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11일(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이하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19대 국회에 이어 20대까지 총 4회 연속 수상이다.


(보도자료)180711_4회연속 헌정대상 수상(법률소비자연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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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반려동물 사랑은 정치권에도 정평이 나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키우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분야와 사회적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한 의원의 요즘 관심은 '애견카페가 폐업하면 키우던 동물들은 어디로 갈까?'에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장들이 늘면서 경쟁이 심해지다보니 단기간에 폐업하는 사례도 많고, 키우던 동물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의원은 1"폐업사업장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사업장에서 키우던 동물에 대한 후속조치를 행정기관이 집중 모니터링해서 제대로 보호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폐업시 기존 계획서대로 이행했는 지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토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오는 2020년까지 약 6조원으로 예측된다.

 

반려동물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애견카페, 애견유치원 등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지만, 폐업 후 동물들의 처리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사업주도 나몰라라 하는 실정이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생산업과 전시업의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에 폐업시 처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고, 실제로 폐업할때 계획대로 이행했다는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토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폐업시 동물의 처리 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폐업시 이를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많은 업체들이 키우던 동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게 한 의원의 판단이다.

 

한 의원은 "필요에 의해 동물을 이용하고 감당이 되지 않아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학대행위"라며 "해당 개정안은 실제 폐업시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 포함된 관련 업체들은 동물전시업(반려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 반려동물호텔, 반려동물유치원), 동물미용업(반려동물 미용실), 동물운송업(반려동물택시 등) 등이다.

  

한 의원은 또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했다. 한 수의대학에서 실습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개를 이용하는 등 대학기관에서의 동물실험이 비윤리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취지에서다.

 

한 의원은 "실험동물에 관한 규정이 가장 제대로 지켜져야 할 곳이 바로 대학기관임에도 그동안 대학은 교육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받아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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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닫은 애견카페 동물 어디로? 반려동물 보호 관련입법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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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애견카페가 문을 닫을 때 남은 동물들을 처리계획서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동물 관련 업체의 폐업 시 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약 6조원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애견카페, 애견유치원 등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지만, 폐업 후 동물들의 처리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사업주도 나 몰라라 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동물생산업의 허가 및 동물전시업을 등록할 때는 폐업시 동물 처리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획서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폐업 시 동물들을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 관련 업체가 폐업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를 신설해,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필요에 의해 동물을 이용하고 감당이 안 돼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학대행위라며 한층 성숙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관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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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동물카페 폐업 절차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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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9일(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도자료)180619_동물보호법 대표발의(동물처리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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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섭이 만난 애니멀피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 ‘국민' ‘새누리' 밥 주며 시작

지금은 국회에 길고양이 쉼터 네곳

사무처 등과 함께 연휴에도 돌본다

 

2016년부터 동물복지 법안 11건 발의

식용견 단체에서 표적 시위도

동물권 보장하면 인권 수준도 올라가

학대자 소유 금지 법안 꼭 만들고 싶어



다른 의원이나 기자도 국회에 길고양이 쉼터가 네곳이나 있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의원회관 귀퉁이의 한 쉼터를 가리켰다. 나무로 된 2층 구조물로, 1층엔 물과 사료를 놓고 바람막이와 단열이 잘된 2층에서는 고양이가 쉴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월 설치한 국회 쉼터를 이용하는 길고양이는 11마리인데, ‘소문이 났는지 수가 늘고 있다. ‘국회 캣맘으로 활동하는 한 의원을 지난 9일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어떻게 국회에서 길고양이를 돌보기 시작했나요?

“2016년 추석 무렵 의원회관 지하주차장에 새끼 고양이 3마리가 나타난 게 시작이었어요. 3당 체제였을 때여서 이름을 더불어’ ‘국민’ ‘새누리라고 지어주었죠. 더불어는 사람에게 먹이를 얻어 동생들 먹이는 형 노릇을 했고, 새누리는 털 색깔이 정말 독특했죠.”


캣맘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의원실과 사무처 직원 15~20명이 하죠. 연휴 때는 당번을 정해 쉼터를 돌봐요. 겨울이 힘든데, 물이 얼지 않도록 핫팩을 깔고 설탕을 조금 타주죠.”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한 뒤 놓아주는 티엔아르(TNR)를 하고 있다죠.

“424~27일에는 쉼터 주변에서 6마리를 해주었어요. 지난해엔 10마리를 했고요. 새끼 고양이가 대거 태어나는 아깽이 대란철을 맞아 고양이와 공존을 모색하자는 뜻이죠.”


생활 속 실천 못지않게 동물복지에 관한 법안을 왕성하게 발의하고 계시죠.

“2016년부터 11개 법안을 대표 발의하거나 참여했어요. 대안이 반영된 것도 있고 폐기된 것도 있죠.”


대표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4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고 동물 대체시험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인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실생활에 쓰는 샴푸, 린스, 세제, 의약품 등의 독성을 시험하기 위해 연간 300만마리의 쥐, 토끼, 비글 품종 개 등이 쓰여요. 피부나 눈동자에 약물을 떨어뜨리고, 나중에 폐기하죠. 화학물질의 분자구조를 분석하거나 사람이나 개구리 세포 등 대체시험 방법이 있는데도 너무 많은 동물을 희생시켜요. 이런 시험을 해도 안전성을 다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법안 제정 과정이 어렵지는 않았나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동물시험이 아니라 대체시험을 통한 인증을 받는 쪽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데 공감이 모였어요. 동물윤리에 대한 시민의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을 네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내셨죠. 결국 동물생산업 허가제 등이 법에 반영됐지요.

이른바 강아지 공장이 사회 문제가 돼 낸 개정안인데 결국 동물보호법에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도록 반영됐지요.”


하지만 동물을 학대한 사람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동물학대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은 결국 폐기됐지요.

몇 번 발의했지만, 번번이 폐기됐어요. 그래서 424일 다시 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제한과 심리치료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실, 이번 개정법에 맹견 사고가 났을 때 소유권을 박탈하는 조항이 들어갔어요. 소유권 우선의 둑이 일단 터진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을 산업으로 봅니다. ·돼지·닭처럼 반려동물 시장도 무작정 많이 생산하는 공급 중심이죠. 반려동물은 한번 들이면 적어도 15년 동안 책임을 가지고 돌봐야 하는 생명인데, 물건 취급해요. 맘에 안 든다고 함부로 버릴 수도 없는데 말이죠. 결국 생명윤리 측면을 고려해 공급 체계를 까다롭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법에서는 반려동물을 그저 재산으로 보죠.

우리 법체계는 사람 아니면 물건으로 나누는 이분법 체계입니다. 유럽 등에서는 제3의 인격을 부여하는 흐름이에요. 인공지능은 그런 예지요.”


동물복지 주관 부서를 농식품부에서 환경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축산은 복지 개념 없이 공장식으로 계속 가야 하느냐는 반론이 나옵니다.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축산동물까지 보는 게 낫지 않나 합니다.”


426일 개를 식용으로 생산하는 육견단체 회원들이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죠. 위협을 느끼진 않았나요?

국회 시위는 여러 번 있었고, 지역구 집회는 처음이었어요. 한 육견 단체는 육견을 계속할 수 없으니 특별법을 통해 업종 전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다른 단체는 음식물 폐기물을 사료로 쓰지 못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문제로 삼았어요. 환경부가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하니 결과를 보자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법안 취소를 요구했어요. 제가 위협을 느꼈다기보다 단체가 데리고 온 육견 10여마리를 좁은 우리에 넣고 휘발유를 뿌려 불 지르겠다고 으르는 게 더 무서웠어요.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서지현 검사의 미투 운동, 탠디 제화공 문제 등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도 관여하고 계시는데, 동물문제가 좀 한가한 문제 아니냐는 지적을 받지 않나요?

동료 의원이 사람이 먼저 아니냐고 해요. 하지만 동물권을 보장하면 인권의 수준은 저절로 올라가지 않겠어요?”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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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아깽이 대란터졌다캣맘 의원님은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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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민주 2018.05.16 1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