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이 참여한 "YTN라디오의 안전한일터 캠페인 14편(하청업체안전)"이 오늘부터 10월 1일(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캠페인은 하루에 3번 (6시 54분/11시 54분/20시 36분), 2분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시간대에 귀를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YTN 라디오는 94.5MHz 입니다.

* 라디오를 청취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음성파일을 업로드하였으니 게시물 하단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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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 만들어진 것이 1961

- 특례업종, 전체 노동자의 42%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 문제 많아

- 포괄임금제 방식 근로계약서, 실제 노동에 대한 대가 제대로 못 받아

- 노동시간의 상한 정해주는 것 필요, 포괄임금제 사실 불법

- 노동시간 주당 상한시간 60시간 생각

- 노동시간 단축하면 일자리 늘어, 특례업종 10개로 줄이면 5년 동안 15만 개 정도 나와

-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 초유의 사태라고? 방송사에 이렇게 부당노동행위 유례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797(목요일)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우리나라 근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라는 법 적용을 받고 있죠. 이 근로기준법에는 최장 근로시간 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주12시간으로 규정했지만 이 규정에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특례업종이라는 건데요. 특례업종 종사자들은 주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해도 법적으로 무방한 겁니다. 특례업종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많은 부작용들을 낳고 있다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연결해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곽수종> 근로기준법 59조라고 알고 있는데요. 특례업종이라는 규정은 왜 있으며 어떤 업종들이 속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한정애> 우리가 보통 자를 붙이면 좋은 경우 자를 붙이는데요. 법상 특례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좋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외를 둬서 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히 그러한 특별한 경우,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을 이유로 특례업종이라는 것을 두고 국민들이 일반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적게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규정됐어요. 그런데 12개 업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행은. 대충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운수업, 물품보관판매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 이런 식입니다. 이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61년이에요. 1961년의 경우 생각해보시면 산업화를 겪기 이전이라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부분들은 일종의 국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라도 국민의 생활에 불편함 없게끔 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게 많았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산업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법은 그때 특례업종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지금까지 오는 바람에 사실 연간 노동시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인데요.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특례와 관련된 규정, 전체 노동자의 42% 정도가 특례업종 종사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실제로는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곽수종> 전체 노동자 중에 42%가 해당된다고요?

 

한정애> .

 

곽수종> 이건 뭐 특례업종을 폐지하는 것도 아니네요. 줄이는 것도 아니네요.

 

한정애> 그나마 12개로 되어 있는 업종을 세분화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것을 잘라보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서 잘라서 26개로 재구성하고요. 26개 중에서 10개를 존치시키고 16개는 제외하는 거로 일단 노사정위에서 논의됐습니다. 그 당시 노사정 합의는 되지 않았고요, 공익위원 안으로 해서 10개를 존치시키고 16개를 제외하자고 했는데, 사실 10개를 존치시키는 이유도 불명확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업종을 다 뺀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뭐라고 할까요, 조금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근거나 이런 것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이것은 보자고 해서 10개를 존치시키는 것으로 공익위원 안으로 나왔죠.

 

곽수종> 말씀해주신 것 가운데 운송업은 시대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택배라든지 하루 만에 배달 받아야 할 부분이 많아서 특례업종으로 지정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급여를 더 많이 받는가. 이 질문이거든요.

 

한정애> 연장근로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간당 급을 받아야 합니다만, 대부분 특례업종에 속해 있는 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달에 60시간을 했다고 하더라도 10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라고 해서 포괄임금제의 방식을 띈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실제로는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곽수종>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보셨으니까,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가져갈 때 포괄임금제 문제도 수정하거나 개정해야 하겠네요?

 

한정애> 그리고 일단 특례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도록 노력해보고요. 그래도 정말 당분간이라도 존치시켜야 하는 업종이 있다고 하면 사실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해 주는 것은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상한 없이 24시간씩 며칠을 이렇게 일을 시키게 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당 노동시간의 상한 정도는 규정을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사실 불법이거든요. 포괄임금제 방식을 채택해서 연장 근로에 대해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그 실태조사에 따라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과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의 비율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특례업종으로 존치를 했을 때 상한은 어느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게 제한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도 아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수종> 지금까지 한정애 의원께서 법적, 제도적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 사례로, 버스 기사분들 운전 시간 16시간 이상이라고 하고요. 졸음운전으로 인해 부작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집배원분들의 경우에도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들, 순직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로시간 과도한 부분에 대해 줄여야 한다는 입장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되고 있나요?

 

한정애> 특례업종으로 존치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하자, 주당 상한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곽수종> 상한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한정애> 상한은 60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생각해보시면 하루로 따지면, 일주일 중에 하루 쉬고 월~토를 일한다고 하면 하루 10시간이 되는 거죠. 10시간인데 보통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거의 12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노동자의 삶을 영위하게끔 정부가 계도하거나 견인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가능하면 저희가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곽수종> 청취자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는데요. 8486번 님, “지인 중에는 마트 시설 관리 쪽에 계시는데, 24시간 근무 후에 그다음 날 쉬시고 그다음 연속 24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경비 업종에도 많으신 모양입니다.

 

한정애> 경비 업무는 감시 단속 업무에 속한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다 24시간 근무하고 맞교대 하는 방식의 업무를 취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감시 단속이라는 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이 없었을 때, CCTV도 없고 이런 것도 없었을 때 한 번씩 주변을 돌아본다는 경우엔 맞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감시 업무라는 것이 사실 하루종일 무엇인가 보면서 감시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24시간 맞교대로 과로로 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상 질환을 통해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가운데 감시 단속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 삶의 질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다루며 같이 다루도록 할 겁니다.

 

곽수종> 중요한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축하면 일자리 늘려야 하는 게 있잖아요.

 

한정애> 단축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죠. 저희가 특례업종 현재 26개를 10개로 줄인다고만 해도 5년 동안 15만 개 정도 일자리가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특례업종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지금까지 사실 특례업종이 유지되어 왔던 것은 사업주 영업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온 바 있습니다. 필요한 적정 인원을 제대로 뽑지 않은 채 장시간 노동을 해서 약간 어찌 보면 비상식적으로 이득을 누려온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 우리 사회에 과연 어찌 보면 옳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가 온 거죠. 이것이 생산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곽수종> 김장겸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정애> MBC 경우엔 2012년부터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MBC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청문회도 했고요. 그래서 김장겸 이전 김재철, 안광한 할 것 없이 쭉 이어져온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기에 특별근로감독이 들어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이 처음 아니냐,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사실 방송사에서 이렇게 부당노동행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벌어진 것도 처음입니다.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정애> , 고맙습니다.

 

곽수종> 지금까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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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RADIO] 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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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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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표 청년희망재단나쁜 일자리 만든 한심한 재단

-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사업계획도 목표도 없어

- 지난해 집행 예산계획은 200억인데 집행은 80

- 계약직 한자리에 4천만 원차라리 연봉으로 4천을 주는 게 나았을 것

기업 1,026억 출연도 청와대 개입 의혹 제기

- 대기업노동개혁법안과 맞물려 박근혜표 펀드에 거액기부

- 국민 성금 435국민 가슴 못 박는 일자리로 보답(?)

-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한 주먹구구식 운영

- 근기법 개정안국회 논의도 어려운 상황



 박진호/사회자:

재작년 9월이었습니다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청년희망펀드가 출범했습니다박근혜 대통령도 2천만 원을 기부하면서 국민들의 모금이 이어졌는데요이 청년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좀 내고 있나 했더니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해외 일자리 59개의 절반이 계약직이었는데무려 23 4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잘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요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동부판 미르재단이라고 경고장을 보냈던 국회 환노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한정애입니다.


 박진호/사회자:

언론 보도가 최근에 불거졌는데. 59명의 해외 일자리를 만들었고 그것의 절반이 또 계약직이었는데예산은 23억 원이 들어갔다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어떻게 보십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마디로 좀 한심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요재단 설립 취지를 보면 기존의 청년 일자리 사업 중복을 피하겠다그리고 사각지대 보완하겠다고 했지만결과적으로 큰돈을 들여서 나쁜 일자리를 만들게 된 셈입니다이러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집행 예산이 전체 80억 밖에 안 돼요계획은 200억을 잡았지만집행 계획 대비로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은 것이죠대부분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못 썼느냐고 했더니다른 기관에서 하는 기존 사업과 겹쳐서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결국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싶고요

해외 예산 23 4천만 원입니다해외 일자리 한 개당지금 만들어진 게 59개니까 4천만 원 정도 든 셈인데차라리 연봉 4천만 원 씩을 줬으면 나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이렇게 비용 대비 성과가 없으니까 올해는 해외 일자리 프로젝트 원래 4개 했었는데 그 중에 3개를 접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기업 알선이나 멘토링 서비스 등으로 대폭 강화하겠다고 하는데문제는 이들 사업 역시도 기존에 고용노동부나 일반 대학교 취업센터에서 하는 일과 중복이 된다는 게 또 다른 문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진호/사회자:

한 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많이 거론하셨는데사실 취지 면에서는 되게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거잖아요그런데 이 운영 면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어떤 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은 사업 계획이 없었습니다굉장히 불투명하게 시작했었어요저희가 환노위에서도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청년희망재단이 부실 운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이렇게 예견된다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대통령이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한 마디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펀드를 만들고 몇 개월 만에 1,400억 정도 해당되는 돈이 모였는데구체적인 사업 내용 없이 재단이 출범했고 구체적인 사업도 없는 재단에 대해서 설립 인가를 해주고 실제로 사업을 하게끔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박진호/사회자:

노동부판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이다이런 비판까지 하시게 된 배경은 뭡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굉장히 이례적으로 실시가 됐었는데요대통령 제안으로 만들어졌고 이 모금에 있어서 대통령즉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습니다청와대가 대기업의 참여 액수까지 정해서 참여를 하게 했다는 진술까지도 나온 상태고요기업인들에게 1,200억에서 1,400억 정도를 내주면 좋겠다는 취지를 청와대로부터 전경련이 전달받았고또 전경련은 이것을 4대 그룹 임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청와대가 이러이러한 뜻이 있으니까 대기업에서 여기에 맞게끔 참여 액수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방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그렇게 해서 돈이 모이게 된 것이죠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고요특히나 이 모금 시기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이라든지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거액의 기부에 대한 답례로써 기업의 민원을 들어주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고요한국노총은 이것에 따라서 특검에 대통령과 해당 기업들을 고발해 놓기도 했습니다.


 박진호/사회자:

일단 일자리를 만들 때 나쁜 일자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이게 나쁜 일자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속성이 없고상시적이지 아니하고일시적인 일자리를 우리가 나쁜 일자리라고 할 수 있죠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그 비정규직 중에서도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가 불안정한 것들그 때 그 때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지금 청년희망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중에서 크게 괜찮은 일자리다시 말해서 정규직화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숫자가 아주 극히 드뭅니다그냥 경험을 쌓는 방식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고연결해서 하는 일자리 매칭이라고 하죠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규모 민간 펀드라고 하는, 1,400억 원이라고 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어찌 보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재탕삼탕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그러니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실제 일부 국민들은 이게 굉장히 좋은 뜻이라고 해서 기부를 하기도 했는데그런 국민들이 좋은 뜻을 담아서 낸 기부금들이 어찌 보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국민의 가슴을 못을 박고 있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이겠죠


 박진호/사회자:

저희가 보니까 국민들이 낸 성금만 435억 원 정도 되고요기업들이 공개한 1,026억 원이렇게 나오는데이게 사업이 만약에 중단되면 이 기부금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단되게 되면 기부금은 국가로 귀속되게 돼있습니다.


 박진호/사회자:

그래요그러면 무언가 재단 취지를 살려서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고쳐서 이어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연합니다그렇게 하게 되려면 저희가 재단에 대한 재단 운영이라든지재단 사업이라든지이런 것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고 검토를 할 수 있고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이 있어야 할 텐데현재 민간 재단에 대한 감시 기능또는 설립의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되는지사업이 제대로 지탱이 되는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좀 부족합니다법적으로 보면그래서 관련법을 좀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또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박진호/사회자:

결국 말씀 듣다보니까 청년희망펀드로 만든 일자리라는 게 재단 직원 일자리 아니었던가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계십니다실제로 가장 괜찮은 일자리는 재단에 취업한 사람들의 일자리가 아니었나노동부에서 낙하하신 분들도 좀 있으시고요몇 분 신규로 채용하기도 했지만그 분들만 어찌 보면 일자리가아직 1,400억이나 남아있으니까여전히 기부금이 들어오고도 있어요매달 얼마씩을 내겠다고 약정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만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것이지 실제로 희망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이라든지또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사업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혹자들은 동네 가게만도 못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박근혜표 청년희망재단이다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진호/사회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한 번 여쭤볼게요지금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하시니까요지금 정부는 노동4법 개정을 아주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개정안만이라도 통과시켜 달라이런 입장인데어떻게 보십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가 근로기준법이 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2월 정기 국회에서도 사실 논의를 하려고 했었어요처음 시작은 사실은 기업의 편을 들어서 뭘 해보겠다고 했지만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그것이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2월 국회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뜻이 있었는데지금 일부 정당에서 여전히 자기들은 패키지로 노동4법을 한꺼번에 다 해야만 할 수 있다고 해서 2월 국회에서도 논의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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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 내용을 글로 옮긴 것으로, 라디오 내용을 들으시려는 분은 하단 기사 원문보기를 클릭한 후 기사 제목 옆 '본문듣기'를 클릭해서 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성과연봉제, 공공기관 총 인건비는 그대로 두고 임금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

- 10년 후 입사동기 간에 연봉 차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 성과연봉제 도입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적자.

- 성과급 적게 적용한 기업은행은 조 단위 수익

- 성과에 집착했던 조직은 오히려 손실

- 노조 동의 안 받는 성과연봉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 청와대에서 지시하니까 일단 저지르고 보자식

- 청와대 밀어 붙이는 건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 천문학적 부실 사태 책임져야 할 정부부처 장관들 있어

- 공공기관 평가, 굉장히 주관적일 수 밖에 없어

- 지난 104대강, 해외자원개발, ISA계좌 엄청 큰 성과로 홍보했지만..

-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들 한탕치기로 일 저지르고 뒷책임은 국민세금으로

- 노동부 장관 '꼭 합의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6524(화요일)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장)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올해 안으로 120개 공공기관 전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강력하게 추진되는 분위긴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논란도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실태파악을 위한 진상조사단을 꾸렸고요. 오늘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 안녕하세요.

 

최영일> 당내 진상조사단, 언제 꾸려진 건가요?

 

한정애> 지난 511일이었죠.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금융노조하고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불법행위가 있다는 것을 보고 받으시고 실태를 일정 부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약속한 바 있으시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당에서 금융 공기업, 그리고 일부 공공기관을 조사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 사례들이 상당히 수집되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되었고, 그에 따라 지난 519일에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런데 먼저 성과연봉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기본 연봉에 성과 연봉을 합쳐서 주는, 그런 의미인가요?

 

한정애> 기본 연봉에 성과 연봉을 합쳐서 주는 게 아니고요.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 예산이 그대로 정해진 가운데에서, 직원들의 성과에 따라서 차등해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기존의 연봉에 비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130%를 받는 직원이 있다면, 반대로 기존 연봉의 70%밖에 못 받는 직원이 나오도록, 이렇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설계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계속해서 누적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0년 후에 입사 동기간의 연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닌 게 아니라, 윗선에 줄서고, 눈치보고, 이런 게 횡횡하게 되고, 동료애 같은 것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최영일> 민간 기업에서도 직업의 유형에 따라서 성과급으로 부르는 급여방식이 있잖아요? 그거와는 다른 것이 총액이 정해져 있군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총액은 정해져 있고, 그걸 가지고 차등설계를 한다는 것이죠.

 

최영일> 그러면 이걸 기존 연봉과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생기게 될까요?

 

한정애> 기존 연봉과 비교를 해보면, 이게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최대와 최저를 어쨌든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도록 설계하라고 지시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봉의 개념에서 보면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일> 그러면 이게 적게 받는 사람도 생기고, 많이 받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최영일> 정부는 성과 없이 연공서열식으로 연봉이 상승하는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인데요. 만약 이런 취지라면 바람직한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요?

 

한정애>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0년에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권고안이 이미 기재부에서 실시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직위가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영진에 속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수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뭐냐면 책임지고 그 팀을 이끌어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성과평가를 하겠다는 의지겠죠. 그리고 성과 평가를 각 부서별 성과평가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공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성과라고 하기 보다는 그 팀이 잘해서 생기는 평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팀 별로, 지서 별로 평가하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개별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산업별, 직원별로 여건이나 이런 것이 천차만별인데 획일적인 성과연봉 기준을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재밌는 것은 기존에 성과연봉제를 많이 도입했던 산업은행이라든가 수출입은행 등은 적자가 많이 났고요. 오히려 성과급을 가장 적게 적용했던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조 단위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것이 흥미롭기는 한데요.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걸까요?

 

한정애> 그러니까 개별적인 성과에 집착했던 것이 오히려 큰 조직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과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팀 단위의 성과를 많이 권장했던 조직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익이 많이 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최영일> , 추정해보면 개인의 성과를 챙기느라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다보니 팀워크가 깨진 것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하겠군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최영일> 그런데 앞서 불법행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조와의 합의 과정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나오는 건가요?

 

한정애> 가장 큰 문제는 합의를 하지 않고 한다는 게 가장 큰 불법입니다. 근무 조건을 어쨌든 예전에 100을 받았던 사람이 70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물론 많이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이 전에 받았던 임금보다 적게 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라고, 우리 근로기준법 94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이사회 의결이라든지, 취업규칙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불법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죠. 그런 큰 사례들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비단 금융 공기업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전 공공기관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노조나 근로자 단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재 상태로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군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실제로 노동조합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노동조합 합의 하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과 합의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 그냥 이사회 의결 통해서 인사 규정이나 보수 규정을 바꿔버리고 시행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근로기준법 9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상황입니다.

 

최영일> 그러면 이렇게 강행되면 법적 효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한정애>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각 기관들은 일단 정부, 기획재정부나 청와대의 지시가 있으니, 어쨌든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하라고 날짜까지 지시를 받은 상황인데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 일단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본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법적으로 가면 이것이 분명히 불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원상회복을 하라고는 하겠으나, 이게 행정소송을 거치면 예를 들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가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때쯤 되면 지금 일을 저질렀던 기관장들은 다 퇴직을 하고 안 계실 거니까요. 그 사이에 이미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은 힘이 다 빠질 것이다. 그런 것도 잠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옳지 않은 것이죠.

 

최영일> 그렇군요. 오늘 산업은행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신 거죠?

 

한정애> , 그렇습니다.

 

최영일>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한정애> 여기도 불법적으로 이사회 통과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이사회는 통과했으나 어쨌든 합법성을 가지도록 하려면 그 이후에라도 노동조합과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직원들한테 나는 성과연봉제에 찬성한다고 하는 동의서를 징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서를 징부하는 과정 자체가, 부서장들이 직원들을 다 불러모아놓고 동의서 서명을 강요하는 것이죠. 그러면 직원들이 나는 이게 옳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서명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오늘 퇴근 못한다.’ ‘서명할 때까지 퇴근 못한다.’고 해서 11시까지 잡아놓은 경우도 있었고요. 한 번에 서명하지 않으니까 또 불러서 서명하라고 하고, 또 불러서 서명하라고 하고, 나중에는 부서장들이 다른 부서들은 이렇게 몇 % 했다는데, 우리 부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아니면 당신들이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각종 승진 또는 전보, 인사 상 불이익을 운운해서 서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인권 유린 사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압적으로 서명을 강요한 것이죠.

 

최영일> 그렇군요. 그런데요. 산업은행 회장이 이미 불법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는 이유로 노조로부터 고발당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한정애> , 그렇습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지난 519일에 이동걸 산업은행장, 부행장, 본부장, 부서장, 지점장, 인사부 팀장까지, 즉 다시 말해서 성과연봉제 실시에 대해서 서명하라고 강요했던 부서장까지를 포함해서 180명 정도, 이게 워낙 대대적으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180명 정도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고발한 상태로 오늘 확인되었습니다.

 

최영일> , 그런데 앞서 말씀해주실 때, 일단 강압적으로라도 도입을 하고 나면, 지난한 소송 기간을 거친 후에는 이미 기관장들은 퇴임한 후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정부가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공기업은 6월 말까지, 준 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강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한정애> 그것도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정부는 처음에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라고도 하고, 또 공기업의 공정한 성과체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하고, 이것저것 마구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민들게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그야말로 성과에 급급한 정부가 쫓기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의원님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노조위원장을 지내신 바 있으신데요. 산업안전보건공단도 공공기관 맞습니까?

 

한정애> 맞습니다. 여기도 지금 성과연봉제 도입 때문에 시끄럽기도 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러면 현장 분위기가 더 잘 체감되시겠네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훨씬 더 많이 체감되죠. 사실 최근에 대규모 조선, 해운업계, 또 자원외교 부실, 이런 부실 사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천문학적 부실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부처 장관들도 있을 겁니다. 전직도 있고, 현직도 있겠지만, 또 금융 공기업 기관장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화살을 기관의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것 아닌가? 오히려 이슈를 이쪽으로 전환시켜서, 부실 사태와 관련된 책임 소재 쪽으로 이슈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영일> 그러면 의원님,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이런 공공조직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이, 연공서열이라든가, 어쨌든 시간이 올라가면 급여가 올라간다는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과 측면에서 조금 태만해진 측면은 없을까요?

 

한정애>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요즘 굉장히 승진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위 직급에서 아무리 연봉이 오래 된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많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본인이 성과를 제대로 내야만 승진을 할 수 있거든요. 승진의 문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문화가 조성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은 일반 대기업하고 많이 다릅니다. 제품을 만들고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고요. 국민을 위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기능이 더 우선인 거겠죠. 그런데 뭘 가지고 과연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지, 사실은 좀 의문인 것이고요.

 

최영일> 평가의 기준이나 공정성 문제가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한국은행도 지금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직원들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전혀 와 닿지 않는 상황인 거죠. 공공기관에서는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니 주관적인 평가로, 직원들을 줄 세우기 하는 결과로 나올 것이다. 대한민국의 인사라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학연이나 지연 때문에 많은 인사 시스템이 흔들린다고 하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공적 영역의 기관에 대해서, 그러면 더 주관적인 평가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도 있습니다.

 

최영일> 노동계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에 줄 서기, 눈치 보기, 자정 능력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조직의 경쟁력이 더 떨어진다고 부정적인 측면을 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일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공기업에 도덕적 헤이가 만연해 있어서 생산성이 민간 기업에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사실이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도입될 수 있다면, 그런 전제하에서는 도입 될 수 도 있는 것 아닌가요?

 

한정애> 공정한 평가 기준이 도입될 수 있다면 그건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10여년을 되돌이켜 보면,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또 최근에 문제가 불거진 금융권의 ISA 계좌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대단한 성과다, 엄청나게 큰 성과를 한 것처럼 해당 기관들도 홍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결국 남은 것은 국민 세금으로 무언가를 메워야 하는 상황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실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문제가 되고, 자꾸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낙하산 인사들이 와서 한탕 치기처럼 뭔가 일을 저지르고 가고, 그 뒷책임은 사실 기관이나 국민들이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을 자꾸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일> , 논란과 논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조사단의 활동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한정애> 계속적으로 저희가 불법적인 사례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고요. 이 진상조사의 결과는 68일 정도에 전체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발표할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관련 문제를 다루는 것을 포함해서, 국회 차원에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행정지침, 다시 말해서 노동부 장관께서 꼭 합의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이사회 의결만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이니까요. 이런 것은 국회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애> ,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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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더민주 한정애 "성과연봉제 밀어붙이는 청와대, 국민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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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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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은 18일(화) 오후6시 YTN라디오 '강지원의 뉴스!정면승부'에서 방송법 및 원자력방호방재법 등에 관한 정면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한달 전에도 아무말 없더니 여당 이제야 호들갑, 임시국회 열어 방송법과 함께 처리하자"-민주당 대변인 한정애 의원-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이 법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말씀을 들었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이시죠? 한정애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대변인 한정애 의원(이하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앵커: 지금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원자력 방호방재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말이죠. 민주당에서의 입장은 뭡니까?

-한정애: 원자력 방호방재법 단 하나만 통과시키는 원포인트 국회, 그것보다는 기왕 국회를 여는 거니까 산적한 민생 현안 다 많잖아요? 그래서 원포인트가 아니라 원샷 국회 될 수 있게 지금까지 미뤄왔던 방송법, 기초노령연금법, 이런 것 등 민생 법안들 같이 함께 다루자,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앵커: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군요?

-한정애: , 그런 건 아닙니다.

-앵커: 새누리당에서는 왜 원샷, 원샷이라는 게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이 법안 여러 개를 같이 통과시키자는 것에 대해서는 왜 반대하고 있답니까

-한정애: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연말에 있었던 마치 외촉법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 같아요.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마치 그거, 그래도 우리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합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호들갑을 떠는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보기가 그렇고요. 기왕에 국회를 연다, 라고 하면 산적한 민생 현안을 당연히 다루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당 입장도 그렇고요. 원자력 방호방재법 하나 만을 위한 단독 국회 소집, 이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인력 낭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는 것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현안이 되고 있는 방송법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정보 유출 대란에도 국회 미방위 차원의 위원회에 잡혀있는 법안이 112개나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같이 하자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임시국회 회기를 딱 하루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길게 잡더라도 여러 가지 법안들을 다 함께 처리하자, 이런 입장이시군요? 

-한정애: 그럼요. 다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앵커: 이 법, 핵 안보 정상회의 하기 전에 원자력 방호방재법을 통과 안 시켜주겠다, 이런 건 아니시군요?

.-한정애: , 그거 아닙니다. . 하하하. 그리고 그렇게 급한 법이었는데 지난 27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도 참 사실은 정부나 여당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앵커: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급한 법이라고 야당에 통과시키자, 라는 이야기를 그 동안에 안 했었습니까?

-한정애: 법을 특정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상반기에, 또는 2013년에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원래 이게 2012년 서울 선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말이죠. 올해 말인 2014년 말까지 세계적으로 발효하게 하자,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 여당에서도 아직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대통령께서 4월에 가셔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래도 2012년에 주최국으로서 핵 안보 정상회의 주최를 했었는데 가시는 김에 대통령의 체면이나 위신, 이런 것들이 갑자기 고려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중점 처리 법안에도 여당에서 내 놓지를 않았었고 실제로 굉장히 천천히, 그렇게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법안과 비슷하게 처리를 밟아 왔거든요.

-앵커: 그 동안에 중점 처리 법안으로 여권에서 요청을 해 오거나 그런 적도 없었다?

-한정애: 그런 적도 없고 특히나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조차도 사실은 한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도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갑자기 이러시니까.

-앵커: 그러다가 앞에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갑자기 호들갑을 떤다?

-한정애: , 죄송합니다. 언어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상한 건 이상한 것이죠.

-앵커: 그럼 누가 잘못한 거에요? 여당에서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거나 정부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거나, 잘못한 사람이 있겠네요?

-한정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정부와 여당이 다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청와대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수석 차원에서 관리를 했어야 하는 것이죠.

-앵커: 일단 단독 국회를 소집은 했으니까요. 20일부터 회기는 시작이 되는 거죠? 하루로 했습니까? 며칠로 했습니까?

-한정애: 여당에서 낸 건 아마 하루. .

-앵커: 딱 하루만? 그 날 국회에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겁니까?

-한정애: 그건 여야 원내대표가 어쨌든 이것은 협상을 해야 합니다. 미방위만 연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법사위가 열려야 되고, 그렇죠. 이런 프로세스를, 흔히 말하는,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열어 놓고 예를 들어서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정말로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봐 지거든요.

-앵커: 모양은 좀 이상해요.

-한정애: 모양이 많이 이상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법안을 많이 처리하자, 회기를 길게 잡더라도 일을 하자, 하는 이야기인데 여당에서는 딱 한 건만 하자, 라고 한 거 보니까 모양이...

-한정애: 너무 이상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정보유출 대란 지금 2차 유출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 이것과 관련한 법안들도 논의를 좀 해야 하고,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밖으로는 급하다, 어쩌다,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논의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앵커: 그래도 말이죠. 이게 외국 나가는 것 때문에 일이 급하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거 한 건 야당에서 협조해주고 그 다음 번에 또 야당에서 요청을 해서 법안 처리를 위해서 소집을 또 하거나, 이렇게 협상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한정애: 협상은 저희가 분명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지도부에서 협의해서 잘 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는데요. 정보위원회라고 있죠? 정보위원회가 안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정애: 정보위원회가 지난 석 달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1월 달에 보도가 되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개입 정도 문제가 여실히 계속적으로 하루하루 언론 상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정보위 개최를 요구를 했고요. 관련 상임위, 법사위, 외통위 등, 저희는 계속 국회를 말은 늘상 상시국회 하자고 했는데 정작 열자고 하면 이렇게 열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정보위 몇 번이라도 열자고 했었는데 전혀 열지를 않고 있어서, 더군다나 문제가 정보위는 위원장께서 새누리당의 서상기 위원장이시고 간사는 조원진 간사신데, 아시다시피 두 분 다 대구시장 출마하신다고 국회에선 찾아보기 힘드시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협의가 되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애: , 감사합니다.

-앵커: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한정애 의원, 대변인이었는데요. 새누리당의 입장도 들어보려고 했었는데요. 갑자기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내일, 또 모레, 입장을 들어볼 기회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라디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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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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