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가시적 계획 필요해 vs 성급히 진행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원전 밀집지역 단층 불안해.. 원전 내진설계 강화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보복이라는 정치선동 중단하길

정치보복 운운, ‘나라다운 나라원한 국민 뜻 망각한 것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건축물이 원전.. 불필요한 공포감 조성 안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적폐도 청산해야

2+2+2 적폐연대? 자유한국당 포위하는 정치공학적 꼼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방 송 : FM 98.1 (18:30~19:55)

방송일 : 20171116()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정관용>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정치토크 코너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한분 한분 소개하죠.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 안녕하세요?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정관용>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성중 의원 안녕하세요?

 

박성중> 안녕하십니까. 박성중 의원입니다.

 

정관용> 두 분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나누시고요.

 

박성중> 안녕하세요.

 

한정애> 안녕하세요.

 

박성중> 우리 부산 사람들이네.

 

정관용> 두 분 다 부산 출신이군요. 그건 그렇고 부산 가까운 포항에서 지진이 나서 지금 다시금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정책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한정애 의원부터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면?

 

한정애> 이번 포항지진 아시겠지만 상당히 강도가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느낄 수 있을 만큼이고요. 1978년 지진 계측 이후에 역대 두 번째 규모인데요. 포항 지진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원전이 45km 떨어진 월성원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월성원전을 비롯한 인근 원전은 이번 지진을 통한 운영상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은 국민 모두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하는 방침을 정했고요. 아시다시피 국내 원전 내진설계가 6.5에서 7 정도 규모로 설계돼 있습니다. 이들 원전 모두 내년 6월까지는 성능을 7. 0으로 상향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최근에 저희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건설이 되게 된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에는 내진 성능 규모를 7.4까지 대폭 강화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이 공론화위원회가 시대적으로 어찌 보면 좀 숙제라면 숙제일까요,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탈핵 플랜과 관련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고 봅니다.

 

정관용> 장기적인 탈원전은 필요하다.

 

한정애> 그렇죠.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만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포항을 비롯해서 또 작년에 강진 피해 입은 경주 등이 그 주변에 양산단층, 장사단층 이렇게 해서 지진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단층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정관용> 걱정이에요.

 

한정애> 그래서 인근 지역에 추가 지진 우려가 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본다라고 하면 최소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탈핵과 관련한 뭐라고 할까요. 체계적이고 그리고 가시적인 계획들 이런 것들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관용> 박성중 의원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성중>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성급했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지진에 관련해서도 원전은 끄떡없었고 포항 인근에 여러 가지 원전이나 방폐장도 이상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리히터 스케일, 리히터 규모 5. 4 지진으로 인해서 바로 인근에 있는 가장 가까운 게 월성 1호기입니다. 이 월성 1호기의 최대 지반 가속도 기준으로 본다면 0. 013 정도 나왔습니다. 0. 013그래비티라는 개념으로 나왔는데.

 

정관용>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박성중> 그게 순수한 지진파에 의해서 계측된 최대가속도라는 그런 어려운 용어인데요. 리히터 6. 5규모라면 0. 2그래비티, 0. 2 정도 되고. 이번에 나온 것은 0. 013이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너무 이것을 가지고 원전 탈원전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성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내가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내 원자력 1세대 연구자가 이창건 박사라고 계십니다. 또 서울대 원자력공학과의 주한규 교수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전 건물은 인류가 지은 건축물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일본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진 나면 주민들이 원전 건물로 대피를 합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지금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원전 사고 원인도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50년 동안 지은 3개 원전들이 있는데 그 역사상 지진이 직접 원인이 돼서 사고 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현 문재인 정부나 관련자들이, 관련한 사람들이 다 엉터리 같은 판도라 영화 같은 걸 보고 이렇게 탈원전정책을 성급하게 진행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관용> 박성중 의원님,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라도 탈원전은 우리가 선택할 길이 아니다라고 보세요?

 

박성중>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도 여러 가지 만에 하나라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박성중> 지금은 경제적, 안보적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고 또 실제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그렇게 위험하다고 해서 부풀려서 어떤 탈원전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성급한 정책이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성중>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20, 30, 50년을 내다보고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관용> 시간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나갑시다. 일단 추상적으로 말하면 그건 여야가 같은 목소리니까 머리 맞대고 좀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제 정치 쟁점으로 바로 가서.

 

한정애> 아니, 제가 하나만 추가하면 안 될까요?

 

정관용> 아니요, 지금 다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바로 다른 문제로 갑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현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보죠. 한정애 의원 어떻게 보세요?

 

한정애>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과거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라라고 하는 것이 어찌보면 새 정부에게 국민이 내린 명령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구조적 모순을 확대하고 이용 조장한 세력이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적법하게 수사하고 또 처벌하라는 것 역시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정치보복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찌보면 나라다운 나라, 또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국민의 뜻을 조금 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혹에 싸여 계십니다.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 또 군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을 통해 정치를 개입했다는 부분. 다수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의혹에 싸여 있고 이에 대한 항변이라면 항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소명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자극적인 단어를 쓰고 정치적 선동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좋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중> 적폐라는 것이 지금까지 쌓여진 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명박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라든지 DJ 정부까지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위법이라든지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인 물증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죠, 대통령이라도.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너무 어떤 정치보복의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총괄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사이버사령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MB 측 제 측근 인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사이버사령부 댓글이 787200건이나 됩니다. 그중에 문제가 되는 거는 7100, 0. 9%. 1% 내외에 불과합니다.

 

정관용> 이동관 전 수석이 그런 표현을 썼죠.

 

박성중> 그래서 대부분이 천안함, 연평도 관련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가지 벌어졌던 그런 내용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무사 군 심리전단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도에 창설했던 겁니다. 그때 FTA라든지 제주해군기지 비난할 때 심리전단에서 방어 댓글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게 어떤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여야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MB뿐만 아니라 노무현, DJ 정부까지 전부 한번 같이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

 

정관용> 한정애 의원님, 여야 공동조사위원회라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한정애> 글쎄요. 그건 여야 공동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게 저희 우리 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찌보면 2+2+2 적폐청산연대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중> 그거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한정애> 아니, 그런데 적폐를 청산하자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성중> 당연하죠.

 

한정애> 적폐청산하자고 하는 것에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과거 노무현 정부를 꼭 끌어들이시는데 FTA나 해군기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자라고 해서 그런 사이버상에서 댓글들을 단 것과 정치세력을 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 아닌가 싶고요. 아무튼 원내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희망적인 새로운 대한민국 또 청년들이 봤을 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데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여야 구분 없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렇다면 여야 공동조사위원회 설치 등도 일단 여당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한정애> 어떤 방식이든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들을 걷어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박성중> 우리 한 의원님 생각이 건전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한 의원께서 2+2+2를 적폐청산 연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관용> 그건 좀 다른 문제죠.

 

박성중>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자유한국당을 빼고 우리.

 

한정애> 아니, 자유한국당에서 적폐를 청산하자고 하는 이 연대에 그다지 동의를 안 하시는.

 

박성중> 아니, 왜 동의를 안 합니까? 공동위원회 조사하면 저희들도 들어가죠. 우원식 대표가 주장한 것은 자유한국당은 빼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향해서 2+2+2 적폐청산 연대를 주장했고요.

 

정관용> 맞습니다.

 

박성중> 저희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왜 정의당은 포함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인사실패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국민의당 탓으로 돌리고 필요할 때만 협치 운운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자유한국당을 뺀, 자유한국당을 포위하는 보수세력을 분열시키는 정치공학적 시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정애> 저희가 자유한국당을 빼기 위한 그런 방식은 하고 있지 않고요.

 

박성중>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보와 민생에서 상설 협의체를 주장했으면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파트너로서 인정해야죠. 그걸 당연히 2+2+2로 나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한정애> 박 의원님, 그러시기는 한데 여야정 상설 협의체도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그래도 야당의 대표 오십시오. 같이 얘기 좀 하십시다 할 때도 오시지도 않고 하니까.

 

정관용> 홍준표 대표가 안 갔죠.

 

한정애> 밖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과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할 때는 또 빠지시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꾸 저희가 참 여러 가지로 좀 어렵습니다.

 

정관용> 방금 얘기 나온 것 가지고 박성중 의원께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동의하시는 건가요?

 

박성중> 지금까지는. 여보세요. 어떤 사안을 외국에를 갔다 온다든지 이러면 대표하고 원내대표 불러서 5개 당을 10명을 불러서 하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1:1이라든지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취한다든지 그런 형태를 해야 실질적인 회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정관용> 아니, 지금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면 청와대가 제안한 여야정 정책을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포함되는 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반대해 왔던 것 아닙니까?

 

박성중> 아닙니다.

 

정관용> 아니에요?

 

박성중> 꼭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도 필요한 경우는 응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청와대에 초청하는 것을.

 

한정애> 박 의원님, 필요한 경우에만 응하시지 마시고 사실 여야정 상설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설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박성중> 당연하죠. 상설협의체는 대통령, 대표 이런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을 그걸 하고 나중에 하는 위에 정상적인 부분은.

 

정관용> 잠깐만요. 두 분 제가 조금 가닥을 잡아서 정리를 해 드리면 지금 이제 바른정당도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렇죠. 원내교섭단체만 모인다고 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3당끼리만.

 

박성중> 3당이 해야죠, 원래는.

 

정관용> 상설협의체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바른정당,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5개 정당의 상설협의체가 되는데.

 

박성중> 그건 연대죠, 연대.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줘보세요.

 

박성중> 예를 들어서 적폐청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협의를 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발굴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2+2+2+2+2 5개 단체가 모여서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라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고 뭔가 방향을 주도하고 뭔가 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이 뽑은 20개 이상의 교섭단체가 구성된 정당끼리 하는 것이 맞지. 그러면 무소속도, 1명이 있는 무소속도 넣어야죠.

 

정관용> 그러니까 박성중 의원은 정치협의는 5개 당이 다 한다. 그러나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교섭단체 3개 당이 맞다 이거고요.

 

박성중> 당연하죠.

 

정관용> 한정애 의원의 의견은 어떠세요?

 

한정애> 글쎄요.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금 국회의 구조가 어느 당도 과반이 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 들어와 있는 국회가 사실은 사안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원내를 물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섭단체 이상이 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만큼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어떤 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중> 여야 상설협의체에 무소속 1명도 넣어야죠, 그러면. 지금 바른정당은 11석이고 정의당은 6석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을 121석과 116석에 같이 계속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국민의 대표하고 개념이 다르죠.

 

정관용> 알겠습니다. 두 분 그 대목에서 또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으신 것 같고.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이런 문제도 합의를 못해서 상설협의체 얘기 나오기 시작한 지가 한참 됐는데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건 좀 답답하니까 빨리 좀 협의하셔서 그 나머지 두 정당을 어떻게 참여시킬지 아니면 사안별로 참여시킬지 합의를 좀 이루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한정애> , 감사합니다.

 

박성중> 감사합니다.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 기사 원문보기

[노컷뉴스] 여야정 상설협의체, '5당 함께 vs 교섭단체 3당만으로'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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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7928()

■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나라 공휴일, 다른 나라 비해 적지 않아

- 일하는 공휴일 되는 경우 많아양극화 지속

- 유급 휴일 및 대체 휴일 도입 법안 발의

- 연구 자료 생산 유발 효과 위해 쉬어야 한다

- OECD 국가 평균, 한국은 두 달가량 일 더 많이 해



김성준/사회자:

열흘간의 추석 연휴, 황금연휴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저희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대로 쉴 수 없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힘들게 일을 하면서 추석 연휴 즐기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데. 이것은 관공서와 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민간 기업에서는 공휴일을 각자 사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사 간의 합의는 필요하겠지만요. 그래서 국회가 차별 없는 공휴일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간사죠. 한정애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한 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김성준/사회자:

연휴 때 어떻게 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차례를 지내고 해야죠.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열흘 연휴가 황금연휴이기는 힘들겠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저희는 지역에 인사도 좀 다니고요. 연휴가 꼭 연휴지는 않죠.


김성준/사회자: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공휴일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나라 공휴일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공휴일을 평균적으로 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돼있는 게 15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거의 10일에서 15일 그 사이이기 때문에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 관련법이 없다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휴일 관련법이 있는 모양이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OECD 가입국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 관련법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입부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령인데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것만 규정화 돼있습니다. 관공서 내지는 관공서에 준하는 공공기관, 은행, 학교.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사실 민간에 다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은 아니고. 관공서나 관공서에 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만 적용되는 공휴일. 이렇게 되는 거죠.


김성준/사회자:

왜 우리는 이게 없었을까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마 만들려고도 했었을 겁니다. 저만 해도 19대 때도 동일한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재계의 입장이 반대가 심하고요. 그런데 재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공휴일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 공휴일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날짜와 토요일, 일요일까지를 다 합쳐서 실제로는 이렇게 쉬는 날이 많기 때문에 생산하는 날짜가 적다고 주장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관공서에만 거의 적용되고, 생산 현장이나 이런 곳은 노사 간의 단체 협약에 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일을 하는 공휴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휴식권이라고 해서 공휴일에도 양극화가, 휴일에도 양극화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논의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준/사회자:

의원님께서도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그 핵심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아마 핵심일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렇게 따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합하고, 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규정하고 공휴일에 근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특정일을 대체해서 유급 휴일을 부여하자. 어떤 직종이나 직무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매출을 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직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때 일을 하게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인 거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전국민에게 제대로 된 공휴일, 또한 대체 공휴일 제도 이런 방식으로 도입해서 국민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대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냈습니다.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9대 때도 그렇고 과거에도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가 됐었다는 얘기인데. 계속 결국은 통과가 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폐기되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번에 특별히 이게 발의된 뒤에 통과될만한 가능성이 높거나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20대 국회 들어서는 약간 다른 면으로 이 공휴일과 관련한 문제를 바라보시는 의원님들이 많아지셨습니다. 특별히 교문위 쪽에서,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쪽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문화, 관광 쪽 관련된 연관 산업들을 활성화하고 그 분야에서의 국내 매출이라든지 생산 유발 효과를 하려고 하니 공휴일에는 제대로 좀 쉬어줘야 되겠더라. 쉬워줘야만 경제와 관련된 생산 유발 효과가 일어나서 오히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연구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문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관련된 법안들을 많이 제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준/사회자:

이게 시행된다 하더라도, 법이 통과돼서 시행된다 하더라도 공휴일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까지 못 쉬던 근로자들도 소위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피해는 덜 입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건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덜 입을 수 있죠. 그리고 사업주 쪽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주당 소정의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일을 공휴일이라서 쉰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날짜에 조금 더 잔업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생산성은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휴일을 같이, 뭐라고 할까요. 공휴일의 양극화라고 해야 하나요. 누구는 쉬고 누구는 쉬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쉬고 휴식을 통해서 또 다른 방식의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부가적인 효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계에서 긍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김성준/사회자:

근로자들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그런데. 공휴일에 이렇게 법정으로 해서 쉬게 되면. 어차피 다른 날 야근을 해야 한다든지, 생산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더 힘들고 해서. 차라리 쉬는 것 보다는 그냥 일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저희가 5일간, 또는 6일간 근무를 하는데 그 중에 하루가 공휴일이어서 쉬었다고 하면. 8시간 근무를 나머지 4일 동안 조금씩 나누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도 생산성과 관련된 것은 맞출 수가 있고요. 또 대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본 바에 따르면 그렇게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남들이 쉴 때 같이 쉬고 다시 업무에 임했을 때 훨씬 생산성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가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이제는 배제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야를 가지고 바라봐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김성준/사회자:

혹시 법안을 입안하시면서 기업체, 경총이라든지. 기업체 쪽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그 쪽의 입장이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장은 저희가 많이 들었고요. 중소기업 대표하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라든지, 또는 경총이라든지. 항상 저희가 예를 들어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때 늘 저희에게 제기해주셨던 문제가 우리에게는 공휴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께서 계산을 하실 때는 이미 공휴일을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는 날로 계산을 하고 계세요. 이미 계산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는 그 공휴일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OECD 국가 평균 해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평균적으로 두 달 정도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김성준/사회자:

평균보다 두 달을 더 한다고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두 달 정도를 일 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달을 그렇다고 한꺼번에 뺄 수는 없으니까요. 최소한 예를 들어서 공휴일 정도만이라도 휴식이 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약간은 한꺼번에 그렇게 두 달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노동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보는 거죠.


김성준/사회자:

가장 빨리 처리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을까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가 20대 국회 상임에 계류가 돼있는 상황이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정기국회 중에 11월 예산국회 중에라도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좋은 소식, 또는 희망적인 소식. 만약에 우리가 시행 시기를 조금 조정한다 하더라도 조금 희망적인 소식을 저희 노동자 분들께 알려드리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습니다.


김성준/사회자:

법이 통과돼서 근로자들도 더 의욕적으로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고, 기업들도 생산성 높일 수 있다면 최고 아닌가 싶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김성준/사회자:

지금까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 기사 원문보기

[SBS] [김성준의시사전망대]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휴일 관련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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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이 참여한 "YTN라디오의 안전한일터 캠페인 14편(하청업체안전)"이 오늘부터 10월 1일(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캠페인은 하루에 3번 (6시 54분/11시 54분/20시 36분), 2분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시간대에 귀를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YTN 라디오는 94.5MHz 입니다.

* 라디오를 청취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음성파일을 업로드하였으니 게시물 하단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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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 만들어진 것이 1961

- 특례업종, 전체 노동자의 42%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 문제 많아

- 포괄임금제 방식 근로계약서, 실제 노동에 대한 대가 제대로 못 받아

- 노동시간의 상한 정해주는 것 필요, 포괄임금제 사실 불법

- 노동시간 주당 상한시간 60시간 생각

- 노동시간 단축하면 일자리 늘어, 특례업종 10개로 줄이면 5년 동안 15만 개 정도 나와

-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 초유의 사태라고? 방송사에 이렇게 부당노동행위 유례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797(목요일)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우리나라 근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라는 법 적용을 받고 있죠. 이 근로기준법에는 최장 근로시간 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주12시간으로 규정했지만 이 규정에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특례업종이라는 건데요. 특례업종 종사자들은 주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해도 법적으로 무방한 겁니다. 특례업종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많은 부작용들을 낳고 있다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연결해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곽수종> 근로기준법 59조라고 알고 있는데요. 특례업종이라는 규정은 왜 있으며 어떤 업종들이 속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한정애> 우리가 보통 자를 붙이면 좋은 경우 자를 붙이는데요. 법상 특례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좋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외를 둬서 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히 그러한 특별한 경우,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을 이유로 특례업종이라는 것을 두고 국민들이 일반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적게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규정됐어요. 그런데 12개 업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행은. 대충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운수업, 물품보관판매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 이런 식입니다. 이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61년이에요. 1961년의 경우 생각해보시면 산업화를 겪기 이전이라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부분들은 일종의 국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라도 국민의 생활에 불편함 없게끔 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게 많았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산업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법은 그때 특례업종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지금까지 오는 바람에 사실 연간 노동시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인데요.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특례와 관련된 규정, 전체 노동자의 42% 정도가 특례업종 종사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실제로는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곽수종> 전체 노동자 중에 42%가 해당된다고요?

 

한정애> .

 

곽수종> 이건 뭐 특례업종을 폐지하는 것도 아니네요. 줄이는 것도 아니네요.

 

한정애> 그나마 12개로 되어 있는 업종을 세분화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것을 잘라보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서 잘라서 26개로 재구성하고요. 26개 중에서 10개를 존치시키고 16개는 제외하는 거로 일단 노사정위에서 논의됐습니다. 그 당시 노사정 합의는 되지 않았고요, 공익위원 안으로 해서 10개를 존치시키고 16개를 제외하자고 했는데, 사실 10개를 존치시키는 이유도 불명확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업종을 다 뺀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뭐라고 할까요, 조금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근거나 이런 것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이것은 보자고 해서 10개를 존치시키는 것으로 공익위원 안으로 나왔죠.

 

곽수종> 말씀해주신 것 가운데 운송업은 시대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택배라든지 하루 만에 배달 받아야 할 부분이 많아서 특례업종으로 지정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급여를 더 많이 받는가. 이 질문이거든요.

 

한정애> 연장근로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간당 급을 받아야 합니다만, 대부분 특례업종에 속해 있는 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달에 60시간을 했다고 하더라도 10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라고 해서 포괄임금제의 방식을 띈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실제로는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곽수종>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보셨으니까,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가져갈 때 포괄임금제 문제도 수정하거나 개정해야 하겠네요?

 

한정애> 그리고 일단 특례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도록 노력해보고요. 그래도 정말 당분간이라도 존치시켜야 하는 업종이 있다고 하면 사실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해 주는 것은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상한 없이 24시간씩 며칠을 이렇게 일을 시키게 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당 노동시간의 상한 정도는 규정을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사실 불법이거든요. 포괄임금제 방식을 채택해서 연장 근로에 대해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그 실태조사에 따라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과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의 비율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특례업종으로 존치를 했을 때 상한은 어느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게 제한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도 아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수종> 지금까지 한정애 의원께서 법적, 제도적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 사례로, 버스 기사분들 운전 시간 16시간 이상이라고 하고요. 졸음운전으로 인해 부작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집배원분들의 경우에도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들, 순직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로시간 과도한 부분에 대해 줄여야 한다는 입장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되고 있나요?

 

한정애> 특례업종으로 존치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하자, 주당 상한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곽수종> 상한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한정애> 상한은 60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생각해보시면 하루로 따지면, 일주일 중에 하루 쉬고 월~토를 일한다고 하면 하루 10시간이 되는 거죠. 10시간인데 보통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거의 12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노동자의 삶을 영위하게끔 정부가 계도하거나 견인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가능하면 저희가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곽수종> 청취자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는데요. 8486번 님, “지인 중에는 마트 시설 관리 쪽에 계시는데, 24시간 근무 후에 그다음 날 쉬시고 그다음 연속 24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경비 업종에도 많으신 모양입니다.

 

한정애> 경비 업무는 감시 단속 업무에 속한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다 24시간 근무하고 맞교대 하는 방식의 업무를 취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감시 단속이라는 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이 없었을 때, CCTV도 없고 이런 것도 없었을 때 한 번씩 주변을 돌아본다는 경우엔 맞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감시 업무라는 것이 사실 하루종일 무엇인가 보면서 감시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24시간 맞교대로 과로로 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상 질환을 통해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가운데 감시 단속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 삶의 질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다루며 같이 다루도록 할 겁니다.

 

곽수종> 중요한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축하면 일자리 늘려야 하는 게 있잖아요.

 

한정애> 단축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죠. 저희가 특례업종 현재 26개를 10개로 줄인다고만 해도 5년 동안 15만 개 정도 일자리가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특례업종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지금까지 사실 특례업종이 유지되어 왔던 것은 사업주 영업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온 바 있습니다. 필요한 적정 인원을 제대로 뽑지 않은 채 장시간 노동을 해서 약간 어찌 보면 비상식적으로 이득을 누려온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 우리 사회에 과연 어찌 보면 옳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가 온 거죠. 이것이 생산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곽수종> 김장겸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정애> MBC 경우엔 2012년부터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MBC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청문회도 했고요. 그래서 김장겸 이전 김재철, 안광한 할 것 없이 쭉 이어져온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기에 특별근로감독이 들어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이 처음 아니냐,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사실 방송사에서 이렇게 부당노동행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벌어진 것도 처음입니다.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정애> , 고맙습니다.

 

곽수종> 지금까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 라디오 듣기

[YTN RADIO] 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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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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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표 청년희망재단나쁜 일자리 만든 한심한 재단

-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사업계획도 목표도 없어

- 지난해 집행 예산계획은 200억인데 집행은 80

- 계약직 한자리에 4천만 원차라리 연봉으로 4천을 주는 게 나았을 것

기업 1,026억 출연도 청와대 개입 의혹 제기

- 대기업노동개혁법안과 맞물려 박근혜표 펀드에 거액기부

- 국민 성금 435국민 가슴 못 박는 일자리로 보답(?)

-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한 주먹구구식 운영

- 근기법 개정안국회 논의도 어려운 상황



 박진호/사회자:

재작년 9월이었습니다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청년희망펀드가 출범했습니다박근혜 대통령도 2천만 원을 기부하면서 국민들의 모금이 이어졌는데요이 청년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좀 내고 있나 했더니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해외 일자리 59개의 절반이 계약직이었는데무려 23 4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잘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요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동부판 미르재단이라고 경고장을 보냈던 국회 환노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한정애입니다.


 박진호/사회자:

언론 보도가 최근에 불거졌는데. 59명의 해외 일자리를 만들었고 그것의 절반이 또 계약직이었는데예산은 23억 원이 들어갔다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어떻게 보십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마디로 좀 한심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요재단 설립 취지를 보면 기존의 청년 일자리 사업 중복을 피하겠다그리고 사각지대 보완하겠다고 했지만결과적으로 큰돈을 들여서 나쁜 일자리를 만들게 된 셈입니다이러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집행 예산이 전체 80억 밖에 안 돼요계획은 200억을 잡았지만집행 계획 대비로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은 것이죠대부분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못 썼느냐고 했더니다른 기관에서 하는 기존 사업과 겹쳐서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결국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싶고요

해외 예산 23 4천만 원입니다해외 일자리 한 개당지금 만들어진 게 59개니까 4천만 원 정도 든 셈인데차라리 연봉 4천만 원 씩을 줬으면 나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이렇게 비용 대비 성과가 없으니까 올해는 해외 일자리 프로젝트 원래 4개 했었는데 그 중에 3개를 접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기업 알선이나 멘토링 서비스 등으로 대폭 강화하겠다고 하는데문제는 이들 사업 역시도 기존에 고용노동부나 일반 대학교 취업센터에서 하는 일과 중복이 된다는 게 또 다른 문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진호/사회자:

한 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많이 거론하셨는데사실 취지 면에서는 되게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거잖아요그런데 이 운영 면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어떤 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은 사업 계획이 없었습니다굉장히 불투명하게 시작했었어요저희가 환노위에서도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청년희망재단이 부실 운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이렇게 예견된다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대통령이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한 마디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펀드를 만들고 몇 개월 만에 1,400억 정도 해당되는 돈이 모였는데구체적인 사업 내용 없이 재단이 출범했고 구체적인 사업도 없는 재단에 대해서 설립 인가를 해주고 실제로 사업을 하게끔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박진호/사회자:

노동부판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이다이런 비판까지 하시게 된 배경은 뭡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굉장히 이례적으로 실시가 됐었는데요대통령 제안으로 만들어졌고 이 모금에 있어서 대통령즉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습니다청와대가 대기업의 참여 액수까지 정해서 참여를 하게 했다는 진술까지도 나온 상태고요기업인들에게 1,200억에서 1,400억 정도를 내주면 좋겠다는 취지를 청와대로부터 전경련이 전달받았고또 전경련은 이것을 4대 그룹 임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청와대가 이러이러한 뜻이 있으니까 대기업에서 여기에 맞게끔 참여 액수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방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그렇게 해서 돈이 모이게 된 것이죠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고요특히나 이 모금 시기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이라든지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거액의 기부에 대한 답례로써 기업의 민원을 들어주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고요한국노총은 이것에 따라서 특검에 대통령과 해당 기업들을 고발해 놓기도 했습니다.


 박진호/사회자:

일단 일자리를 만들 때 나쁜 일자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이게 나쁜 일자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속성이 없고상시적이지 아니하고일시적인 일자리를 우리가 나쁜 일자리라고 할 수 있죠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그 비정규직 중에서도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가 불안정한 것들그 때 그 때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지금 청년희망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중에서 크게 괜찮은 일자리다시 말해서 정규직화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숫자가 아주 극히 드뭅니다그냥 경험을 쌓는 방식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고연결해서 하는 일자리 매칭이라고 하죠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규모 민간 펀드라고 하는, 1,400억 원이라고 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어찌 보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재탕삼탕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그러니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실제 일부 국민들은 이게 굉장히 좋은 뜻이라고 해서 기부를 하기도 했는데그런 국민들이 좋은 뜻을 담아서 낸 기부금들이 어찌 보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국민의 가슴을 못을 박고 있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이겠죠


 박진호/사회자:

저희가 보니까 국민들이 낸 성금만 435억 원 정도 되고요기업들이 공개한 1,026억 원이렇게 나오는데이게 사업이 만약에 중단되면 이 기부금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단되게 되면 기부금은 국가로 귀속되게 돼있습니다.


 박진호/사회자:

그래요그러면 무언가 재단 취지를 살려서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고쳐서 이어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연합니다그렇게 하게 되려면 저희가 재단에 대한 재단 운영이라든지재단 사업이라든지이런 것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고 검토를 할 수 있고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이 있어야 할 텐데현재 민간 재단에 대한 감시 기능또는 설립의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되는지사업이 제대로 지탱이 되는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좀 부족합니다법적으로 보면그래서 관련법을 좀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또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박진호/사회자:

결국 말씀 듣다보니까 청년희망펀드로 만든 일자리라는 게 재단 직원 일자리 아니었던가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계십니다실제로 가장 괜찮은 일자리는 재단에 취업한 사람들의 일자리가 아니었나노동부에서 낙하하신 분들도 좀 있으시고요몇 분 신규로 채용하기도 했지만그 분들만 어찌 보면 일자리가아직 1,400억이나 남아있으니까여전히 기부금이 들어오고도 있어요매달 얼마씩을 내겠다고 약정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만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것이지 실제로 희망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이라든지또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사업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혹자들은 동네 가게만도 못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박근혜표 청년희망재단이다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진호/사회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한 번 여쭤볼게요지금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하시니까요지금 정부는 노동4법 개정을 아주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개정안만이라도 통과시켜 달라이런 입장인데어떻게 보십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가 근로기준법이 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2월 정기 국회에서도 사실 논의를 하려고 했었어요처음 시작은 사실은 기업의 편을 들어서 뭘 해보겠다고 했지만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그것이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2월 국회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뜻이 있었는데지금 일부 정당에서 여전히 자기들은 패키지로 노동4법을 한꺼번에 다 해야만 할 수 있다고 해서 2월 국회에서도 논의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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