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한정애 의원(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 신청으로 KPX홀딩스 양규모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KPX케미칼이 법무법인과 치밀하게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하였고 그것이 양규모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여러 물증과 정황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171012_[한정애 보도자료] KPX케미칼의 부당노동행위는 양규모회장의 지시라는 녹취록 나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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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구태우기자] KPX케미칼이 법무법인과 치밀하게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한 정황이 드러났다. 노조와의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이 벌어질 경우 대응 시나리오까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 외부 컨설팅 업체와 노조 파괴를 시도,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현대자동차 부품사 유성기업 사례와 판박이다.

  

11<뉴스토마토>KPX케미칼이 작성한 '비상경영 대책(분규파업시)' 등 내부문서 수건을 단독 입수했다. 비상경영 대책 문건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183일 전인 2015611일에 작성됐으며, 파업시 회사의 대응전략이 세부적으로 담겼다. KPX케미칼은 삼성·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에 물량을 납품하며, 3800톤을 해외에 수출하는 중견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6473억원, 영업이익은 442억원에 달한다.

  

KPX케미칼은 20156월과 8월 노무법인 컨설팅과 법무법인과 노사관계 관련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은 같은 해 10월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될 '실행자문 제안서'를 회사에 전달했다.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체결한 성과급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파업 돌입시 대응전략도 자문 내용에 담겼다.

  

KPX케미칼은 자문대로 20158월부터 시작된 임금교섭에서 노조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KPX케미칼노조는 임금교섭에서 단체협약의 조항을 논의할 수 없다며 같은 해 1210일부터 93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회사는 '비상경영 대책' 문건대로 파업에 대응, 지난해 39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같은 달 25일 노조는 파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KPX케미칼은 지난해 5월 파업 이탈자들을 설득해 복수노조를 설립한 의혹도 받고 있다. 복수노조 설립 2주 전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다. KPX케미칼은 신설 노조 조합원에게는 성과금 310%, 기존 노조에는 190%를 지급해 논란이 됐다. 소속 노조를 이유로 성과금을 차등지급하는 건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다.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2년여에 걸친 노조 탄압에 기존 노조 조합원은 100명에서 44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KPX케미칼은 이모 고용노동부 전 울산지청장 등 5명의 공무원(근로감독관 포함)에게 30만원에서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2015년과 지난해 두 차례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공무원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했다. KPX케미칼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파업기간 동안) 고생해 선물을 주려고 검토했지만 지급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노조 파괴 시나리오는 노조의 주장일 뿐"이라며 "복수노조 설립에 관여한 적이 없고, 성과급을 소속 노조에 따라 차등지급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지난 5월 김모 노조위원장을 무고죄로 고발했고, 현재 경찰이 뇌물공여와 고발 건을 조사 중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더 이상 이런 기업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법인과 함께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한 것은 가장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정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만큼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다시는 가동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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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단독)KPX케미칼, '노조 파괴' 공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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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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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노총 KPX케미칼노조에 따르면, KPX케미칼이 2014년부터 임금체계를 추진하며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정애 보도자료] 더 이상 복수노조제도 악용한 부당노동행위 없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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