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더민주, 서울 강서병, 헌재소장인사청문회 간사)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특수형태고용노동자도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보장받을 근로자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71121_[한정애 보도자료] 이진성 헌재소장, 특고 노동법적 보호 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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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2, 32조에 규정된 노동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실현하고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7일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노동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가졌다.

심 전 대표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노동포럼은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높이고 노동기본권 실현과 새로운 노사관계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노동포럼의 대표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2선으로 물러난 심 전 대표가 맡으며 같은 당 윤소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는다. 또 진선미·한정애·홍영표·원혜영·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정동영·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5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권영길·천영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단병호 전 민주노동당 의원 등 노동계 원로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등 학계 전문가는 고문으로 노동포럼에 합류한다.

 

심 전 대표는 이날 창립식에서 축사를 통해 "헌법 제32, 33(의 의미)를 계속 묻고 (이를) 시민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포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지난 촛불(집회)와 대선을 통해 헌법 제1조의 가치를 되찾았다, 지금이야말로 헌법 제32, 33조의 의미를 불러낼 때"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법 강화야말로 불평등 시대에 가장 먼저 실현될 국가적 책무이며 헌법 제119조의 경제 민주화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권한을 넘어서서 노동 적폐 청산과 노동권 대회복 운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회복해 '근로'라는 명칭을 '노동'으로 바꿀 것, 노조 탄압 청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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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회노동포럼 출범"노동의 헌법 가치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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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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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영전 양지웅 기자 = 노조와 시민단체가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7일 서울 통인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상 노동자 범위를 넓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선 때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대기업의 반대 입장만을 옹호하는 패턴이 반복됐다""정부가 1% 자본을 위한 대리조직이 아니라면 노동자가 단결할 권리를 최우선과제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6·30 '사회적 총파업'을 앞둔 민주노총의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총파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노조 할 권리'"라며 "25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정애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 위원에게 이런 내용의 대정부 요구안을 전달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실질적으로는 업무 지시를 받는 등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이들을 말한다. 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이 대표적이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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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노총·시민단체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노동3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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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국회에 권고·의견표명

노동자 헌법상 노동3권 보장해

스스로 지위 개선할 수 있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권고는 이번이 3번째로, 20년 가까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기본권노조 할 권리부터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로 읽힌다.


국가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권고내용과 같은 취지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 등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라고 의견표명했다.


택배·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화물차 지입기사, 학원강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현재 200만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자지만, 명목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없고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제·해고 제한 등의 노동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국가인권위는 앞서 2007특수고용노동자의 개별적·집단적 권리 및 사회보장적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권고와 2014년엔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한 적이 있지만 모두 수용되지 못했다.


이번 권고는 20년동안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4차산업혁명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배달대행업체 배달원과 같은 플랫폼노동자’ ‘디지털 특고가 생겨나 특수고용노동자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는 특수고용노동자가 경제적?사회적 지위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을 시도하더라도, 사업주나 행정관청은 이들을 노조법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갈등이 반복되고 있고,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도 이들의 노동3권 제약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산업구조의 변화 및 고용형태의 유연화 속에서 새롭게 출현한 종속적 노무제공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헌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도 꾸준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주장을 해왔으나 정부는 이익단체 결성을 통해 권익보호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이익단체는 사업주가 노무 제공조건에 관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는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 등 집단적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사회의 권고 및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권고가 국가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맞물려 손쉽게 이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유사한 내용의 노조법 법률개정안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20년 동안 노조조차 설립할 권리가 없어서 숱한 노동인권침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온 특수고용노동자와 함께 투쟁했던 민주노총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기쁘게 받아들인다국회에 계류된 노조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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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가인권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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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문제에 대해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동3권이 보장되고 툭하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망언에 대해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양대노총 부위원장과 연합연맹 및 비정규직 대표자 일동 등은 27()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김태흠의원, 청소용역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발언에 대한 성명 브리핑'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영상 및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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