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섭이 만난 애니멀피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 ‘국민' ‘새누리' 밥 주며 시작

지금은 국회에 길고양이 쉼터 네곳

사무처 등과 함께 연휴에도 돌본다

 

2016년부터 동물복지 법안 11건 발의

식용견 단체에서 표적 시위도

동물권 보장하면 인권 수준도 올라가

학대자 소유 금지 법안 꼭 만들고 싶어



다른 의원이나 기자도 국회에 길고양이 쉼터가 네곳이나 있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의원회관 귀퉁이의 한 쉼터를 가리켰다. 나무로 된 2층 구조물로, 1층엔 물과 사료를 놓고 바람막이와 단열이 잘된 2층에서는 고양이가 쉴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월 설치한 국회 쉼터를 이용하는 길고양이는 11마리인데, ‘소문이 났는지 수가 늘고 있다. ‘국회 캣맘으로 활동하는 한 의원을 지난 9일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어떻게 국회에서 길고양이를 돌보기 시작했나요?

“2016년 추석 무렵 의원회관 지하주차장에 새끼 고양이 3마리가 나타난 게 시작이었어요. 3당 체제였을 때여서 이름을 더불어’ ‘국민’ ‘새누리라고 지어주었죠. 더불어는 사람에게 먹이를 얻어 동생들 먹이는 형 노릇을 했고, 새누리는 털 색깔이 정말 독특했죠.”


캣맘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의원실과 사무처 직원 15~20명이 하죠. 연휴 때는 당번을 정해 쉼터를 돌봐요. 겨울이 힘든데, 물이 얼지 않도록 핫팩을 깔고 설탕을 조금 타주죠.”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한 뒤 놓아주는 티엔아르(TNR)를 하고 있다죠.

“424~27일에는 쉼터 주변에서 6마리를 해주었어요. 지난해엔 10마리를 했고요. 새끼 고양이가 대거 태어나는 아깽이 대란철을 맞아 고양이와 공존을 모색하자는 뜻이죠.”


생활 속 실천 못지않게 동물복지에 관한 법안을 왕성하게 발의하고 계시죠.

“2016년부터 11개 법안을 대표 발의하거나 참여했어요. 대안이 반영된 것도 있고 폐기된 것도 있죠.”


대표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4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고 동물 대체시험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인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실생활에 쓰는 샴푸, 린스, 세제, 의약품 등의 독성을 시험하기 위해 연간 300만마리의 쥐, 토끼, 비글 품종 개 등이 쓰여요. 피부나 눈동자에 약물을 떨어뜨리고, 나중에 폐기하죠. 화학물질의 분자구조를 분석하거나 사람이나 개구리 세포 등 대체시험 방법이 있는데도 너무 많은 동물을 희생시켜요. 이런 시험을 해도 안전성을 다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법안 제정 과정이 어렵지는 않았나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동물시험이 아니라 대체시험을 통한 인증을 받는 쪽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데 공감이 모였어요. 동물윤리에 대한 시민의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을 네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내셨죠. 결국 동물생산업 허가제 등이 법에 반영됐지요.

이른바 강아지 공장이 사회 문제가 돼 낸 개정안인데 결국 동물보호법에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도록 반영됐지요.”


하지만 동물을 학대한 사람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동물학대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은 결국 폐기됐지요.

몇 번 발의했지만, 번번이 폐기됐어요. 그래서 424일 다시 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제한과 심리치료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실, 이번 개정법에 맹견 사고가 났을 때 소유권을 박탈하는 조항이 들어갔어요. 소유권 우선의 둑이 일단 터진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을 산업으로 봅니다. ·돼지·닭처럼 반려동물 시장도 무작정 많이 생산하는 공급 중심이죠. 반려동물은 한번 들이면 적어도 15년 동안 책임을 가지고 돌봐야 하는 생명인데, 물건 취급해요. 맘에 안 든다고 함부로 버릴 수도 없는데 말이죠. 결국 생명윤리 측면을 고려해 공급 체계를 까다롭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법에서는 반려동물을 그저 재산으로 보죠.

우리 법체계는 사람 아니면 물건으로 나누는 이분법 체계입니다. 유럽 등에서는 제3의 인격을 부여하는 흐름이에요. 인공지능은 그런 예지요.”


동물복지 주관 부서를 농식품부에서 환경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축산은 복지 개념 없이 공장식으로 계속 가야 하느냐는 반론이 나옵니다.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축산동물까지 보는 게 낫지 않나 합니다.”


426일 개를 식용으로 생산하는 육견단체 회원들이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죠. 위협을 느끼진 않았나요?

국회 시위는 여러 번 있었고, 지역구 집회는 처음이었어요. 한 육견 단체는 육견을 계속할 수 없으니 특별법을 통해 업종 전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다른 단체는 음식물 폐기물을 사료로 쓰지 못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문제로 삼았어요. 환경부가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하니 결과를 보자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법안 취소를 요구했어요. 제가 위협을 느꼈다기보다 단체가 데리고 온 육견 10여마리를 좁은 우리에 넣고 휘발유를 뿌려 불 지르겠다고 으르는 게 더 무서웠어요.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서지현 검사의 미투 운동, 탠디 제화공 문제 등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도 관여하고 계시는데, 동물문제가 좀 한가한 문제 아니냐는 지적을 받지 않나요?

동료 의원이 사람이 먼저 아니냐고 해요. 하지만 동물권을 보장하면 인권의 수준은 저절로 올라가지 않겠어요?”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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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아깽이 대란터졌다캣맘 의원님은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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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민주 2018.05.16 1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24일(화) '세계실험동물의 날'을 맞이하여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동물실험윤리 증진 및 실험동물 복지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도 이 자리에 포럼 위원으로서 참석하였습니다 ^^ 토론회 장면을 한 번 살펴볼까요~




현대사회에서 산업화와 의료 및 과학 산업의 발전으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는 작년 기준 약 3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험동물에 대한 국내법은 아직 선진국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ㅠㅠ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내용을 좀더 상세히 논의하였고, 추가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1부의 막바지에서 실험동물 보호를 함께 외치며 찰칵! 기념사진도 찍어봅니다.




The Love...♡



아참 하나 더!

오늘 '세계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한정애의원은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법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보러가기)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험동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동물실험 종료·중단된 실험동물 분양 근거 마련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 표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도 포함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박탈 

실험동물법 상 등록되지 않은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의 실험 금지 

윤리위원회의 통보 의무 강화 

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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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관심 높은 정치권

20대 국회 들어 60여 건 법안 발의

문 대통령도 대선 때 5대정책 공약

 

사람도 힘든데 시기상조론

질소 살처분 5년간 150억 더 들고

장례식장은 혐오시설반대 막혀

 

입법 더뎌도 현장선 앞서 나가

애견 유치원·호텔 잇따라 생기고

동물장묘업체 이미 100개 넘어


“‘보호자로 (용어를바꾸면 그걸(동물을어떻게 팔아요.”(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자꾸 (식용) 소하고 (반려용) 개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지난해 112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한 법안을 놓고 여야 소속과 무관하게 격론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때문이었다. 법안의 골자는 사육하는 소나 돼지 등 동물의 소유자라는 표현을 보호자로 바꾸는 것이었다. “동물을 일반 물건과 달리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명시하자는 게 개정 취지였다. 여야 의원들은 식용으로 판매되는 동물과 반려동물은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법안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와 유사한 논쟁이 국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동물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확산하면서다.


반려동물인구 민심을 잡아라”=정치권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에 접어든 시대 상황을 꼽는다. 17대 국회에서 9건이 발의됐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181819362050건으로 계속 늘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동물복지 관련 법안은 총 60건이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민간 동물의료 관련사업을 활성화하고 반려견 놀이터 확대를 위한 지자체 지원 등을 담은 동물복지 5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옛 바른정당의 반려동물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1000만명의 민심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라고 말했다. 그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도 했다.

 

내 새끼 마지막 가는 길 지원해야”=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자체가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고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반려동물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내용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팀 이명아 주무관은 자식 같은 동물에게 장례식을 치러주고 싶어하는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 동물장묘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반대 목소리도 크다. 실제 대구광역시와 김해시에서는 지자체와 장묘업체 간에 행정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민홍철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인가 밀집지역과 학교 근처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각각 제출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 의원은 동물장묘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다. 장묘시설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 진행 상황은 더딘 반면 일선 현장에서는 반려동물 유치원과 호텔, 장례식장 등이 잇따라 생기고 있다. 생을 마감한 반려동물의 운구부터 화장까지 담당하는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라는 자격증도 생겼다. 현재 정식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25개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까지 합치면 100개가 넘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9억원을 투자해 공공장묘시설 2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존엄 살처분법안도=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등의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담은 법안도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축을 살처분 할 때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법안 2건이 20대 국회에서 논의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동물을 살아있는 상태로 매몰하면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법안을,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살처분 때 질소가스를 사용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내에서는 흔히 이산화탄소를 쓰지만,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질소가스 사용을 권장하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국립축산과학원 강석진 양돈과 수의연구관은 동물복지는 무조건 동물을 죽이지 말고, 먹지 말라는 게 아니다. 동물을 인간 편의에 맞게 이용은 하되 살아있을 동안 최대한 보호하고 존중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강 연구관은 지난 2011년 네덜란드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살처분하는 방식을 접했다고 한다. 이산화탄소는 동물의 점막을 자극해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반면, 질소가스를 사용하면 가축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산소증으로 기절하게 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4년간 2억원을 투자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안락사용 질소 거품 생성 장비를 개발했으나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다. 강 연구관은 질소가스를 이용한 살처분은 일종의 존엄사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법안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동물 10만 마리를 살처분 할 때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면 평균 1510만원, 질소가스를 이용하면 4360만원으로 2850만원이 더 든다. 연평균 1050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우리나라에서 질소가스 사용을 의무화하면 5년간 약 15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동물복지시기상조’=동물복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처럼 엇갈리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최근엔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에게 주지 못하게 하는 법안, 동물보험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석창 의원은 지금 사람 복지도 안 되는데 동물복지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동물을 생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축산업에서는 동물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으로 여기는 측면도 있다. 예전보다는 동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두 관점이 충돌해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예전에는 개고기에 반대해도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전에 동물과 더불어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의식을 개선하는 운동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는 동물 관련 법안의 국회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낙후된 인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대하듯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장기적 시각을 갖고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아 기자 kim.ji 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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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세상 속으로]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내 새끼 놀이터 늘리고 장례식장 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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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대상인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략) 벌칙 및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조정한다. 또 동물생산업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물)영업 형태를 법률에 반영하고 (중략)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 하는 것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소개된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유이다. 32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이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하위법령이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동물권단체 케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지난해 12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를테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보고 처벌하겠다고 하면서도 혹서기, 혹한기, 강제급여만을 인정해 동물 학대 행위를 한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동물생산업이 허가제가 되면서 뜬장의 신설은 금지했지만, 기존 뜬장은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도 신체적 고통, 상해를 초래한 학대행위 유형을 세분화할 것, 동물 영업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강화할 것, 동물 매매 계약서에 동물생산번호를 기재하도록 할 것, 동물 판매 때 등록 의무화 실시등을 하위법령에 보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3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애니멀피플이 정리했다.

 

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 행위가 폭넓어진다. (동물을) ‘죽이는행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행위로 바뀌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명시됐다. 상해의 증거가 남지 않아도 신체적 고통을 준다면 동물 학대로 인정된다. 또 유실·유기 동물이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해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정도를 올렸다. 또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물 학대행위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장애인 보조견 제외)’도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동물을 유기해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정 전에는 과태료 액수가 100만원 이하였다.

 

강아지 공장같은 동물생산업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전까지는 신고만 하면 됐다. 새 법이 시행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동물생산업자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폐업이나 휴업, 또는 영업을 재개하려면 신고해야 한다. 또 허가가 취소된 지 1년 안에는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동물 관련 영업을 추가하고 이를 등록제로 관리한다. 개정되기 전까지는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만 영업활동으로 보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물카페 같은 전시업, 위탁관리업과 미용업, 운송업 등의 영업을 하는 이들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대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만 한다. 만약 시설이나 인력의 기준이 정부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등록할 수 없다.

 

또 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는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자의 등록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동물단체들은 동물운송업이 법 개정으로 관련 영업에 포함되자 여러 마리의 식용견을 좁은 케이지에 가둬 운송하는 운송업체를 적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이 역시 부정이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보호자가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누군가 신고한다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등록대상 동물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경우, 동물을 기르는 곳이 아닌 곳에 둘 때 보호자의 연락처 등 인식표를 달지 않았을 때, 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 같은 안전조치를 안 했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보호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설됐는데, 포상금의 지급 기준·절차 등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포상금은 1건당 20만원 이내로 하는 안이 논의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동물구조, 보호활동의 책임도 명시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의 보호, 관리, 동물복지를 위해)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 복지 업무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물의 구조, 보호조치 등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새로 적어놓았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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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3월부터 동물 학대하면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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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원안의 취지를 말살시킨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지난달 15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동물권단체 '케어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한국동물보호연합 등 6개 단체는 22일 오전 11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의 하위 시행규칙으로는 수많은 동물학대 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식품부의 시행규칙이 동물학대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이라는 새 조항의 기준을 단 두 가지로 한정해버린 점 강아지 공장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꿨지만 허가기준을 하향조정한 점 개인이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행규칙대로면 동물을 혹서·혹한에 방치해 위해를 가하거나 강제로 사료를 먹여 고통을 주는 행위만 막을 수 있다""그 기준이 모호할 뿐이라 일상적 동물학대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의 신체적 고통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나마 이번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행규칙이 나오면서 더 많은 동물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법의 본래 취지가 흐려졌다""입법예고한 문제점을 개선해 동물보호법이 원래 취지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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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안취지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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