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 업체에서 가열·멸균하고 살모넬라균, 잔류 셀레늄 함량 등의 성분 검사를 거쳐 재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장 등에서는 비위생적인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에게 그대로 먹이고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인근 토지, 하천에 투기하는 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처럼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동물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토양 및 수질오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통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를 관리·감독할 각급 지자체와 환경부의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동물학대, 환경오염, 전염병 확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한정애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유통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문제"라면서 "해당 법안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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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음식물 폐기물, 동물 먹이·사료 원료 사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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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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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8일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170928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음식물폐기물 동물사료 사용 금지 나선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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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냐옹 2017.10.22 1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 미샤맘 2017.10.25 1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4. 미샤맘 2017.10.25 1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5. 애니 2017.11.11 1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꼭 통과 될수 있게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응원 2017.12.01 1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저 '개', '동물'한테 세금 쓰기 싫다는 이유로 반대하시니 한심하기 그지없네요.

  7. 응원해요! 2017.12.06 1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법이 발의된지 몰랐습니다ㅠㅠㅠㅠ 뉴스보고 입법예고게시판보고 알았습니다 제발 이 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이익집단들이 동물들에게 음식물쓰레기를 먹이고 싶은가봅니다
    반대하시는 사람들부터 앞으로 평생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사세요!! 한정애의원님 응원합니다 꼭 이 법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8. 응원합니다 2017.12.13 14: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발 동물법강화법 발의 많이해주세여

  9. 토토라라 2017.12.13 14: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친정 어머니께서 연로하셔서 키우던 개 2마리를 제가 일본으로 데려왔습니다. 원래 제가 키우던 2마리와 같이 총 4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서 일본으로 데려오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워 1년정도의 시간이 걸렸답니다. 제가 데려오지 않으면 어쩌면 이 애들이 결국은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즉시 절차를 밟았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들이죠.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그 날까지 애정으로 끝까지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저 철창속에 갇혀서 잔혹한 생활에 견디고 있는 저 애들을 제발 여러분들이 구해 주세요. 한정애 의원님의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 주세요...

  10. 응원해요 2017.12.21 16: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의원님과 많은분들 힘써주세요

  11. 마설 2018.01.10 07: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적극 지지합니다.

  12. 의원실 2018.01.11 1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겨주신 여러 걱정과 응원의 댓글들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3. 생명 2018.01.20 1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14. 지구 2018.01.27 2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동물복지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15. 동물도 생명이다 2018.03.01 2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연히! 마땅히!
    벌써 실행됐어야할 법안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동물도 생명입니다..
    같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16. 동물사랑 2018.03.18 2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17. 댕댕이 2018.03.20 12: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해요!

  18. 신재경 2018.05.05 19: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멋져용~~^^♡♡♡

  19. 박은선 2018.05.16 21: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의원님 응원합니다.!!

  20. 채원아 2018.05.16 2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당연한 법안인데 이제야 시작되네요
    응원합니다ii

  21. 새롬맘 2018.05.17 2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