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17일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중심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 주체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환노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논의의 중심이 된 법안은 지난 10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이하 노사정위원회법)이었다.

 

환노위원 전원이 서명한 노사정위원회법은=노사정위원회법은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 15명이 모두 발의에 참여했다. 환노위원장으로 일해온 홍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한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같이 발의하는 일은 유래가 없다""5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이미 예약이 된 것"이라고 이 법을 설명했다. 그가 예고한 대로 환노위는 오는 21일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노사정위원회법은 지난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를 만들자는 대화 움직임에서 탄생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대화 끝에 지난달 23일 합의문을 내고 법안의 뼈대를 만들었다.

 

법안은 위원회의 이름부터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뀐다.

 

근로자·사용자·정부로 위원회 주체를 명시한 부분은 경제·사회 주체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기반으로 위원회 참여자 범위를 확대했다. 노동계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제계의 경총과 대한상의, 정부와 공익대표만 참여한 것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을 더했다. 참여자는 10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난다.

 

또 긴급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사회적 대화에 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이다.

 

"대화체제 마련으로 이제 생산적 결론을"=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달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노사정위원회법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생산적인 결론을 기대했다.

 

노사정위원회법에 대한 주제발제를 맡은 박명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은)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대화 기구의 실질적 제도화를 구현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노동존중사회와 포용적 노동체제를 우리 사회에 구현할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법안 마련에 이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작"이라면서 "나아가 (노동조합) 미조직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일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 전쟁 치르듯 대화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법이 통과된 뒤에도 대화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릴텐데 이를 기다릴 여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촉하지 않고 기다릴테니 (위원회가)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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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노사정경제사회발전로 바꿔 사회적 합의 달성"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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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7일(목)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중심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 주체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된 법안은 지난 10일(목)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하 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 15명이 모두 발의에 참여해 그 의미가 큰 법안으로 5월 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이 내용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 중요성이 큰 만큼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주셔서 축하 말씀도 해주시고, 토론 내용에도 귀를 기울여주셨습니다 :)



법안을 발의해주시고,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축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 한정애의원은 이날 축하 인사를 통해 새로운 노사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충분히 기다릴테니 역할을 잘 해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께서도 자리에 참석하여 노사정대표자들의 합의 과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께서도 서로간의 논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협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도 노력하겠다며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밝은 미소와 함께 새로운 사회적 대화 방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시기도 했습니다~ ^^ 



또한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송영길, 백재현, 강병원 의원님을 포함해 여러 의원님들이 방문하셔서 논의 내용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합의 기구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겠지요 ^^  






첫 발을 내디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지만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로 화합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1부 식순을 마치고 이어 본격적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님이 좌장을 맡아주셨고, 박명준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이 발제를 진행해주셨습니다. 노사정위원회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한정애의원도 제일 앞자리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





궂은 날씨에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사회적 대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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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열린 '2018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축하 떡 케이크 절단을 하고 있다.

 

왼쪽 네 번째부터 김영배 경총 부회장, 강성천 전 의원, 박인상 노사공포럼 대표,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박찬재 여성경총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한무경 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종근 한국노총동우회 회장 2018.1.5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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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축하 떡 케이크 절단하는 노사정 대표들

[연합뉴스축하 떡 케이크 절단하는 노사정 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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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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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오늘 올해 국정감사의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관 증인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노사정위원장, 중앙노동위원장, 최저임금위원장이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턴키홍보용역의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지난 4년간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턴키홍보용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원회 차원에서 청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청주 지게차 사건에서 나타난 사업장의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노동부가 우선 산재통계를 제대로 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산재은폐 시도에 대해 정부가 엄정대응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장관은 관련 제도 미비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적극 시정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로써 제19대 국정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이번 국감에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Posted by 강서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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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지자 2015.10.08 2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좌진들도요

    내년에는 더욱 멋진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꼭 재선되세요~~~

  2. 조정민 2015.10.08 2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의 지지자님 말씀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의원님과 보좌진 모두 건강하고 투명한 세상을 위한 열정의 활동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왕 재선하실건데 지역구로 나오셨으면 더 좋겠다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의원님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_^!!👍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4일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9개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을 상대로 사퇴번복과 사퇴 선언 이후 업무추진비 사용 및 사례금을 수령한 문제 노사정대타협 당사자인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객원기자 활동의 부적절함과 정부의 언론매수를 통한 노동개혁 홍보 노사정합의문 세부사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 등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먼저 김대환 위원장의 사퇴번복과 사퇴 선언 이후 각종 활동비 사용에 대해서 대다수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직권면직 대상으로 무단결근 7일 이상이 들어있다. 사업장의 노동자가 7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사업주가 취업규칙에 따라 면직시켜도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다. 김대환 위원장은 사용주인 대통령이 복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복하고 무단결근했으니 당연히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한 의원은 노동자들에게 무노동무임금을 강제하면서, 넉달 이상을 무단 잠적했다 슬그머니 복귀하고 그 기간동안 소급하여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너무 부끄러운 행태로, 국민과 전체 노동자의 이름으로 직권면직 당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박병원 경총회장의 객원기자 활동과 정부의 언론매수를 통한 노동개혁 홍보에 대해서 김대환 위원장에게 박병원 경총회장은 객원기자로 신분을 바꿔가면서 일간지에 국회와 법원, 그리고 노동계를 비판하는 기사를 올리는 등 노사정 협상의 한 축인 경영계 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를 하고 있다. 또한 정부 역시 언론에 수억원의 국민혈세를 주면서 정부와 경영계 편향적인 기사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며 경영계와 정부의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노동개혁 추진 행태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김대환 위원장에게 이번에 합의한 노사정합의문 세부사항 중 ‘3-2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 ‘3-3 임금체계 개편등에 있어서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의 주체가 누구인지, 충분한 협의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일방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임금, 근로시간 피크제 확산과 관련해, 근로시간단축과 임금단축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환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합의하자는 합의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오늘 다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10월 종합감사에서 마저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Posted by Mr. Cha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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