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927()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심재철 의원 꽤 오래 정치를 하셨는데 최근에 가장 핫한 상태인 것 같다. 그런데 좋은 내용으로 언론에도 오르내리는 것이 국회부의장을 하신 분의 덕에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남의 물건, 그냥 가져가시는 거 좋아하시면 안 된다. 빨리 돌려주시고, 원칙대로 해주시기 바란다.

 

한미 FTA 국회 비준으로 자동차 관세폭탄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한미 양국 정상이 지난 25FTA 개정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경제적 동맹관계를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미국 정부가 통상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을 없앨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번 FTA 개정의 성과를 뒷받침하려면 신속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미국 측과 합의한 개정안 처리시한은 내년 1월이다. 그 이전에 국회 비준절차를 마무리 지어야지만 통상마찰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 무엇보다 FTA개정안 비준동의는 미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자동차 관세폭탄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어막이 될 수 있다.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에 근거해서 현재 0%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최고 25%로 높이게 되면, 국내 자동차산업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연간 85만대의 자동차 수출 길이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직적접, 간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다행히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FTA 협정 서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를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자동차 분야에서 무역 불균형이 없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지난 7,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함께 미국을 방문해 통상외교에 나섰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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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913()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메르스가 발생한지 5일째, 추가 확진자는 없고 의심환자 11명 중에서 10명은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나머지 1명도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호를 더욱더 촘촘히 챙겨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당정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의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제가 2013년에 처음으로 발의했던 법안이다. 5년 만에 경합을 통해 통과되었다. 우리 강병원 의원, 이용득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까지 여러분이 발의해주셨다.

 

법하나를 바꾸는데 5년이 걸렸다. 그래도 꼭 필요한 법이었고, 그간 5년 동안 고통 받았던 직장인들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고통 때문에 목숨을 버린 분들도 많다. 국회가 입법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빨리 대안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외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 발의된 지 5년이 넘었다. 19대 국회 이후 계속 논의하고 있다. 마저 논의하지 못해서, 더 논의할게 남아서 통과가 안되는 게 아니다. 다시 한 번 가슴 아프게 쫓겨나야 하는 임차인들을 봐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 함께하겠다고 외치는 소상공인들을 봐주시기 바란다. 상가임대차보호법 9월에 꼭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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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6일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분야를 육성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신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당정청은 바이오헬스 분야와 관련해선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을 첨단화해 R&D를 적극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IT 등 신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체계를 첨단화하고 오송, 대구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신약개발 인프라를 고도화하기로 했으며 마이크로 의료로봇, 돌봄 로봇 등 혁신형 의료기기 R&D를 확대해 국가별 피부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통해 화장품 수출지역 다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 중소 바이오기업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및 인체세표 활용 재생의료 기술 등 최첨단 바이오헬스 분야도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소프트웨어 분야 일자리 창출의 경우 인재 육성을 위해 산업계 수요를 중심으로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청년인재를 집중 양성,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혁신기업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창업거점을 조성하고 창업과 사업화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인재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고성장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기반 민간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해선 청년인재 양성과 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 대학이 협력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실무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고 현재 6개교인 발명·특성화고 지정을 12개교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지식재산서비스업 성장을 지원해 관련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주하는 특허 조사·분석 물량의 민간 점유율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해 민간 시장을 키워나가고 지식재산 관련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소관 부처 소속 권덕철(복지부민원기(과기부) 차관과 김태만(특허청) 차장, 청와대에서는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goodday@ 



▽ 기사 원문보기

[뉴스1] 당정청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동력 육성해 민간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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