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의 셋째 주인 15~19일, 민주당은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경제계·노동계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기관씩 함께 하며 현 노동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간담회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 1월 15일(월) : 대한상공회의소

- 1월 16일(화) : 한국노총

- 1월 17일(수) : 한국경영자총협회

- 1월 18일(목) : 민주노총

- 1월 19일(금) : 중소기업중앙회 


상세 내용은 각 기관의 간담회 사진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15일(월) : 대한상공회의소


15일 오후 한정애의원과 우원식 원내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 자리에 만났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필수적임을 밝히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기업과 노동자가 협력하며 상호 성장하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는 길에 대한상의의 역할을 강조하고, 당과 정부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경제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현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 설명과 대한상의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6일(화) : 한국노총


둘째날인 16일(화)는 노동계와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과의 간담회를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 본격적으로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에 막간을 이용한 차담회도 함께했구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 현안과 관련된 한국노총의 입장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맞잡은 두 손처럼, 사회적대타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





  17일(수) : 한국경영자총협회


17일(수)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간담회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박병원 경총 회장은 경총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조직임을 밝히며,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18일(목) : 민주노총


사회적 대타협 간담회의 네 번째 일정으로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 함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혁신성장 동력 마련 등 현안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 관련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타협의 의지가 있음을 밝히며,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 역시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의견을 환영하며,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19일(금) : 중소기업중앙회 




<사회적 대타협>이란 이익집단과 국가 간 정치적 의견 교환을 통해 노사 등 이해집단의 이익, 가치와 갈등 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시민사회와 시장, 국가를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해외에서는 사회적 타협과 대화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선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


이번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좋은 선례가 남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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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은 전체 61건 중 49(80.3%)이다. 노동 4법을 비롯해 구조조정·최저임금·간접고용·산업안전 등 노동현안 관련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한 달간 환노위에 제출된 노동법안을 분석했다.

 

노동법안 19대보다 81.5% 증가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원한 530일부터 630일까지 한 달간 환노위에 회부된 노동부·환경부 소관법안은 61건이다. 이 중 노동부 소관법률은 49건이다. 19대 국회 첫 한 달간 35건 중 27(77.1%)이 노동부 소관법률이었다. 20대에서 22(81.5%)이나 증가했다.

 

법안별로 보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각 6, 최저임금법 개정안·고용보험법 개정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각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안이 각 2건이었다.<표 참조> 이 밖에 환경미화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골자로 한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제출됐다.

 

노동 4법에 위험업무 외주금지로 맞불

 

주제별로 보면 노동 4법과 위험의 외주화 관련법이 눈에 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 김성태 의원(근기법·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이완영 의원(파견법·산재보험법 개정안)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내용 그대로 노동 4법을 다시 발의했다. 정부·여당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노동 4법과 연동하는 방안을 여야 협상카드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야당은 위험업무 외주화 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6건 중 4건이 하도급 산재예방과 관련돼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험업무 도급금지와 원청 책임을 개정안에 담았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2)은 위험업무 도급금지와 원·하청 산재 합산 발표를 주문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기간제법 개정안에서 생명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로 구조조정 대응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628)을 넘긴 가운데 최저임금법 개정안 3(이인영·김경협 의원, 정부)과 최저임금 인상 및 공생적 최저임금 정책 촉구 결의안(송옥주 의원) 1건이 발의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의안에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을 담았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과 김경협 의원은 각각 '통상임금의 50%''생활임금 근거 마련' 조항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넣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주목된다. 박남춘·노웅래(이상 더불어민주당박주선·김삼화(이상 국민의당) 의원이 청년고용 의무비율 인상(3%5%)을 담았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수당 신설"에 주목했다.

 

이인영 의원은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근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정애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20대 국회 환노위원 중에는 한정애 의원(8송옥주 의원(1김삼화 의원(1이정미 의원(1)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최저임금법·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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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개원 한 달 국회 환노위 노동법안은?] 여당 "노동 4" vs 야당 "위험업무 외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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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대 국회 첫 한달 동안 '이색 규제' 법안 잇달아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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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26일(수) 오후130분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4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날 행사장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용득 최고위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이희범 경총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권영길 전 국회의원 등 노사정대표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날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14년 활동기조 및 5대 중심과제 및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2014년 활동 기조를 투쟁과 협상의 병행을 통한 현장 활동 복원 및 강화로 확정했으며, 노동기본권 보장 통상임금 확대 및 임금 구조의 안정성 확보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시장 유연화 대응 한국노총 미래전략의 대중적 이행 등을 핵심 과제 및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2014년 상반기에는 총력투쟁상황실을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전조직적인 투쟁체계를 구축, 임단투 전국순회교육, 노총지도부 현장순회, 노동절 집회 등을 통해 현장의 투쟁 동력을 추동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대회, 전국노동자 대회 등 투쟁과 함께 대국회 법 개정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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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일 한정애 의원은 박근혜 후보에게 노동현안에 대한 공식입장과 시급한 노동법안의 처리를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일동 및 문재인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경제민주화위원회·노동위원회·대회협력위원회·일자리위원회·공감1본부는 "산적한 노동현안을 풀고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의 일자리 정책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후보는 지난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자 대회를 찾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차별해소,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통한 실 근로시간의 단축, 최저임금 인상, 복수노조 교섭제도의 개선 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새누리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자당의 대선후보가 약속한 내용들을 현실화시킬 법안심의에 불참했다박근혜 후보는 노동자들과 약속했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대통령 선거 이전에 입법처리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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