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현장방문 일환으로 서울 강서구 소재 LG사이언스파크 개장 행사에 방문해 격려했다.

국내 최대 융·복합 연구개발(R&D)단지로 이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LG사이언스파크는 총 4조원을 투자해 만들어졌으며 축구장 24개 크기인 17만여㎡(약 5만 3000평) 부지에 연면적 111만여㎡(약 33만 7000평) 규모로 20개 연구동이 들어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장 행사 축사를 통해 "이제 더 이상 실리콘밸리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 연구단지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미래이기도 하다"며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힘써준 구본준 LG부회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등을 향해 감사인사를 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바로 혁신성장"이라며 "세계적인 기업, 젊은 창업자, 기술자, 연구자가 모여야 융합과 협업이 가능하다. LG사이언스파크는 그 시작을 알리는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현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기초연구 예산을 임기내에 현재의 두배 수준인 2조5000억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한정애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반장식 일자리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5분쯤 현장에 도착해 유영민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구본준 LG부회장 등과 인사하고 로봇 방명록에 '사람이 미래다, 문재인'이라는 방문록을 남겼다.

이어 청년창업과 중소기업체 대표, 지역주민, 엘지 연구원 등이 로봇 슈트를 입고 등장해 혁신동반성장, 상생과 협력의 취지에 대해 각각이 바라는 바를 발표한 '함께 하는 미래'라는 코너를 봤다.

문 대통령은 이후 축사를 통해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AI로봇의 오픈퍼포먼스를 본 후 전시장을 투어했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LG 가정용 로봇 '클로이', 휘어지는 대형모니터(flexible OLED), 롤러블(Rollable OLED) 모니터와 스피커 내장형 모니터 등을 살펴보고 미래형 자동차 모형에 탑승하는 체험을 했다.  

문 대통령이 행사를 끝나고 돌아나오는 길에 LG 직원 등 500여명이 건물 로비로 나와 문 대통령에게 환호를 보내고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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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최저임금 조기 정착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차단을 위한 정책마련에 나서고, 다른 한 편으로는 야당에 조속한 최저임금 산입법위 논의를 촉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 대비 16.4%가 인상된 7530원이 된 데 이어 오는 6월 다음해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연착륙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12월 발표)에서 연 2(5·12월 발표)로 늘리기로 했다. 최저임금인상분의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반영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지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장기계약(3년 이상)을 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Multiple Award Schedule)의 경우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제품 원가가 3% 이상 변동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성능·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물품을 3인 이상의 공급자와 장기간(계약기간 3년 원칙, 연장 가능) 계약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업범위 논의 절차도 이달 내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가 방송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개의식도 열지 못한 상태로 해당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소위는 당초 지난 3·4일과 오는 6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보수야합으로 4월 국회가 시동도 걸지 못 하고 있다환노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해 잡혀있던 세 번의 공청회가 두 야당의 불참으로 전면 취소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산입범위 공청회 일정은 다음 주로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한다우선은 빨리 산입범위 내용을 정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기상여금은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친여권 성향인 노동계의 반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언급된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유지하면 임금 부담 더욱 커진다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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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당정, 최저임금 정착 동분서주엔 산입범위 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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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투표법 즉각 처리"를 위한 피켓팅이 있었습니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까지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해,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개정 논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헌 판정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더욱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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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9(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와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공천관리위 위원으로는 기존에 임명된 정성호 위원장과 김경협 부위원장에 더해 김민기 수석 사무부총장(간사) 한정애 박경미 이재정 의원,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최아진 연세대 정외과 교수, 강수정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또 심재권 의원이 위원장인 전략공천관리위에는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간사), 윤후덕 의원, 이수진 중앙당 공동노동위원장, 정상호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이근형 윈지컨설팅 대표, 정한범 국방대 정치학과 교수 등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공천관리위 등이 구성됨에 따라 본격적인 공천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천관리위는 이날 실무회의를 열고 향후의 위원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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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민주당, 공천관리위·전략공천위 위원 선임공천심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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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근로시간 단축 통과 이끈 환노위 여성 3인방

<출연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자유한국당 임이자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68시간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계는 물론 가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이 시간에는 법 개정의 산파역할을 해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3당 간사 모시고 근로시간 단축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세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질문 1>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툭하면 파행을 겪는 와중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이란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그 자체의 의미도 크지만, 여야가 끈질기게 토론하고 타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모처럼 협치 다운 협치를 보여준 것도 평가받을 만합니다. 법 개정의 의미에 대해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질문 2> 2013년 이후부터 몇 번이나 시도했다가 실패를 거듭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번에 여야의 합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질문 3> 그동안 여야 협의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질문 4>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 향한 대전환의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기업문화와 근로 환경, 근무시간에 대한 인식의 차, 소득 수준 등을 봤을 때 아직은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인식과 여건이 충분히 성숙됐다고 보시는요?

 

<질문 5>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지고 고용이 늘 것이란 기대가 있는가 하면, 우려의 소리도 나옵니다. 중소기업들은 고용난에 인건비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고 걱정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은 소득 감소를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기본급이 낮고 각종 수당이 많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안착을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대책,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흡하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6> 수당 등 임금체계나 근무시스템이 직장마다 다르고,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업종도 있어 초기 시행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되는 면도 있습니다. 일괄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6-1> 임금 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덩달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가 탄력근무제 확대 등 노동 유연성 강화 방안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7> 휴일 근로 수당 문제에 대한 노동계 반발 등 제도 안착 시간 걸릴 듯 합니다. 노동계는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 할증을 원하지만 기업들은 추가적 부담을 걱정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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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뉴스1번지] 근로시간 단축 통과 이끈 환노위 여성 3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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