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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고양저유소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팀은 오늘 두번째 현장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국감장에선 경찰의 부실수사와 저유소의 안전 불감증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얀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저유소 근처 공사장서 감식 장비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관계 당국이 지난 8일에 이어 두번째 현장감식을 벌인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감식 때 화재 현장을 전반적으로 살폈다면 이번 감식은 유증기의 발생 과정과 관련 시설을 집중 점검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국정감사의 화두도 저유소 폭발사건이었습니다.

 

의원들은 경찰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묻고 있다고 질타했고,

 

인터뷰 : 윤재옥 / 자유한국당 의원

- "현장에서 아직도 구속 영장을 신청해서 구속 영장 발부되면 마치 수사 잘하는 것 다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초동 수사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 민갑룡 / 경찰청장

- "긴급체포 시한내에서 신병처리 문제를 해결해야되기 때문에 수사에 여러가지 관련된 사항을 다 밝히지 못하고 처리한 면이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

 

노동부 국정감사에선 저유소 화재 시설 관리 부실이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근본적인 화재 방지 시설이나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제로는 유증기 회수 장치를 설치해야된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여긴 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의 과실을 살펴보고 책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관계자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안석준 변성중 배병민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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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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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송유관공사가 1990년대 초 경기도 고양군 강매리에 저유소를 건설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유관공사 쪽은 뒤늦게 저유소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철회를 요구하자 이미 땅 매입이 거의 끝난 상태라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며, 화재 위험은 전혀 없다며 공사를 강행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잔디에 떨어진 불씨 하나로 휘발유 440만리터가 담긴 탱크가 폭발해 피해 규모 43억원이라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17<한겨레>가 입수한 19912~3월치 <주간고양>의 보도 내용을 보면, 대한송유관공사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 경인지사(고양저유소)를 건설할 당시 저유소 부지 매입이 거의 끝날 때까지 주민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다. 송유관공사 쪽은 대부분 부재지주 소유인 땅을 쉽게 매입한 뒤 측량 과정에서도 공장이 들어설 부지라며 주민들을 속였다.

 

뒤늦게 저유소 건설 계획을 알게 된 강매리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지하의 송유관에서 기름이 새어나올 경우 농사는 물론 농토까지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식수로 쓰는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 폭발사고 우려 등을 내세워 강하게 반대했다.

 

주민들은 19911월 청와대와 동력자원부, 대한송유관공사, 민주자유당 고양군지구당, 고양군수 등 5곳에 저유소 설치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보냈다. 같은 해 3월에는 주민 300여명이 지도읍사무소에서 저유소 설치 결사반대 농성을 벌이다 14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와 대한송유관공사쪽은 수도권지역 유류의 안정공급과 경인간 교통체증 완화 등을 이유로 들며 공사를 밀어붙였다. 당시 정부와 송유관공사 쪽은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이 되지 않는 것보다 공익을 위한 저유소 시설의 설치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유조차량 운행으로 증가되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능곡~수서간 2차선 도로를 8차선 이상으로 확장하게 되면 지역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특히 국가 필요사업이며 송유관이 철저한 안전설계에 의해 시공되고 사후관리로 각종 안전사고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다. 저유탱크의 지하 매설로 충격에 의한 파손이나 화재의 위험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주민 반대가 계속되자 봉래산을 사이에 두고 마을과 저유소가 차단돼 화재 위험도 없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위치임을 거듭 강조했다.

 

고양저유소는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199212월 강매동에 들어섰고, 이후 행신지구 등 택지가 개발되면서 지척에 주택단지가 들어섰다. 현재 서정초등학교가 900m, 강매역이 970m, 항공대가 1.3반경에 위치해있다. 뒤편 봉대산 중턱에는 서울문산고속도로 강매터널 공사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저유소 인근에 안전관리를 요하는 표지판도 제대로 부착돼 있지 않아 주민은 물론 인근 시설조차도 위험시설인 저유소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강매동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펼침막을 내걸고, 이번 화재로 집값이 떨어지고 지역 발전이 더욱 어렵게 됐다고 하소연하며 위험시설인 저유소 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한한갑(71)씨는 주민들이 위험성이나 안전관리 등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건설을 밀어붙였다. 정부와 공사쪽이 지역발전과 취업기회 제공 등을 약속했지만 지역은 아직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민은 늘 불안한 상태에서 살아왔다고 말했다. 선호승(60)씨는 직선거리 100~200m 사이에 100여가구 주민이 살고 있는데 산불이라도 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불안해서 누가 이곳에서 살려고 하겠나. 유야무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확실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200012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정부지분을 매각해 민영화됐다. 현재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이 지분 41%가진 최대주주이며 지에스칼텍스(28.62%), 에쓰오일(8.87%), 현대중공업(6.39%), 대한항공(3.10%), 한화토탈(2.26%)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고양 송유관 폭발사건 관련 공정안전보고서(PSM) 이행실태 점검내역자료를 보면, 고양 저유소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6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3, 시정명령 불이행 39, 공정안전 규정 위반 64건 등을 저질러 총 59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양 저유소는 20147월 점검에서 저장탱크에 설치된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것(5개소)’ 등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영화되지 않았어야 할 대한송유관공사가 민영화된 것이 원천적인 문제의 출발이라며 공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거나 민영화했으면 안전 관리에 국가적 책임을 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과 안전관리, 시설관리 책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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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건설 반대에 화재위험 없다공사 강행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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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늦게 시작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첫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치열했다. 고용노동부 국감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여야 의원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둘러싸고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집배원과 캐디, 항공승무원, 아나운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질의도 끊이지 않았다. 대형 유통업자의 불법파견과 장애인 고용 '꼼수' 문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정당 소속 의원들은 홍 전 경제수석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한 나라의 경제수석으로서 검증없이 실험했다"는 게 야당의 주요 공세다. 악화된 고용지표와 경제상황 등도 공격의 대상이 됐다. 반면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이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 반박했다. 고용지표 악화는 그 과정에서 나온 불가피한 통증이라는 것이다.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도 설명했다. 

눈에 띈 의원은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었다. 노동계 출신의 국회의원인 만큼 집배원, 골프장 캐디, 보조출연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약자들을 꼼꼼히 챙겼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방향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속도조절론을 폈다. 귀에 박히는 질의도 장점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여당 간사로서 활약했다. 특히 노동부의 고양 저유소 화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짚어내며 정책 허점을 꼼꼼이 짚었다. 직업교육 관련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점과 새로운 스펙으로 작용하고 있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의 실상도 알렸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정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뽐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방패수로 전면에 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한 소상공인 대책 등을 언급하며 야당이 놓친 사실들을 지적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차분하고 끈질긴 질의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소상공인 보호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야당의 타겟이 된 상황에서 소상공인 보호대책이 마련돼 있음을 꼬집었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정리해고한 옥시 익산 공장 노동자 36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노동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음에도 복직하지 못했다. 옥시 노사는 이날 국감에서 큰 의견차이를 보였고, 문 의원은 부당해고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 원내대표답게 중량감을 보여줬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따졌다. 같은 당의 이상돈 의원은 항공승무원과 아나운서 등 겉은 화려하지만 실상은 어려운 이들의 문제를 세상에 알렸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대형 유통사 불법파견 문제와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정의당 다운 국감'을 보여준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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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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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에 노동부의 소홀한 안전 점검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감 개회 직후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노동부도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보고를 요청했다.

 

이에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조사된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문제의 저유소가 2015년 안전보건 이행 상태 평가를 받았고 작년에도 정기 검사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한 의원은 노동부가 이행 상태 점검 당시 저유소 환기구에 화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며 "그러나 (사업장은) 이런저런 사유를 대며 설치를 안 했고 (노동부는 그대로) 인정해줬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당시 감독관이 중앙 환기구 쪽에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라고 했고 사업장은 지시대로 조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어떤 사유였는지 중앙에만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측면에 화염 방지기가 설치 안 된 게 과연 적절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의원이 모든 곳에 화염 방지기를 설치했다면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거듭 지적하자 박 국장은 "화염 방지기를 모든 환기구에 설치하면 내부 압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문제는) 완벽하게 이행 상태 점검이 안 됐다는 것"이라며 노동부의 안전보건 이행 상태 점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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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화재 일어난 고양 송유관 사업장, 산업안전법 위반 103

[디지털타임스] 송유관공사 "국감 제기 산업안전법 위반 사례 조치 완료"

[뉴스1] 송유관공사 "국감서 제기된 산업안전법 위반, 이미 조치 완료"

[KBS] ‘저유소 화재’ 2차 합동감식유증 환기구 집중 조사

[MBS] 국감서 저유소 폭발 사고 질타현장선 2차 감식 진행

[월요신문] 대한송유관공사 최대주주 SK이노베이션, 저유소 화재 '불똥'

[MBN] 국감서 저유소 폭발 사고 질타현장선 2차 감식 진행

[쿠키뉴스] ‘저유소 폭발사고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 6년간 산업안전법 103건 위반

[뉴시스] 고양 저유소 화재 관리부실 속속 드러나지만 처벌은?

[조선비즈] 저유소 화재 1주일, 관리 실패한 송유관공사 책임론 커져

[수도권일보] 고양 저유소 화재 관리부실속속 드러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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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0월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양 송유관 폭발사건 관련 PSM 이행실태 점검내역」에 따르면, 지난 7일 있었던 저유소 유증기 폭발사고 현장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이 2011년부터 2017. 7월까지의 PSM(공정안전보고서,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이행 실태점검 결과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1011_[보도자료] 송유관공사 고양사업장 6년간 산안법 103건 위반.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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