의소


15일 오후 한정애의원과 우원식 원내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 자리에 만났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필수적임을 밝히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기업과 노동자가 협력하며 상호 성장하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는 길에 대한상의의 역할을 강조하고, 당과 정부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경제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현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 설명과 대한상의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6일(화) : 한국노총


둘째날인 16일(화)는 노동계와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과의 간담회를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 본격적으로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에 막간을 이용한 차담회도 함께했구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 현안과 관련된 한국노총의 입장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맞잡은 두 손처럼, 사회적대타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





  17일(수) : 한국경영자총협회


17일(수)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간담회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박병원 경총 회장은 경총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조직임을 밝히며,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18일(목) : 민주노총


사회적 대타협 간담회의 네 번째 일정으로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 함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혁신성장 동력 마련 등 현안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 관련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타협의 의지가 있음을 밝히며,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 역시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의견을 환영하며,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19일(금) : 중소기업중앙회 (추후 업데이트 예정)




<사회적 대타협>이란 이익집단과 국가 간 정치적 의견 교환을 통해 노사 등 이해집단의 이익, 가치와 갈등 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시민사회와 시장, 국가를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해외에서는 사회적 타협과 대화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선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


이번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좋은 선례가 남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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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휴일·연장노동 중복 할증 문제 등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대대적인 의견 수렴 행보에 나선다.

 

정부 정책 방향과 경제·노동계의 요구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민주당이 간담회를 통해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 지도부는 오는 15일부터 1주일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번 간담회 취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입법현안 관련된 노동·경제계의 입장 및 요구사항 경청 규제개혁입법 관련 노동·경제계의 입장 및 요구사항 경청 사회적대타협에 대한 노동·경제계의 제언 경청 등이라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연장노동 중복 할증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반발이 각각 일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2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 휴일·연장노동 중복 할증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 내에서조차 견해 차가 있어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원내 지도부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내 지도부는 15일 오후2시 대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16일 오전 1050분 한국노총, 17일 오후 3시 한국경영자총협회, 18일 오전 1115분 민주노총, 19일 오전 1030분 중소기업중앙회를 각각 방문해 의견을 경청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학영 을지로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윤관석 정치개혁부대표, 윤후덕 예산부대표, 이훈·김경수 협치부대표, 송옥주·서형수 민생부대표 등도 함께할 계획이다.

 

 

abilitykl@



▽ 기사 원문보기

[뉴스1] 노동시간·최저임금 '어찌할꼬'이번주 경제·노동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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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1. 직장인 A씨는 40도까지 오르는 고열로 병원을 찾았고, A형 인플루엔자(독감) 판정을 받아 회사에는 이틀간 휴가를 냈다. 그런데 나중에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니 그달치 월급이 평소보다 적었다. 회사측에 문의하니 해당기간은 무급 병가로 처리돼 기간만큼 제하고 월급이 지급했다는 설명만 돌아왔다.

 

#2. 직장인 B씨도 최근 B형 독감에 걸려 회사에 병가를 내겠다고 전화했다가, 직장상사로부터 되려 핀잔만 들었다. "감기 가지고, 꾀병을 부린다"는 것이다.그는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연차 휴가를 낼 수밖에 없었다.

 

최근 독감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환자수가 부쩍 늘어나면서 직장인과 회사간 출근을 둘러싼 갈등 상황도 부쩍 눈에 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예방법은 환자를 격리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독감은 감기와는 달리 심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환자에 대한 휴식을 보장하고, 감염 확산을 예방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의 벽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감염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 '질병휴가'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2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질병휴가 제도가 운영 중이며, 민간의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감염병으로 입원·격리된 환자에 대해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의 후속조치로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아직 독감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감염병법에서 대상 감염병을 1군감염병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4군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생물테러감염병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무사항도 아니다. 국가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때만 의무가 생긴다.사실상 메르스와 같이 치사율이 높은 신종 감염병 외에는 효력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이들 일부 감염병을 제외하면 병에 걸리더라도 일단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월차휴가를 소진하고 치료가 끝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병가휴가나 휴직 등을 신청해 활용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연차 휴가의 사용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감염병으로 인해 휴가를 내는 것은 본인의 치료를 위한 것도 있지만, 동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내는 것인데,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쓰는 연차 휴가와는 구별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메르스 사태 때도 논란이 됐던 것처럼, 일부 감염병의 경우 격리 기간은 2주가량으로 상대적으로 길다. 연차를 쓰게 하면 대부분 소진되고 만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아예 근로기준법을 고치려는 시도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민간기업도 공공기관과 같이 '업무 외 부상·질병시 30일 이내의 병가(질병휴가)'를 보장하게 했다.

한 의원은 법안 발의의 이유로 "질병휴가가 보장돼 있지 않아 노동자의 경우 질병에 걸렸음에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건강의 악화를 초래함은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반대의견이 만만찮다. 특히 질병휴가가 도입되면 꾀병으로 결근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오히려 질병휴가가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세금 부담 등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과 낮은 연차 소진율 등을 감안하면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질병휴가는 유럽의 모든 국가들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파키스탄, 라오스 등 상당수의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145개국에서 운영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7 고용동향'에 따르면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회원 35개국 평균(1764시간)보다 305시간(38) 많다. 한 달 평균 22일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보다 1.7개월 더 일하는 상황이다. 또 현재우리나라 직장인의 연차유급휴가 소진율이 60.6%(2013년 기준·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질병휴가 도입이 근본적으로 적게 쉬는 직장 문화를 바꿔놓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출근으로 얻는 노동생산성 관점에서의 ''보다, 억지 출근에 따른 공공보건 증진 관점에서 '(지역 내 감염확산)'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이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격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독감 환자가 스스로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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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독감 환자에 질병휴가?"꾀병환자 양산" vs "공공보건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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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과로 사회가 계속돼선 안 됩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총 4차례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노동시간 단축 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했다. “18대 국회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면서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집권당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여야 합의 실패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국회 환노위는 최장 68시간인 현행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해왔다. 국회 환노위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지난해 1123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여 이를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 근로시간 특례(52시간에서 예외) 업종을 유지하되 10개 수준으로 축소 휴일근로 수당을 현행처럼 통상임금의 150%로 하되 8시간 이상 근무 시 통상임금의 200% 적용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휴일근로 수당 할증율을 두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과 정의당 등이 강력 반발해 합의안 처리는 무산되고 말았다. 이들은 주말 근로를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 인정해 각 50%씩 중복할증된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2012년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 27명이 시()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의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오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거친 뒤 이르면 3월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하급심에서 휴일근로 수당의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오는 19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견 조율을 거친 뒤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을 재차 강조한 만큼 더이상 시간을 끌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한 의원은 근로시간 특례업종 전면 폐지안 등 기존 합의안의 보완책을 찾아서 최대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오는 15~19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기간 중 대한상공회의소와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와 노동계를 연이어 만난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 민생 현안과 관련한 각계 요구사항을 두루 들어보겠다는 방침이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 기사 원문보기 

[중앙일보] 대통령이 막겠다는 과로사회근로시간 단축국회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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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떼인 노동자는 생활고를 겪는데 사업주는 나 몰라라 한다."

 

두 달 밀린 임금을 1년 동안 받지 못한 A(51)씨 등 건설 현장 노동자 7명은 사업주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평택시 월곡동 상가 신축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거푸집 제작작업을 하는 목수로 일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날까지 3000여만원(7명분)을 받지 못했다. 현재 사업주는 이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상태다.

 

안산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는 B(29)씨는 한 달 치 임금 105만 원을 2년째 받지 못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아 낙담에 빠졌다.

 

B씨는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내렸지만, 사업주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적은 금액이라서 민사소송을 하기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매년 경기지역에서 수만명의 노동자들이 사업주의 악성 임금체불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할지역인 수원·화성 ·용인지역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201623230, 20172313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동부의 지급명령을 거부한 사업주는 190여명에 달한다. 2016년 임금체불액수는 828억원으로 2015(648억원)보다 27% 늘어났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면 임금체불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임금체불에 관한 처벌 강도가 솜방망이에 그쳐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대부분 최대 벌금액의 20~30% 수준의 금액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때문에 일부 사업주들은 체불임금보다 벌금이 적은 경우 벌금만 내고 체불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하는 근로감독관이 턱없이 부족해 전문성,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근무하는 근로감독관은 총 39명이다. 근로감독관 1명이 년간 맡은 임금체불 관련 수사건수는 500건 이상이다.

 

노동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엄연한 범죄행위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많고, 처벌규정도 약하다""근로기준법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재발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임금체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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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여전한 임금 체불 해마다 노동자 수만명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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