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911()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자유한국당이 어제부터 최저임금 제도개혁을 위한 대국민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지난주에 걱정스럽다고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소상공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도 개혁하겠다라고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이미 8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 대책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우리 당에서 도출해 낸 결론과도 같다.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기도 하다. 잠시 기억을 되살려드리면 지난 96일 상가임대료 400% 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던 궁중족발사건관련해서 1심 선고가 있었다.

 

궁중족발사건은 우리사회의 또다른 비극이다. 상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상권을 살려놓으면 쫓겨나야하는 비운의 임차인들, 그들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들도 소상공인들이고 그들도 자영업자들이다.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임대료 인상, 그 충격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지난 8월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키자고 약속해놓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9대 국회부터 시작해서 법사위의 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정말 가슴아픈 법안이기도 하다. 궁중족발 같이 임대료가 400%, 금액으로는 거의 천만원 가까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월단위 20만원 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목소리 드높이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9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 도대체 왜 거기에 그렇게 조건이 많이 붙는가? 포도송이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주렁주렁 붙어서 이거 안해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못해주겠다’, ‘이것도 안해주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못해주겠다그 얘기를 저는 8월말에 있었던 소상공인들의 집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집회상에서는 다른 조건 안붙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8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라고 약속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9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조건을 달지말고 통과시켜주기 바란다. 여기야말로 초당적이고, 그리고 국회협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초당적이지 않아서 늘 초 당적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협치가 안돼기 때문에 협치라는 말을 달고사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상가임대차보호법 만큼은 초당적으로 협의해서 꼭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치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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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4() 오전 9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어제 자유한국당 중앙직능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의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가 있었다. 이곳에는 김재경 의원, 이종명 의원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의 디지털소통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등 당원들이 50여명 정도가 참가했다고 한다. 이들이 집회를 한 이유는 우리은행에서 제작해서 배포한 2018년도 달력을 문제 삼아서 집회를 했다. 오후 3시부터 집회를 했다. 민생정당, 서민정당 말씀하고 계시지만 새해 벽두부터 민생현장의 민폐정당이 되어버린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싶다.

 

내용은 22회 우리미술대회 수상작들인 초등학생들의 통일작품들을 달력으로 만든 것을 두고 초등학생들이 인공기를 알고 그렸을 리가 없다”, “사전에 계획적으로 아이들에게 인공기를 주입시키고, 교육하고 이 그림을 그리게 한 것아니냐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은행에 있는 돈을 다 빼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정부가 주최한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던 작품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부부터 인공기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했다는 말인 것이다. 그것을 자인하시고, 박근혜 정부가 잘못 교육한 것이 있다고 하면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맞다.

 

초등학생들에게 대한민국 그리고 통일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 작품성을 인정해서 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다 큰 어른들이 새해 벽두부터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이성을 잃어버린 일은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초등학생들에게도 얼굴을 들지 못하는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싶다. 특히 조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위안부 관련해서 한일 합의를 강제적으로 받아드려야 한다고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까지 했던 분이다. 본인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시고, 사과를 할 것은 사과를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이성을 찾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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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 색깔론 제기반박

자유한국당, 초등생보다 못한 이성 잃은 일

 

태극기와 인공기가 함께 그려진 초등학생의 통일그림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은 연일 인공기 달력’, ‘안보 불감증을 거론하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해가 바뀌어도홍준표, 초등생 그림까지 색깔론 덧칠’)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통일부가 후원하거나 주최한 미술대회에서 인공기 통일 그림수상작이 다수였다는 사실이 4일 드러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정부가 주최한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던 작품도 (인공기가 그려진 그림이 있는 것이)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부부터 인공기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했다는 말인 것이다. 그것을 자인하시고, 박근혜 정부가 잘못 교육한 것이 있다고 하면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의 공개한 그림들은 2012년 통일부가 후원한 전국청소년 통일염원 문화예술대회입상작이나, 2013, 2015년 통일부가 주최한 포스터 경진대회 입상작들이다. 모두 태극기와 인공기를 함께 그려 손을 잡자등의 메시지를 담았다. 한 의원은 다 큰 어른들이 초등학생보다 못한 이성을 잃어버린 이런 일은 정말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초등학생들에게도 얼굴을 들지 못하는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꼬집었다.

 

자유한국당이 색깔론을 제기한 통일 그림은 우리은행 2018년 탁상달력에 담긴 쑥쑥 우리나라가 자란다라는 그림이다. 이 그림은 지난해 우리은행이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을 받아 주최한 22회 우리미술대회초등학교 46학년부에서 대상을 받았다. 미술대회 주최 쪽은 작품 심사평에서 평화를 의미하는 통일나무를 표현했다. 나무에는 작은 가지와 잎을 자연스럽게 배치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행복한 미소가 느껴진다. 아마도 다가올 미래에 이 평화로운 통일나무가 스스로 움트고 자라서 행복한 미래의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 기사 원문보기

[한겨레] 인공기 통일그림은 박근혜 정부 때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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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영상링크]더민주 한정애 "자한당 인공기 달력 항의,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이성을 잃어버린 일,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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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14일 정치 데스크 순간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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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원 2018.01.05 17: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jtbc 뉴스를 보다보니 의원실 제공으로 나오는 영상이 있네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70916



일시 : 20171228() 오전 9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어제 정부는 2018년 대한민국을 이끌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한마디로 2018년 대한민국을 이끌 국정기조는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대책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먼저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보장서비스 제도가 시작된다. 앞으로 3년 동안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앞장설 것이다. 또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여성의 직업경력주기별 맞춤형지원서비스가 시작된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한다. 임금체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액체당금 지원요건을 지금보다 간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당의 요청으로 혁신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기술금융 규모를 140조 원대로 대폭 확대하여 기술력이나 미래가치가 높은 기업에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술금융평가시스템을 개편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정한 경쟁 질서의 기반 위에서 우리사회 곳곳의 혁신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활동주체들 간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하겠다. 당과 정부는 한마음으로 내년도 경제정책이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를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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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9() 오전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66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일자리안정자금에 관련된 모두발언을 하였습니다. 국민을 위한 따뜻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상세 발언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정애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환노위 간사 모두발언 내용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불가피해졌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셨는지 꼭 물어봐줬으면 좋겠고, 다스는 누구 것인지 더불어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경제부총리 주재로 일자리안정자금(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경제부처 장관들 회의에서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다.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고 각 상임위별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고민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핵심정책 중 하나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바로 내수,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 불 보듯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선순환효과가 나오기 전에, 해당되는 영세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일정 동안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 결과에 대한 지점으로 나온 것을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현재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시행을 하고 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상당부분 커진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야 간에 그다지 큰 문제를 삼지 않고 꼭 필요한 인력을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식으로 지원해줬듯이 이번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야가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 특히 이번 경우에는 30년 사업주에게 지원을 한다. 아파트 청소?경비의 경우가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거의 직결돼서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오는 자리이기도 하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청소?경비업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그간 우리 사회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의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두루누리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했다. 두루누리 사업 역시 여야 간에 크게 이견이 없이 오히려 증액을 하거나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매번 예산안을 심사할 때마다 논의가 있어왔던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이번에 대폭적인 확대가 있는 만큼 여야 간에 서로 진솔하게 논의를 해서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하에 논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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