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화) '세계실험동물의 날'을 맞이하여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동물실험윤리 증진 및 실험동물 복지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도 이 자리에 포럼 위원으로서 참석하였습니다 ^^ 토론회 장면을 한 번 살펴볼까요~




현대사회에서 산업화와 의료 및 과학 산업의 발전으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는 작년 기준 약 3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험동물에 대한 국내법은 아직 선진국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ㅠㅠ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내용을 좀더 상세히 논의하였고, 추가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1부의 막바지에서 실험동물 보호를 함께 외치며 찰칵! 기념사진도 찍어봅니다.




The Love...♡



아참 하나 더!

오늘 '세계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한정애의원은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법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보러가기)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험동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동물실험 종료·중단된 실험동물 분양 근거 마련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 표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도 포함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박탈 

실험동물법 상 등록되지 않은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의 실험 금지 

윤리위원회의 통보 의무 강화 

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권고 등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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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대학에서 실습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개가 이용돼 논란이 일었다. 대학기관의 동물실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잦아든 현재, 대학기관에서의 동물실험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을까? 대답은 '글쎄'에 가깝다. 결국 국회가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24일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동물실험 종료·중단된 실험동물 분양 근거 마련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 표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한 의원은 동물보호법도 일부 정비해 재발의했다. 여기에는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박탈 실험동물법 상 등록되지 않은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의 실험 금지 윤리위원회의 통보 의무 강화 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권고 등이 담겼다.

 

한정애 의원은 실험동물에 관한 규정이 가장 제대로 지켜져야 할 곳이 바로 대학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학은 교육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아오지 않았다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져 사회적으로 동물보호 및 동물권 향상을 위한 인식이 높아졌고, 국회에도 관련법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 기사 원문보기

[쿠키뉴스] “실험동물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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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 실험동물 윤리적 관리 법안 발의

[이슈타임] 한정애, 대학기관의 동물실험 투명화 추진

[에코저널] 한정애, 수의대 등 대학 동물실험 투명화 추진

[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대학기관 동물실험 투명화 추진

[환경일보] 수의대학 동물실험 투명화 추진

[뉴스1] 동물실험시설에 대학기관 포함'실험동물법 개정안' 발의

[폴리뉴스] 수의대학 등 대학기관의 '동물실험' 투명화 추진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수의대학 등 대학기관의 동물실험 투명화 추진!

[그린포스트코리아] “현행법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에 불과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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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4일(화)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참고-보도)180424_실험동물법 대표발의(최종).hwp


Posted by Ambe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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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는 원칙이 규정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화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화평법 개정안은 척추동물시험의 윤리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척추동물시험을 줄이기 위해 제안됐다.

 

해당 개정안은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국가에 부여했다. 사업자에게도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책무를 규정했다.

 

척추동물대체시험은 별도의 개념이다. 화평법 개정안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으로 정의됐다.

 

척추동물시험 최소화를 위한 원칙도 규정됐다.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척추동물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정한 것이다.

 

국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척추동물시험정보의 활용·보급과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등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부칙으로 정해진 해당 개정안 시행일은 201911일이다.

 

한편, 화평법 개정안은 이명수·한정애·강병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동명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돼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 기사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내년부터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할 '척추동물시험'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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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동물실험 줄고, 대체시험 늘고

[데일리벳] 동물실험 이전에 동물대체시험부터 우선하도록 `화평법 개정안` 통과

[전국매일신문] 불필요한 동물시험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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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동물시험이 축소되고, 동물대체시험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180330_동물대체시험 활성화된다(화평법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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