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애견카페가 문을 닫을 때 남은 동물들을 처리계획서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동물 관련 업체의 폐업 시 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약 6조원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애견카페, 애견유치원 등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지만, 폐업 후 동물들의 처리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사업주도 나 몰라라 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동물생산업의 허가 및 동물전시업을 등록할 때는 폐업시 동물 처리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획서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폐업 시 동물들을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 관련 업체가 폐업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를 신설해,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필요에 의해 동물을 이용하고 감당이 안 돼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학대행위라며 한층 성숙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관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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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동물카페 폐업 절차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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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대학에서 실습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개가 이용돼 논란이 일었다. 대학기관의 동물실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잦아든 현재, 대학기관에서의 동물실험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을까? 대답은 '글쎄'에 가깝다. 결국 국회가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24일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동물실험 종료·중단된 실험동물 분양 근거 마련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 표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한 의원은 동물보호법도 일부 정비해 재발의했다. 여기에는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박탈 실험동물법 상 등록되지 않은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의 실험 금지 윤리위원회의 통보 의무 강화 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권고 등이 담겼다.

 

한정애 의원은 실험동물에 관한 규정이 가장 제대로 지켜져야 할 곳이 바로 대학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학은 교육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아오지 않았다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져 사회적으로 동물보호 및 동물권 향상을 위한 인식이 높아졌고, 국회에도 관련법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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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4일(화)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참고-보도)180424_실험동물법 대표발의(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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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은 동물 대체실험을 활성화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만명의 서명을 개정안을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동물실험 자료를 포함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늘고 있다는 게 HSI의 설명이다. 

 

실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수는 매년 늘어나는 실정으로 2016년에는 2879,000여마리가 희생됐다. 이는 2012년과 비교했을 때 55%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 의원은 기존 시험결과를 공유하거나 대체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동물실험이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대체 방안이 없을 시에만 동물실험을 하고, 반복적인 동물실험은 피하며 대체시험방법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화평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서명은 실험동물을 희생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대체시험 연구를 촉구하는 #고통없는과학 캠페인의 일환으로 모아졌다. 서명에 동참한 경기 용인 풍덕천동에 사는 김모씨는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이행되는지 모르고 있었다.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다며 화평법 개정안을 지지했다.

 

서보라미 HSI 청책국장은 이미 존재하는 해외 시험자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동일한 동물실험을 국내에서 다시 수행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실험을 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사람에게 더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는 대체시험법 개발은 소비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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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관심 높은 정치권

20대 국회 들어 60여 건 법안 발의

문 대통령도 대선 때 5대정책 공약

 

사람도 힘든데 시기상조론

질소 살처분 5년간 150억 더 들고

장례식장은 혐오시설반대 막혀

 

입법 더뎌도 현장선 앞서 나가

애견 유치원·호텔 잇따라 생기고

동물장묘업체 이미 100개 넘어


“‘보호자로 (용어를바꾸면 그걸(동물을어떻게 팔아요.”(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자꾸 (식용) 소하고 (반려용) 개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지난해 112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한 법안을 놓고 여야 소속과 무관하게 격론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때문이었다. 법안의 골자는 사육하는 소나 돼지 등 동물의 소유자라는 표현을 보호자로 바꾸는 것이었다. “동물을 일반 물건과 달리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명시하자는 게 개정 취지였다. 여야 의원들은 식용으로 판매되는 동물과 반려동물은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법안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와 유사한 논쟁이 국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동물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확산하면서다.


반려동물인구 민심을 잡아라”=정치권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에 접어든 시대 상황을 꼽는다. 17대 국회에서 9건이 발의됐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181819362050건으로 계속 늘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동물복지 관련 법안은 총 60건이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민간 동물의료 관련사업을 활성화하고 반려견 놀이터 확대를 위한 지자체 지원 등을 담은 동물복지 5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옛 바른정당의 반려동물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1000만명의 민심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라고 말했다. 그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도 했다.

 

내 새끼 마지막 가는 길 지원해야”=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자체가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고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반려동물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내용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팀 이명아 주무관은 자식 같은 동물에게 장례식을 치러주고 싶어하는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 동물장묘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반대 목소리도 크다. 실제 대구광역시와 김해시에서는 지자체와 장묘업체 간에 행정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민홍철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인가 밀집지역과 학교 근처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각각 제출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 의원은 동물장묘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다. 장묘시설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 진행 상황은 더딘 반면 일선 현장에서는 반려동물 유치원과 호텔, 장례식장 등이 잇따라 생기고 있다. 생을 마감한 반려동물의 운구부터 화장까지 담당하는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라는 자격증도 생겼다. 현재 정식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25개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까지 합치면 100개가 넘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9억원을 투자해 공공장묘시설 2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존엄 살처분법안도=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등의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담은 법안도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축을 살처분 할 때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법안 2건이 20대 국회에서 논의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동물을 살아있는 상태로 매몰하면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법안을,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살처분 때 질소가스를 사용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내에서는 흔히 이산화탄소를 쓰지만,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질소가스 사용을 권장하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국립축산과학원 강석진 양돈과 수의연구관은 동물복지는 무조건 동물을 죽이지 말고, 먹지 말라는 게 아니다. 동물을 인간 편의에 맞게 이용은 하되 살아있을 동안 최대한 보호하고 존중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강 연구관은 지난 2011년 네덜란드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살처분하는 방식을 접했다고 한다. 이산화탄소는 동물의 점막을 자극해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반면, 질소가스를 사용하면 가축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산소증으로 기절하게 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4년간 2억원을 투자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안락사용 질소 거품 생성 장비를 개발했으나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다. 강 연구관은 질소가스를 이용한 살처분은 일종의 존엄사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법안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동물 10만 마리를 살처분 할 때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면 평균 1510만원, 질소가스를 이용하면 4360만원으로 2850만원이 더 든다. 연평균 1050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우리나라에서 질소가스 사용을 의무화하면 5년간 약 15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동물복지시기상조’=동물복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처럼 엇갈리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최근엔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에게 주지 못하게 하는 법안, 동물보험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석창 의원은 지금 사람 복지도 안 되는데 동물복지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동물을 생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축산업에서는 동물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으로 여기는 측면도 있다. 예전보다는 동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두 관점이 충돌해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예전에는 개고기에 반대해도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전에 동물과 더불어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의식을 개선하는 운동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는 동물 관련 법안의 국회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낙후된 인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대하듯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장기적 시각을 갖고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아 기자 kim.ji 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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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세상 속으로]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내 새끼 놀이터 늘리고 장례식장 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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