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대상인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략) 벌칙 및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조정한다. 또 동물생산업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물)영업 형태를 법률에 반영하고 (중략)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 하는 것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소개된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유이다. 32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이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하위법령이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동물권단체 케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지난해 12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를테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보고 처벌하겠다고 하면서도 혹서기, 혹한기, 강제급여만을 인정해 동물 학대 행위를 한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동물생산업이 허가제가 되면서 뜬장의 신설은 금지했지만, 기존 뜬장은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도 신체적 고통, 상해를 초래한 학대행위 유형을 세분화할 것, 동물 영업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강화할 것, 동물 매매 계약서에 동물생산번호를 기재하도록 할 것, 동물 판매 때 등록 의무화 실시등을 하위법령에 보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3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애니멀피플이 정리했다.

 

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 행위가 폭넓어진다. (동물을) ‘죽이는행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행위로 바뀌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명시됐다. 상해의 증거가 남지 않아도 신체적 고통을 준다면 동물 학대로 인정된다. 또 유실·유기 동물이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해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정도를 올렸다. 또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물 학대행위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장애인 보조견 제외)’도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동물을 유기해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정 전에는 과태료 액수가 100만원 이하였다.

 

강아지 공장같은 동물생산업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전까지는 신고만 하면 됐다. 새 법이 시행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동물생산업자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폐업이나 휴업, 또는 영업을 재개하려면 신고해야 한다. 또 허가가 취소된 지 1년 안에는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동물 관련 영업을 추가하고 이를 등록제로 관리한다. 개정되기 전까지는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만 영업활동으로 보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물카페 같은 전시업, 위탁관리업과 미용업, 운송업 등의 영업을 하는 이들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대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만 한다. 만약 시설이나 인력의 기준이 정부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등록할 수 없다.

 

또 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는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자의 등록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동물단체들은 동물운송업이 법 개정으로 관련 영업에 포함되자 여러 마리의 식용견을 좁은 케이지에 가둬 운송하는 운송업체를 적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이 역시 부정이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보호자가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누군가 신고한다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등록대상 동물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경우, 동물을 기르는 곳이 아닌 곳에 둘 때 보호자의 연락처 등 인식표를 달지 않았을 때, 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 같은 안전조치를 안 했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보호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설됐는데, 포상금의 지급 기준·절차 등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포상금은 1건당 20만원 이내로 하는 안이 논의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동물구조, 보호활동의 책임도 명시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의 보호, 관리, 동물복지를 위해)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 복지 업무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물의 구조, 보호조치 등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새로 적어놓았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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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3월부터 동물 학대하면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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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원안의 취지를 말살시킨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지난달 15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동물권단체 '케어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한국동물보호연합 등 6개 단체는 22일 오전 11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의 하위 시행규칙으로는 수많은 동물학대 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식품부의 시행규칙이 동물학대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이라는 새 조항의 기준을 단 두 가지로 한정해버린 점 강아지 공장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꿨지만 허가기준을 하향조정한 점 개인이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행규칙대로면 동물을 혹서·혹한에 방치해 위해를 가하거나 강제로 사료를 먹여 고통을 주는 행위만 막을 수 있다""그 기준이 모호할 뿐이라 일상적 동물학대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의 신체적 고통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나마 이번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행규칙이 나오면서 더 많은 동물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법의 본래 취지가 흐려졌다""입법예고한 문제점을 개선해 동물보호법이 원래 취지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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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안취지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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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동물보호법 입법취지 말살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올치올치] 동물단체, “동물보호법 입법취지를 말살시키는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파이낸셜뉴스] 동물단체 "동물보호법 개정안 문제 많아"

[한국일보] [동물과 사람 이야기] 60년만에 맞는 황금 개의 해동물권도 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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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 관리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71109_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해양생태계 관리 및 보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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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형제들끼리 서로 고양이를 배 위에 올려놓고 자겠다고 싸우곤 했어요. 그게 너무 좋거든요. , 뭐랄까. 몽실몽실한 따뜻함과 아주 그, 조막만한 아이가 배 위에서 기분 좋다는 뜻으로 고롱고롱 대면서 꾹꾹이를 하면천국이 따로 없죠."

 

단단하던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 병)의 표정이 일순간 허물어졌다. 안전보건공단 20여 년 근무 경력과 한국노조총연맹 부위원장·본부장 역임 등으로 "전투력 있다", '(기업에) 저승사자'라는 불리던 그다. 그런 '노동전문가' 한 의원은 어린 시절 키우던 아깽이(아기고양이) '진이'를 떠올리자 눈빛이 달라졌다. "천국이 따로 없다"고 당시를 회상할 때는 마치 꿈꾸는 듯 몽롱한 표정이었다.


 

캣맘 넘어선 '캣 대모', 여기 있소이다


<오마이뉴스>가 반려동물 중심의 정치인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자, 관련해 만난 사람 대부분이 한정애 의원을 추천했다. "동물복지에 가장 열심인 의원", "진심·열정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만나 이런 평을 전하자, 한 의원은 "부담스럽다"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걸 한 것뿐이다. 그래도 가야 할 방향을 말해주는, 좋은 부담"이라며 웃는다. 가히 '국회 캣댕(고양이+댕댕이) 대모'라 할 만하다.

 

한 의원은 특히 미묘(고양이)와 댕댕이(강아지)를 둘 다 키워본 경력자다. 어릴 땐 고양이를 기르며 자랐고, 지금은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현재 곁을 지키는 건 푸들 소형견 '해피(happy)', 오는 105일이면 딱 아홉 살이 된다. 인간 나이로 치면 40대 후반~50대 초반인 해피는 태어난 지 넉 달일 때 한 의원과 처음 만났다고 한다. 덕분에 의원실 컴퓨터에 깔린 바탕화면도 큼지막한 해피 사진 차지였다.

 

"남편이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걸 알고는 큰마음 먹고 선물해준 거예요. 그땐 방 안에서 작고 몽실몽실한 솜뭉치가 굴러다녔는데, 벌써 아홉 살이나 됐네요."

 

'우리 집 활력소', '박카스'라며 해피를 소개하는 한 의원의 말에 애정이, 얼굴엔 웃음이 가득하다.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묻자 그는 "해피와 함께 하는 있는 매 순간이 저는 행복하다. 해피가 산책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온몸으로 좋아하는 걸 보면 그 에너지가 전달돼 저도 금세 행복해진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가끔 해외 출장 탓에 가방을 싸기 시작하면, 해피가 귀신같이 알아채곤 가방에 들어가서 버티고는 한다고.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역할과 국정감사 준비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이, 해피와 함께 보낼 짬은 있을까. 한 의원은 '양보단 질'이라고 했다. "집에 늦게 들어가도 꼭 밤 산책을 함께 한다. 주말엔 저녁 일정을 대체로 비워놓고 산책을 하거나 공놀이를 같이한다"는 설명이다. 최근엔 TV프로그램을 따라 집안 곳곳에 종이에 싼 간식을 숨겨 놓았는데, 해피가 의외로 못 찾더라면서 한 의원은 혼자 '' 터졌다.

 

"해피가 공을 눈앞에 두고도 헤매거나 간식을 못 찾아 먹거나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막 놀려요. '남들은 개코라는데 진짜니, 해피 너 개 맞니?'라고요.(웃음)"

 


고양이는 츤데레, 강아지는 해바라기... 그럼에도 "둘 다 매력있죠"


"고양이는 흔히들 말하는 츤데레라면 강아지는 해바라기다. 강아지는 몇 시간 만에 봐도 10년 만에 본 것처럼 난리를 치는데, 고양이들은 본체만체 하면서도 쓱 와서 몸을 비빈다"며 둘 차이를 설명하는 한 의원. 그런데도 "(특성이) 다를 뿐 둘 다 매력이 있다"고 덧붙인다. 그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한 시간이 얼추 20,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동물과 교감해온 시간은 어느덧 한 의원을 바꿔 놓았다.

 

"이 아이들은 제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가리지 않거든요. 해피도 주인이라는 이유로 해바라기처럼 저를 바라보거든요. ()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다는 것, 조건 없는 사랑을 준다는 게 어떤 건지, 얘를 기르면서 알게 됐어요."

 

해피는 한 의원 외에도 많은 사람을 바꿨다. "어릴 때 개에게 물린 기억 탓에 개 자체를 싫어했"던 남편도, "집에 개 들이는 거 아니다"라며 얼굴 찌푸리던 시어머니도 크게 바뀌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발로 차는 시늉을 하며 해피를 쫓아버리더니, 지금은 아예 껴안고 같이 주무신다. 남편도 애견러버가 다 됐다. 오늘 아침에도 깨자마자 '해피 잘 잤어?'라더니 '너 이게 뭐야~' 중얼대며 해피 소변을 치우더라"는 것이다.

 

그렇게 함께 한 시간만 근 9. 어느덧 노령견인 해피는 최근 '이천판 폐쇄부전(심장판막이 제대로 안 닫혀 피가 역류하는 심장병)'을 진단받고 허리디스크를 앓는 등 아픈 곳이 많다.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치료를 위해 강심제·이뇨제를 복약 중인 탓에 소변이 잦아져 하루에도 몇 번씩 배변판을 갈아줘야 한단다. 그러나 한 의원은 개의치 않는 눈치다.

 

"가끔은 디스크 탓에 아픈지 뒷다리를 덜덜 떨면서도, 놀아달라는 의미로 제게 장난감 공을 자꾸 물어 와요. 그러면 제가 '야 인마 너 아파, 하지 마' 그러면서도 마음이 짠하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엔 디스크 약을 먹여야 해서 케이지(우리) 안에 넣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 얘가 심술인지 반항인지 그 안을 '똥판'으로 만든 거예요.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하는 상황도 있는 건데, 왜 자기가 갇혔는지 모르겠나 봐요. 가끔은 내가 얼마나 해피를 좋아하는지, 얼마나 생각하는지 얘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피에 대한 애정은 자연스레 동물보호법 및 야생동물보호법 개정안, 실험동물 관련 개정안 등 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동물실험 과정의 윤리성 강화 제안 등을 비롯해 야생동물을 학대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국회 안 길냥이(길고양이) 출몰이 잦아지자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을 설득, 올해 1월 국회 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고 지금껏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도 한 의원이다. (관련 소식 보기)

 

"미국·독일·영국 등 국가에서는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심리치료를 받게 하거나 소유권을 박탈하는 등 다양한 동물 학대 재발 방지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내 현행법은 동물 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엔 미흡하다. 이에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 동물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제안이유 중)

 


"동물 복지 향상? 반려동물 주인들의 책임감과 함께 갑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도 "동물권 복지 강화는 반려동물 주인들의 책임지는 자세와 같이 간다. 비애견인,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알고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반려동물 관련 교육이 필수는 아니다. 그냥 지인 혹은 동물병원을 통해 분양이 쉽게 이뤄지는데, 분양할 때 주인들에게 30분 만이라도 반려견()의 사고·질병·장애 등 여러 상황에 대한 교육을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이날 '식용 개고기'에 관한 견해를 묻자 "보존해야 할 전통까진 아니라고 본다.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문화"라고 잘라 말했다. 그가 가장 큰 수확으로 꼽는 것도 지금까진 신고만 하면 할 수 있었던 소위 '식용 개공장' 등 업종을 허가제로 바꾸도록 한 법안이다. 현행법이 미비한 탓에, 지금까진 일부 반려동물 관련 일부 업자들이 학대·유기·수술·강제적인 반복 임신 등 비윤리적인 행태로 물의를 빚었다고.

 

이날 인터뷰 말미, 한 의원은 "해피 덕분에 제가 생명을 대하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한 의원의 말이다.

 

"비 오는 날 길에서 지렁이가 보이잖아요? 예전엔 징그럽다고 생각하고 피해갔거든요. 근데 요즘엔 걔를 들고 숲이나 길 옆에 놔주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지렁이도 살아 있는 생명이고 사람에게 해 끼치지 않는데, 그냥 밟아버리고 지나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서. 길가에서 그냥 말라 죽게 하는 게 좀 잔인한 것 같더라고요. 예전과 달리 지렁이를 구하는 저를 보면서 ', 내가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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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미묘+댕댕이들 '대모' 한정애, 국회 '레알 캣댕맘'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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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 업체에서 가열·멸균하고 살모넬라균, 잔류 셀레늄 함량 등의 성분 검사를 거쳐 재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장 등에서는 비위생적인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에게 그대로 먹이고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인근 토지, 하천에 투기하는 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처럼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동물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토양 및 수질오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통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를 관리·감독할 각급 지자체와 환경부의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동물학대, 환경오염, 전염병 확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한정애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유통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문제"라면서 "해당 법안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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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음식물 폐기물, 동물 먹이·사료 원료 사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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