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는 원칙이 규정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화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화평법 개정안은 척추동물시험의 윤리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척추동물시험을 줄이기 위해 제안됐다.

 

해당 개정안은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국가에 부여했다. 사업자에게도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책무를 규정했다.

 

척추동물대체시험은 별도의 개념이다. 화평법 개정안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으로 정의됐다.

 

척추동물시험 최소화를 위한 원칙도 규정됐다.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척추동물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정한 것이다.

 

국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척추동물시험정보의 활용·보급과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등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부칙으로 정해진 해당 개정안 시행일은 201911일이다.

 

한편, 화평법 개정안은 이명수·한정애·강병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동명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돼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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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내년부터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할 '척추동물시험'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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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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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동물시험이 축소되고, 동물대체시험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180330_동물대체시험 활성화된다(화평법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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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 25일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


170925_한정애 의원,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로 동물실험 줄이기 나선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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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척추동물을 이용해 광범위하게 행해진 화학물질의 안정성·유효성 실험에 대한 윤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척추동물실험을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대체시험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존 등록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체시험방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 활용 장려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법의 목적에 정확한 정보 생산을 위해 척추동물 대체시험방법의 개발 및 이용 촉진 추가 '동물대체시험'의 정의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Replacement)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 동물실험은 대체시험 방안이 전혀 없을 시 최후의 방법임을 규정 반복적인 동물실험 방지 위해 기존 정보 최대한 활용 및 공유 비동물시험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화평법'은 국내외에 이미 존재하는 동물실험자료 및 관련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흡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표한 2016년 실험동물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한 해에만 2879000여 마리의 동물이 실험에 사용됐고,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보라미 HSI 정책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해서 무자비한 동물 희생을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척추동물실험이 줄어들고 동물대체시험의 이용이 촉진될 것이고, 이는 수 백만 마리의 동물이 실험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화학물질의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험대에 올라간 실험동물이 하루에 6868마리였다""대체시험의 활성화를 통해 동물의 희생을 줄이고 나아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해당 개정안이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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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에 토끼의 죽음을 바른다.’ ‘피부에 비글(개의 한 품종)의 영혼을 문지른다.’ 기괴한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눈썹을 풍성하게, 짙고 또렷하게 색칠해 주는 마스카라의 탄생에는 수많은 실험실 토끼의 죽음이 있었다. 토끼들은 독극물에 가까운 화장품 원료를 수백번, 수천번 눈가에 바르고 염증을 앓다가 폐기처분 됐다. 한 미국 샴푸 회사가 성분의 유해성 검증을 위해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을 때까지 비글의 얼굴에 반복적으로 화학물질을 쏟아부은 실험은 유명하다. 해당 회사의 제품은 국내에서 잘 팔리고 있다. 비글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상처낸 다음 재생 연고의 효과를 검증한 제약회사도 있었다. 비글은 치의대생들의 임플란트 시술 훈련용으로도 사용된다. 한 차례 실험 이후 안락사하면 운이 좋은 경우다. 대부분 실험 기관을 전전하며 돌려쓰기당하다가 끝내 해부실험으로 생을 마감한다.

 

 

동물보호 목소리 높아졌으나 동물실험은 증가

 

지난 2일 동물생산업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실험실에 갇힌 동물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실험동물과 관련한 동물보호법 조항은 이번에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옥시 가습기 살균제사건 등 화학제품 유해성 논란이 거세지면서 동물실험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실험에 이용된 동물 수는 20111474454마리에서 20152004447마리로 늘었다. 2015년 기준 마우스(생쥐) 16339마리, (들쥐) 26286마리, 기니피그 46174마리, 토끼 33237마리, 3881마리, 원숭이 1177마리 등이다. 이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대학연구실 등 교육시설을 포함하면 실험동물 수는 훨씬 늘어난다. 2015년 국내 의약업계의 실험실에서 태어난 동물은 3348769마리, 수입동물은 148325마리로 수백만마리가 실험용으로 생산되거나 수입됐다.

  

지난 2월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동물복지를 향해 크게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처벌 수준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약한 데다 수출국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는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예외규정이 생긴 건 중국 때문이었다. 중국은 동물실험 검증을 위생허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2015년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 규모는 106267만달러(12190억원)에 달했다.

  

 

교육기관은 동물보호 사각지대

 

현행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등 동물 관련 법은 일단 실험실로 끌려간 동물에게 2의 인생을 선사하지 않는다. 실험실로 팔려가거나 그 안에서 태어난 생명은 일평생 몸의 기능을 하나하나 잃어가는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감한다. 실험동물의 처분과 관련해 동물보호법은 실험자는 실험동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가능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살 수 있도록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유영재 대표는 가벼운 실험의 경우 실험이 끝난 후 반출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다동물보호법의 분양·기증 조항에 실험동물을 포함해 더 많은 동물이 실험실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험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사용 금지 규정도 없는 상태다. 각 기관에서 동물실험과 관련한 자체 윤리규정을 두고 사용 횟수와 주기 등을 명시한 경우는 있지만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

  

이와 관련해 수의대학을 자퇴한 한 학생은 인터넷 블로그에 링거 주사를 놓는 연습을 위해 약 20명의 학생이 강아지 한 마리에게 주사 바늘을 찌르곤 했다생초보들인 만큼 1명이 34번 찌르면 강아지는 하루에 6080번 온갖 혈관이 다 터질 때까지 바늘에 찔린다고 토로했다.

 

현재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실험은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 실험동물법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업체만을 대상으로 식약처에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 외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주무 관청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두 기관 모두 교육기관에서의 실험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다.

 

실험동물법과 동물보호법은 실험기관에 각각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초··고교에서는 윤리위원회의 감독 없이 담당 교사의 지도에만 의존해 동물해부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또 실험동물법은 실험동물의 생산·수입, 판매자만 식약처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실험동물이 공급되는 시설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비글구조네트워크가 검찰에 고발한 한 유명 수의대학은 약 10년간 무허가 번식장에서 개를 공급받아 학생들의 실습에 사용했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유 대표는 국내 수의대학에는 생명윤리를 다루는 교과목조차 없다동물실험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명 존중의식을 바탕으로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대체시험 개발을 통해 실험 자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살아있는 토끼 대신 도축된 닭 각막 쓰고 배양된 인간 피부 세포 사용을

 

살아 있는 토끼 대신 도축된 닭의 각막을, 가능하다면 배양된 인간 피부 세포를 사용하자.’

 

세계적으로 동물실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실험 정확도가 높고 생명 희생이 적은 동물대체시험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 동물실험이 194050년대에 개발된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고 종별·개체별 반응 차이가 커 검증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화여대 임경민 교수(약학)현재 화학물질 관련 안전성 평가시험은 대부분 동물실험으로 이뤄지는데 동물실험 결과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사람에게 문제가 나타난 경우는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사례가 탈리도마이드 사건이다. 탈리도마이드는 독일 제약회사 그뤼넨탈이 1957년 출시한 임신부 입덧 방지약의 주성분으로, 당시 이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먹은 여성들은 팔·다리 뼈가 없거나 손발이 몸통에 붙은 기형아를 출산했다. 약이 출시되기 전 쥐와 개,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었다.

 

임 교수는 아스피린과 페니실린 등은 반대로 인간과 달리 다른 동물에게 치명적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국제학술지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피부 독성은 동물실험의 예측력이 50%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동물대체시험법은 기존 동물실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상적 대안으로 꼽히나 국내의 개발 상황은 이 용어를 언급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각종 수술 후 잔여조직으로 얻게 되는 인간의 세포, 조직, 장기 등을 조직공학과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실험에 사용하면 동물실험보다 정확성이 뛰어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정부·기업의 투자와 기술개발 의지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대체 시험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있으나 화장품 등 일부에 국한돼 있고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들 간에 제대로 된 협의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범정부 차원의 장기적 정책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동물실험의 수요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평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평가시험은 대부분 동물실험으로 이뤄진다. 임 교수는 현행 화평법은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시험의 전체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유럽연합(EU)에서 공지한 특정 화학물질의 유해등급을 알면서도 전체 자료가 없어 다시 실험하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이자 소모적인 생명 희생이라고 지적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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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연중기획-이것만은 확 바꾸자!] 실험 기관 전전하며 '돌려쓰기'죽음만이 안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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