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고 친환경적 가치관 함양을 위한 학교환경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한정애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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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환경오염, 무분별한 남획, 서식지파괴 및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종의 멸종이 가속화되고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멸종위기종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한반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복원관리로 생물종의 다양성과 국가생물자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거점으로 국가전문연구기관인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준공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시행 증식복원 기술개발 및 실용화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업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 성과분석평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항목이 포함돼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을 대표로 김영진, 강병원, 신창현, 송옥주, 이학영, 윤관석, 민홍철, 이찬열, 윤호중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김민혜 기자 clar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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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멸종위기종복원센터 활동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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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 [입법예고] 한정애 의원,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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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속가능한 사람·자연 중심 예산을 주제로 2018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 예산과 국립 멸종위기종 보호센터(일명 CITES Shelter) 설계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것이 큰 특징이다.

 

환경부가 91일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09억원 감액된 55,878억원이다. 대기부분과 환경부분 예산이 증액됐고,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기후미래 부분은 감액됐다.

 


AI 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 예산 11억 신규 반영

 

지난겨울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힌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서는 ‘AI 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예산 11억원이 신규 반영된 것이 큰 특징이다.

 

이외에도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D사업에 6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야생동물첨단연구사업 예산도 당초 9억원에서 10억원 늘어난 19억원이 편성됐다.

 

AI 대응 예산은 기후미래 분야에도 포함됐다.

 

환경 분야 현안 대응 R&D 투자 강화 예산 3,036억원에 미세먼지, 생활화학제품 관리 강화 등과 함께 AI 대응이 언급된 것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일명 ‘CITES Shelter’ 설계 예산 238백만원 편성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센터(일명 CITES Shelter) 설치 설계비 238백만원도 신규 편성됐다.

 

환경부는 밀수·불법 거래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의 적발·몰수 시 해당 동물을 검역·보호할 수 있는 보호센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총 35000여 종이 등재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CITES종의 밀수 및 불법거래 시 해당 동물을 몰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몰수동물의 보호시설이 미비하여 대부분 폐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3,462마리가 적발(적발률 5%미만)됐으나 실제로 대부분 폐사하고 말았다.

 

보호시설이 없다보니, 당초 CITES종 관리업무가 없는 국립생태원에서 압수된 동물 일부를 보호하기까지 한다.

 

이와 관련된 국회의 지적도 있었다.

 

국회 환노위 한정애 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적한 것이다.

 

환경부는 내년에 23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센터 설계를 마무리한 뒤 준공 후 2020년부터 멸종위기종 보호센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센터는 CITES종의 임시 보호 및 검역, 질병을 가진 종의 안락사, 질병이 없는 경우 국내 분양(동물원 등) 해외 반송, 남겨진 CITES종의 보호 등을 담당하게 된다. 환경부는 CITES종 보호센터가 만들어지면 밀수동물에 의한 전염병·인수공통질병의 국내 유입이 차단되어, 질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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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환경부CITES종 보호센터 설계 예산 24천만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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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에 불법거래 및 불법사육으로 몰수·압수된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멸종위기동물보호센터(가칭)'가 건립된다.

 

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환경부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립생태원 내에 이 같은 보호센터가 세워진다.

 

센터 부지는 8250, 601000여 개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규모다. 동물사육실, 진료실, 소독실, 전시실 등 23개실이 갖춰지고 2019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0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보호센터 건립에는 한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그동안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불법거래 및 불법사육 증가로 멸종위기동물이 많이 몰수·압수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시설의 부재로 상당수가 폐사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차원의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아시아권에서 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국가기관 또는 위탁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3년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했음에도 그동안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관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 해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보호센터 설치를 통해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체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고, 나아가 밀수동물에 의한 전염병 예방과 다양한 생물자원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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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립생태원 내 '국제적 멸종위기동물보호센터' 건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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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야 할 육지거북이들이 서울 청계천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제 멸종 위기종들입니다. 국제협약은 물론 국내 현행법도 위반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청계천의 '수족관 거리'.

 

한 매장에 들어가니 어른 손바닥 만한 거북이들이 보입니다.

 

국제멸종위기종 2급 레오파드 육지거북과 동헤르만 육지거북입니다.

 

주인은 현금만 내면 바로 사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족관 주인 : 야채를 먹여볼테니까, 잘 먹는 것으로 가져가세요.]

 

하지만 신고와 허가 없이 멸종위기종을 거래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또 다른 매장에선 그린 이구아나들을 새장에 담아 팔고 있습니다.

 

역시 멸종위기종 2급입니다.

 

[수족관 주인 : 약간 꼬리가 잘려서 싸게 파는 거예요. 원래 이 정도 크기면 엄청나게 사납거든요.]

 

하지만 단속은 없습니다.

 

지난 3년 간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거래 적발 건수는 83건뿐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클릭 몇번으로 팔려나가고 있지만, 인터넷 거래 단속은 이보다도 적은 41건에 그쳤습니다.

 

[한정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부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인지 모르고 거래하는)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적발한 뒤 조치도 엉망입니다.

 

멸종위기 1급은 민간에서 발견될 경우 몰수해야 하지만 환경부의 몰수 건수는 단 15.

 

몰수를 한 뒤에 전문보호기관이 없어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임시로 맡겨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멸종위기종이 전시용으로 활용되다 폐사하거나 다시 몰래 팔려나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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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멸종위기종' 버젓이 파는데단속 손 놓은 환경부

[JTBC] 청계천서 멸종위기종 거래 성행손놓고 있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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