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과 Last Chance for Animals(LCA)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 통과를 기원하는 2018 황금개의 해 꽃개 전시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꽃개'는 대구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박진우 교수(지누박 작가)가 학생들과 함께 직접 제작한 1m 높이 개 모양 조형예술품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은 지난 2월 전국 주요 6개 도시를 순회하며 개농장 개들의 현실을 알린 바 있다.

 

트로이카 법안을 발의한 이상돈·표창원·한정애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8점의 꽃개'와 더불어, 개 식용의 실태(개 사육, 유통, 도살 환경)와 변화하는 국민 여론에 관련한 다양한 시각자료도 함께 전시된다.

 

트로이카 법안은 개를 가축에서 삭제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외 10)과 동물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외 10),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외 10)을 말한다.


오는 27일오전 11시에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이상돈, 표창원, 한정애 국회의원의 인사말과 함께 꽃개 황금이'를 철창에서 해방하는 이색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이다.

 

동물단체들은 "60년 만에 찾아온 황금개의 해, 개 식용 문제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해보다 뜨겁다. 지난 8월 청와대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하겠다 발표한 후, 최근 대법원 역시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 처벌될 수 있다 판결한 바 있다. 국제적으로도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개 식용 금지·규제에 관한 전향적인 입법 및 정부 발표가 이루어지며, 한국에서도 같은 방향의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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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개농장 개들의 아이콘 꽃개', 개 식용 철폐에 쐐기 박으러 국회 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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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치올치] 동물해방물결, ‘2018 황금개의 해 꽃개 전시회’ 개최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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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과 동물권행동 카라가 도시 재건축·재개발과 길고양이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재개발 현장 사례들을 중심으로 제도적 과제를 도출하여 재개발을 앞둔 지역에서 동물과 행복한 공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였다.

 

19()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 날 토론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의 동물보호(전진경 카라 이사) 둔촌주공아파트 이사가는 둔촌고양이사례(둔촌냥이 이인규) 아현동 재건축지역 동네 고양이 보호 사례(김경희 자원활동가) 재건축·재개발 길고양이 지원의 과제와 방안(이종찬 연구자) 4개의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조윤주 서정대 교수, 문운경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 김문선 서울시 동물정책팀장, 최재민 강동구 동물복지팀장, 한겨레 신소윤 기자, 과천시 이현주 캣맘이 토론자로 나서 지정토론을 펼쳤다.

 

좌장은 서울대 수의대 천명선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정애 의원은 길고양이라는 존재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존재인지 생각해봐야 한다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서식처를 잃거나 사고를 당하는 길냥이들을 돌보는 일은 단순히 개개인의 선의와 애호의 관점에서 바라볼 일이 아닌 공공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라 측은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해 곳곳에 급식소가 설치되고 TNR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동물과 평화로운 공존에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있고, 그 가운데 재개발은 가장 큰 당면과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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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를 위한 국회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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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금융계] 한정애의원, 도시 재건축·재개발과 길고양이 토론회 개최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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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미서 2018.10.01 1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년차된가게예요 건물주가강제철거를한답니다 유은혜청문회에서보니상가에갑질한다고야당들난리던데 저희상가는야당대표형이건물주라그런지 판사가강제집행연기소장조차기각하더군요 국회10년상가법에허점이 이런게아닌가요저희도권리금인정안하고시설비는물론 그런게있으면 계약조차안했다며갑질을해대는데 현국회의원것도야당대표 집안이어서가능한건가요

  2. 2018.10.01 1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반려동물 돌봄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동물카페, 동물호텔, 애완견 전용 TV채널 등 신종 반려동물 산업이 우후죽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산업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3년 뒤인 오는 2020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행정과 제도는 게걸음을 하는 수준이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전반에 관리 등 각종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면서 각종 부작용 등 사회적 문제가 속출, 관련 산업에 큰 혼란이 생길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여러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각계의 첨예한 의견대립 속에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산업 전반을 담당할 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그 토대위에서 소통에 기반한 각계 의견수렴과 선진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하루빨리 입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뛰는 산업에 기는 제도

 

16일 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를 맞아 수십개의 관련 업종이 특정한 기준이나 법적 테두리 없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며 수십에 달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 32조에 규정된 반려동물 관련 업종은 고작 장묘 판매 수입 생산 등 4가지 업종에 불과하다. 이들 4개 업종 외에는 기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니 사실상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동물카페, 동물호텔, 동물미용실, 동물유치원 뿐 아니라 주인이 사망하거나 병으로 더이상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신탁 상품(KB국민은행 'KB (Pet) 신탁')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18000억원 규모에 달했던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2020년에는 58000억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려동물 돌봄인구가 1000만명으로 반려동물 수가 연간 신생아수인 435000명의 16배에 달하는 걸 감안하면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도 반려동물 산업을 6조원대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현재 다양한 관련 산업이 생겨나고 있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영업은 장묘, 판매, 수입, 생산 등 4가지 업종에 국한되다보니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때문에 현실에 맞는 각종 법률과 제도의 제정 및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법 개정 시급

 

실제 법이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다보니 현장에선 혼선과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정호원 이사는 "예컨대 동물카페를 개업할 경우 현행법 상으로는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한다""이조차 관련 구청, 세무서 등과 업종과 관련 시비를 가리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실정"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현행 동물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추가함'이라고 명시해 업종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동물보호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 한번 회부된 바 있고 전체 토론을 끝냈다""오는 2월 임시국회에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에 올려 검토한 다음 법사위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 큰 반대가 없어 무리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것이 한 의원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역시 여전히 현행 4개 업종에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만 추가하는 것으로 돼 있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이웃나라 일본하고만 비교해도 부족한 형편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판매 보관 대여 훈련 전시 경매알선 양수사육 등 총 7가지 업종으로 반려동물 산업을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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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동물카페 열고 싶어도 관련 기준 없어 행정절차만 수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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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 31일(월) 박완주·유은혜·전혜숙 의원과 함께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토론회 일정 >

 일시 : 2016년 10월 31일(월) 10:0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한정애·박완주·유은혜·전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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