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17일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중심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 주체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환노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논의의 중심이 된 법안은 지난 10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이하 노사정위원회법)이었다.

 

환노위원 전원이 서명한 노사정위원회법은=노사정위원회법은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 15명이 모두 발의에 참여했다. 환노위원장으로 일해온 홍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한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같이 발의하는 일은 유래가 없다""5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이미 예약이 된 것"이라고 이 법을 설명했다. 그가 예고한 대로 환노위는 오는 21일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노사정위원회법은 지난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를 만들자는 대화 움직임에서 탄생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대화 끝에 지난달 23일 합의문을 내고 법안의 뼈대를 만들었다.

 

법안은 위원회의 이름부터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뀐다.

 

근로자·사용자·정부로 위원회 주체를 명시한 부분은 경제·사회 주체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기반으로 위원회 참여자 범위를 확대했다. 노동계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제계의 경총과 대한상의, 정부와 공익대표만 참여한 것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을 더했다. 참여자는 10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난다.

 

또 긴급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사회적 대화에 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이다.

 

"대화체제 마련으로 이제 생산적 결론을"=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달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노사정위원회법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생산적인 결론을 기대했다.

 

노사정위원회법에 대한 주제발제를 맡은 박명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은)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대화 기구의 실질적 제도화를 구현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노동존중사회와 포용적 노동체제를 우리 사회에 구현할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법안 마련에 이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작"이라면서 "나아가 (노동조합) 미조직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일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 전쟁 치르듯 대화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법이 통과된 뒤에도 대화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릴텐데 이를 기다릴 여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촉하지 않고 기다릴테니 (위원회가)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 기사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노사정경제사회발전로 바꿔 사회적 합의 달성"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17일(목)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중심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 주체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된 법안은 지난 10일(목)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하 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 15명이 모두 발의에 참여해 그 의미가 큰 법안으로 5월 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이 내용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 중요성이 큰 만큼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주셔서 축하 말씀도 해주시고, 토론 내용에도 귀를 기울여주셨습니다 :)



법안을 발의해주시고,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축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 한정애의원은 이날 축하 인사를 통해 새로운 노사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충분히 기다릴테니 역할을 잘 해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께서도 자리에 참석하여 노사정대표자들의 합의 과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께서도 서로간의 논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협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도 노력하겠다며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밝은 미소와 함께 새로운 사회적 대화 방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시기도 했습니다~ ^^ 



또한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송영길, 백재현, 강병원 의원님을 포함해 여러 의원님들이 방문하셔서 논의 내용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합의 기구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겠지요 ^^  






첫 발을 내디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지만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로 화합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1부 식순을 마치고 이어 본격적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님이 좌장을 맡아주셨고, 박명준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이 발제를 진행해주셨습니다. 노사정위원회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한정애의원도 제일 앞자리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





궂은 날씨에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사회적 대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열린 '2018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축하 떡 케이크 절단을 하고 있다.

 

왼쪽 네 번째부터 김영배 경총 부회장, 강성천 전 의원, 박인상 노사공포럼 대표,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박찬재 여성경총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한무경 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종근 한국노총동우회 회장 2018.1.5

 

kjhpress@yna.co.kr



▽ 기사 원문보기

[연합뉴스] 축하 떡 케이크 절단하는 노사정 대표들

[연합뉴스축하 떡 케이크 절단하는 노사정 대표들


▽ 관련 기사보기

[뉴스1] '노사정 화합의 한해를 위해'

[뉴스1] '노동 존중사회를 향해서'

[뉴스1]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뉴시스]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듯한 세상

[뉴시스]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듯한 세상

[뉴시스]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듯한 세상

[뉴시스]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듯한 세상

[뉴시스]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듯한 세상

[연합뉴스] 박수치는 노사정 대표들

[이데일리] 김영주 장관 노사정서 사회적 대화 재개 바람”(종합)

[뉴시스] 노사정의 힘찬 도약을 다짐하며

[뉴시스]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신년인사회갈 길 먼 '노사정 대화'

[연합뉴스] 김영주 장관 "노사정위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 기대"(종합)

[매일노동뉴스] "정부는 의기양양, 사용자는 눈치보기, 노동계는 아쉬움"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13() 오전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및 노사정위,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의 부정수급과 이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부재 문제에 대해서 첫 질의를 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기관 5곳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되었는데 특히 K대의 경우, 교육출석부 필적 동일 등 허위·조작의 의혹이 짙고 홍 모강사는 21개월 동안 3억여원의 강사료를 챙겼으며 운영팀장은 매달 80여만원을 실제로 가지도 않은 출장비로 타냈으며, 센터장의 경우 사업수행 용 법인카드로 백화점, 골프 접대 등 사적 유용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또한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제보자가 이러한 부정수급에 대해 노동부 고용센터를 찾아가 알렸음에도, 노동부는 이에 대해 확인하려 하지 않았었고, 결국 경찰수사 끝에 부정수급액 8억여원이 밝혀졌음에도 노동부는 2700만원 밖에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고 노동부의 부실관리를 질타하였습니다.

끝으로 한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을 써서 지원비를 주면 그 교육훈련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노동부가 지도·감독해야 하지만 '허탕행정'을 하면서 스스로 지도감독권을 무기력하게 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관할 하미용 중부노동청장은 현재 검찰 수사 중에 있고, 수사결과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답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두 번째로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해고의 부당함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민 위원장에 대한 해고사유가 매각 허위사실 유포였다고 사측은 주장했는데 실제로 2달 후 매각발표를 했다고 지적하며, “이후 서울 지노위가 해고사유가 정당하다 결정했는데 그 이유로 산업은행 등에 의해 매각을 당했기 때문에 민 위원장이 주장하는 사측에 의한 매각이라는 사실이 허위이고, 이에 해고가 정당하다 결정한 것인데 이는 부당하기 그지없는 일이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한정애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열악한 안전보건환경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14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물질인 아황산가스가 노출기준 보다 8, 발암성 물질인 황산(pH2.0이하)이 노출기준 보다 5배 높게 검출되었으며, 재해다발사업장으로 동종업종의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보다 재해발생 건수가 3배나 되고 특히 심각한 것은 협력업체의 재해건수가 높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한 의원은 지난 2000년 역학조사에서 카드뮴 중독자가 2명이고 이중 한 분은 중독 1년후 손도 못써보고 사망했다고 말하며 “13년도 근무인원 470명 원청에서는 3명의 재해자가 있었던 반면 모두 420명에 달하는 협력업체의 근무자 중 재해자는 10명으로 이는 다른 업체와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은 재해 수치이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문제는 비난 올해 문제가 아니라 2002, 2003, 2005, 2010년 등 해마다 국감장 단골 메뉴인데도 10년 넘게 작업환경이 개선되거나 재해율이 떨어지는 등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질타하며 고용노동부의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황보국 대구노동청장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안전보건 환경이 취약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행정관청에서 지속적으로 정기감독을 했음에도 재해가 개선되지 않고 특히 협력업체의 재해발생 건수가 높아 지적하신대로 영풍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어 진다고 답하였으며 행정관청에서도 특별감독을 포함한 면밀한 조사와 지도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정애 의원은 부산롤스로이스마린코리아의 경영상해고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회사는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감소되어 경영상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회사전체의 당기순이익 감소는 09년 대비 5%감소에 불과하여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10일 단행한 해고의 과정에 있어서도 애초에 해고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명예퇴직 절차를 진행하였기에 임금삭감 등 해고회피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서비스부(47), 사무직(19)은 그대로 둔 채 생산직만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못하며, 이들에게 퇴직 후 임금이 절반 수준인 하도급업체에 입사해서 현장에 돌아오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한 의원은 회사의 행태는 매우 충격적인 만큼, 부산노동청은 회사에 대해 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이태희 부산노동청장은 최근 공문을 통해 경영상의 해고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노사가 상생의 길을 찾도록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회사가 해고를 단행했다며, 해고문제는 노동위원회의 판단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그 전에라도 회사가 관계법을 준수했는지는 조사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SKB, LGU+ 수시감독의 문제·공공기관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의 미적용 문제, 이석현 의원은 외환은행노조 조합원 징계의 부당성, 장하나 의원은 유성기업 불법CCTV 인권침해 문제·현대중공업의 석연치 않은 과태료 경감 문제·아시안게임 현장실습생 문제, 이인영 의원은 최저임금 문제·울산의 조선 산재은폐 문제·전남대병원 간호사 유방암 발생현황 심각, 은수미 의원은 SKB, LGU+ 수시감독의 문제·PSM 감독메뉴얼의 유출문제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중부청 관할 기업의 임금체불의 문제, 양창영 의원은 중소영세사업장의 차별 다발 문제·내일배움카드제 부실·사업주훈련 부정수급 문제, 이자스민 의원은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이동제한 문제·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촉구, 김용남 의원은 중노위 공익위원의 사측편향 문제,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해고의 부당문제, 권성동 의원은 사회적 기업에의 서울시 관피아 문제, 민현주 의원은 5인 미만사업장 노동관계법 적용되지 않는 문제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산재재심사위원회 연도별 통계의 부실 지적, 경총의 SKB 필수공익사업 요청한 것에 대한 문제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yj lee 2016.07.29 15: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하나 저여자 문제 있음. 이태희 변로사랑 토론하면서 열내는 꼴이라닝. 동성애 논리적으로 말도못하고광분하시는거 다보임. 정신차리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