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 25일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


170925_한정애 의원,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로 동물실험 줄이기 나선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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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도 사람처럼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수혈을 받는다. 국내에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수혈에 필요한 혈액의 대부분은 강원 속초에 위치한 민간업체 한국동물혈액은행이 기르는 개나 고양이들에게서 얻는다.

  

한국동물혈액은행은 수혈을 위해 약 300마리 안팎의 공혈견과 공혈묘를 사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공혈동물의 관리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공혈동물의 관리 부실(본보 2015924일자 27)2015년 처음 제기된 이래 계속 확산되고 있다. 당시 국내 공혈동물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으며 사육 조건, 채혈 기준 등 관리 기준이 없었다. 동물병원들도 공혈동물들이 잔반을 먹는 등 비위생적인 사육 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 채취 및 이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한 동물보호법 제822호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 질병 치료와 동물실험 등을 예외로 두고 있어 공혈동물에 적용하지 못했다.

 

농식품부와 한국동물혈액은행, 대학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은 문제 해결을 위해 10여 차례 모임을 갖고 지난해 9혈액나눔동물의 보호·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하지만 제대로 공포조차 되지 않아 대부분 동물병원들이 이를 모르고 있고,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기준들이 허술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공혈동물 명칭을 혈액나눔동물로 변경하고 영양 균형이 맞는 사료와 깨끗한 물을 제공하며 채혈시 수의학적으로 규정된 개체별 1회 채혈량 (13~17/)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바닥망 방식의 사육장을 사용할 경우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아야 하고 바닥망 두께가 3.2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동물이 몸을 뉠 수 있는 공간에 널빤지 같은 바닥재를 추가로 깔아주도록 했다.

 

하지만 케어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혈액나눔동물이라는 용어가 공혈동물을 미화하는 것에 불과하며 배설물 처리를 위해 바닥을 띄워 만든 뜬장을 용인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뜬장을 사용하면 동물들의 발이 빠지는 등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동물보호단체들은 사료와 깨끗한 물 제공은 당연한 일인 만큼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킬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가이드라인의 시행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시행 여부를 한국동물혈액은행의 자율로 맡겨 놓아 제대로 지켜질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동물혈액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잔반 등을 모두 사료로 바꿨고 발판 작업과 오폐수처리장치 구비 등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농식품부에도 개선 내용을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혈액공급이 인허가 업종이 아니어서 관리,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처음에 법제화를 검토했지만 업체 하나를 겨냥해 법을 만드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개선이 되지 않으면 다시 법제화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보호단체의 반대도 있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보완 등 현안과 맞물려 공포가 늦었다올해 안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혈동물의 복지 문제가 불거진 뒤 강원대, 전남대 등은 자체 공혈견 제도를 폐지하고 한국동물혈액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4,000여개로 추정되는 국내 반려동물 병원도 한국동물혈액은행에 의존하고 있다. 대안으로 떠오르는 헌혈견은 국내 한 대학의 경우 체중 25이상의 대형견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혈 수요를 감당할 만큼 대형견이 많지 않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법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동물혈액업 신설과 혈액 나눔 권장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동물혈액업을 신설하면 혈액 매매를 활성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케어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기부 헌혈이나 비영리 혈액관리 기관을 통해 수혈용 혈액을 공급한다매매업을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단체, 법조계 등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머문 공혈동물 제도를 법제화해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혈견을 두고 있는 한 수의대 교수는 공혈동물 관리가 자발적으로 될 리 없다법적 근거를 갖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허가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도 전체 반려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인 만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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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년간 우왕좌왕공혈견 자율규제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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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사랑에 빠진 정치권

 

청와대에는 문재인 대통령만큼이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받는 입주견과 입주묘가 있다. 바로 문 대통령의 반려견 토리마루’, 반려묘 찡찡이. 취임 100일을 넘긴 문 대통령은 동물사랑이 남다르다.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 자택에서 10년 이상 기른 풍산개 마루와 길고양이 출신인 찡찡이를 청와대에 데려왔다. 이후 대통령 후보 시절 방문한 유기견보호소에서 유기견 토리를 입양했다.

 

문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들의 근황을 간간이 전하고 있다.‘퍼스트도그에 대한 높은 관심은 때아닌 학대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토리가 목줄을 맨 채 바깥에 앉아 있는 사진이 공개되자, 과거 목줄에 묶여 학대당했던 개를 또 묶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에 문 대통령은 토리는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개입니다. 왼쪽 뒷다리 관절이 좋지 않은데도 관저 잔디마당을 뛰어다니고 쓰다듬어 주면 배를 드러내고 눕습니다라는 글을 직접 SNS에 올렸다.

 


이명박·박근혜 진돗개김대중 풍산개

 

문 대통령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도 퍼스트도그에 무한한 애정을 드러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진돗개 송이서리를 키웠다. 이들은 2003년 전 전 대통령의 압류 재산에 포함돼 경매 대상으로 나왔다. 감정사 조회 결과 순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낙찰가 40만원에 각각 팔렸으나 이후 낙찰자가 전 전 대통령에게 돌려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암수 풍산개를 선물 받았다. 입양 당시 이름은 자주단결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남북한이 함께 잘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우리두리라는 새 이름을 붙여줬다. 이들은 200011월부터 서울대공원으로 이주해 살다가 2013년 자연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반려견을 키우지 않았다. 대통령 퇴임 후 봉하마을로 귀향했을 때 보더콜리종인 누리를 선물 받아 키웠다. ‘누리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스스로 집을 나갔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부터 키우던 진돗개가 낳은 청돌이와 함께 청와대에 입주했다. 이 전 대통령은 청돌이와 아침 운동을 함께하는 모습을 공개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퇴임 후에는 논현동 사저에 데리고 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당시 삼성동 이웃주민들로부터 진돗개 희망이’, ‘새롬이를 선물 받았다. ‘희망이새롬이는 이후 7마리의 새끼를 낳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청와대에서 나오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새롬이와 희망이, 그리고 새끼 5마리는 혈통보존단체 등을 통해 입양이 됐다. 그러나 청와대에는 여전히 두 마리의 진돗개 태극과 리오가 남았다.

 

2014정윤회 문건유출로 비선실세 논란이 일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진짜 실세는 진돗개라고 말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고양이·도마뱀애정대상도 제각각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정치권에도 반려동물열풍이 불고 있다. 정치인의 댕댕이’(강아지를 부르는 신조어)는 어느덧 유권자들과의 소통의 도구로 자리잡았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SNS상에서 이오비 집사로 유명하다. 이오비는 브리티시쇼트헤어와 러시안블루가 섞인 민 의원의 반려묘로 이제 갓 한 살이 됐다. 고양이의 자와 오비작거리는 모습을 본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민 의원은 트위터에 한 줄 논평과 함께 이오비의 사진을 올려 누리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지난 1572주년 광복절에는 민족 최고의 가치는 평화와 통일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태극기를 향해 꼬리를 흔드는 이오비의 사진을 올렸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나 야당 등을 비판하는 글에는 심기가 불편한 듯 카메라를 쏘아보는 이오비의 사진이 덧붙여져 있다.

 

민 의원은 이전에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누리꾼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 이오비 사진을 올리면서 논평에 우호적인 댓글이 많이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오비를 두고 ()’, ‘국묘라고들 부르는데 깨묘’(깨어 있는 고양이)라고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은 반려동물 의료보험 제도 개선에 관심이 많다. 그는 정무위에서 합리적인 동물 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립 경로당을 동물 호텔로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며 이렇게 되면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나 고양이가 아닌 이색 동물을 기르는 국회의원도 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의원회관 사무실에 도마뱀 꿈바를 키우고 있다. 집에서는 육지 거북이 구돌이와 도마뱀 존트라볼타를 기른다. 금 의원은 꿈바는 저희 집에서 부화시켜 태어난 도마뱀인데 주로 돌보던 아들이 군대를 가는 바람에 의원실로 오게 됐다손이 가는 것도 적고 깨끗해서 의원실 식구들이 심심하면 밥도 주고 다들 좋아한다고 말했다.

 


여야 50여명 동물복지국회포럼

 

국회 차원의 동물복지 강화 움직임도 활발하다. 19대 국회에서 시작돼 20대 국회까지 이어진 동물복지국회포럼에는 여야 의원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동물복지에 관심 있는 여야 의원이 한데 모여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포럼의 공동대표단(민주당 박홍근·자유한국당 이헌승·국민의당 황주홍·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오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동물복지 정책을 점검한다.

 

바른정당은 당 차원에서 반려동물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반려동물특위는 지난달 경기 고양시의 동물보호센터를 찾아 유기견 봉사활동을 했다. 삽살개, 진돗개, 리트리버 등 개 16마리를 키웠던 정병국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정 의원은 현재 반려견을 키우지는 않지만 지역구인 경기 양평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캣파파로 불린다.

 

정 의원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이제 동물보호 이슈는 특정한 그룹만의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문제가 됐다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에도 다방면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유기 방지 시스템 강화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는 병원비를 감당 못해 유기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버리는 게 아니라 맡겨 놓았다가 다시 재분양할 수 있도록 유기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동물복지에 적극적이다. 이정미 대표는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에서 문 대통령에게 토리를 위한 방석을 선물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그 도덕성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알 수 있다는 간디의 말을 인용하며 문 대통령에게 동물권 강화 공약을 이행해 달라는 의미의 선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08년부터 3년간 반려묘 나비를 키웠다.

 

 

동물보호법안 심사는 제자리걸음

 

현재 국회에는 10여건의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 해당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이 대표적이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동물실험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은 일반인에게 분양·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을 인간과 물건이 아닌 제3의 객체로 인정하는 민법개정안’, 매년 1주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등도 계류 중이다.

 

개식용·도축 금지 논의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대표는 개 식용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하려고 한다정치권을 중심으로 개농장의 단계적 폐쇄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동물보호법 심사는 정작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다른 주요 법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는 이유에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36건의 동물보호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된 4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워 판매하는 소위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성과로 꼽힌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8-19 16



▽ 기사 원문보기

[서울신문] 동반자이자 메신저, 정치인의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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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평생 피만 뽑히며 사는 개, 이른바 '공혈견'이라고 하죠.

이런 공혈견 학대 논란이 일자, 국회에선 사람처럼 개나 고양이도 헌혈을 하고 이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범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형견들이 비위생적인 철장안에서 대규모로 집단 사육됩니다.

 

동물들에게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키워지는 이른바 '공혈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공혈견이나 공혈묘들의 피를 뽑아 전국의 동물병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동물병원으로 보내진 혈액은 이렇게 수혈용 팩을 통해 다른 개들의 생명을 구하는 다양한 치료법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며 수혈 치료의 필요성도 점차 늘어가는 상황.

 

인터뷰 : 김재영 / 수의사

- "교통사고라던가 외상이라던지 전염병이 걸렸을 때 수혈이 좋은 치료법 중의 하나입니다."

 

결국 이런 순기능에도 동물학대 논란이 일면서 공혈동물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동물들도 헌혈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정현숙 / 유기견 쉼터 운영자

- "헌혈을 하려면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장비가 병원마다 없어요."

 

이에 따라 국회에선 정부가 동물의 혈액나눔을 권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동물 헌혈을 확산하도록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인터뷰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물헌혈법 발의)

- "대형견을 키우는 분들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혈액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도 할 수 있게."

 

또 사람에 대한 헌혈처럼 동물헌혈을 했을 경우 의료비 할인과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bn.co.kr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서철민 VJ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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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주목 이 법안]'피 뽑는 개' 공혈견 학대 막는다동물헌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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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28일 공혈동물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동물혈액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동물관련 영업에 동물혈액공급·판매업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토록 했다.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동물혈액 취급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공혈동물에 대한 분양근거도 신설했다. 혈액을 공급하는 동물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는 등 일정조건에 해당할 경우 민간에 분양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혈액나눔문화의 활성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동물헌혈은 일부 대학동물병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둥물헌혈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동물소유자 등에게 동물혈액나눔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증가로 반려동물 의료분야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동물혈액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음에도 동물혈액 관련 업종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공중위생상 관리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동물혈액 관련 업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공중위생상의 관리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아가 동물혈액나눔문화 활성화에도 많은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박창복기자 seoulde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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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공혈동물 양성화 및 동물헌혈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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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한정애 의원공혈동물 양성화 및 동물헌혈 활성화 `동물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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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동물관련 영업에 동물혈액공급·판매업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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