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임기제 공무원, 연구직(기간제) 공무원, 무기계약직 등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주관으로 열렸으며 이상민· 한정애·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공공 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한다"고 밝혔다. 9개월 이상 일했고 향후 2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 부문 전체 노동자는 185만명으로 이중 비정규직은 311888(16.9%)이다.

 

이날 토론회에 노동계를 대표한 참석자들은 현재 무기계약직 형태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성토했다. 노동계에선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동일 근로를 하고 상시 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격차가 크고 각종 수당과 휴가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발제자인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명칭을 공무직으로 바꾸고, 업무 경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같은 무기계약직이라도 기관, 직종 간 임극격차를 발생하는데 처우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소장은 "행정자치부는 기준인건비 관리대상에서 무기계약직을 삭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경영평가 때 무기계약직 처우개선과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한국식 정규직은 세계적인 기형"이라면서 "시장에 의해 규율되지 않은 공공 부문을 정상으로 여기고 비정규직을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 시도는 망국의 길로 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현재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호봉임금체계 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위배된다"면서 "호봉제는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고용의 경직성도 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이 끝나자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참석자들의 질의가 1시간 넘게 쏟아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달리 30명 넘는 참석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인 이들은 자신들의 처우를 정규직 공무원에 맞춰달라는 요구를 쏟아냈다.

 

한 지자체의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임기제 공무원은 2~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최대 5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며 차별적 처우를 받는 비정규직"이라면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빠졌는데, 검토 대상에라도 포함시켜달라"고 말했다.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이 담당하기 힘든 조사·연구·시험·검사·제조·의료 및 특수설비의 관리와 조작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한 공공기관의 기간제 연구직으로 근무한다는 또 다른 참석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연구원인데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면서 "만약 포함이 안된다면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포함시켜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소속 노조의 위원장이라고 밝힌 또 다른 참석자는 "경찰청에 무기계약직이 1600명 있는데 재계약을 안할 뿐 처우는 달라지지 않았고 급여는 정규직의 50~60%에 불과하다"라면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뺀 가이드라인에 유감을 표하고 싶다"고 했다.

 

우본 노조에서 근무한다는 참석자는 "철도공사는 국가에서 적자를 지원해주지만 우체국은 정부 예산을 안 받고 특별회계로 운영하다보니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계속 늘려왔다"면서 "우본도 보편적 서비스를 하는 기관인데,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통해 3조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공공 부문 전체의 서비스 질 개선이나 일자리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정권이 초반에 증세 논리를 공격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공공 부문 노동조합이 푸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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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도 '정규직 전환·공무원과 동일 처우' 해달라" 성토 쏟아진 국회 비정규직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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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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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17.08.05 12: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몇년씩 준비하고 공부한 수험생들 들고 일어나야한다 정말

  2. BlogIcon 조은 사람 2017.08.06 08: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먼저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고용안정 시키는게 우선이죠 2년마다 계약만료되고 나가야 되는 분들요 이분들의 고용안정도 잘 안되고 있는데 이미 고용안정 된 무기계약직들의 정규직화는 좀 아닌듯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전환이 되고 난 후에
    무기계약직들의 처우개선이 되어야죠

  3. 모모비 2017.08.08 0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일 중요한건 정부에서 주도한 일자리창출사업이 양질의 일자리보다 엄청난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는데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연속성때문에(사업의 진행과 사업의 끝)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제외되는 직군이 정말 많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문정부!
    비정규직에도 파견직에도 끼지 못하는 비정규직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돌아봐야한다.

  4. 불공평한 세상 2017.08.10 10: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 할맛 안나네 정규직되려고 들인 시간과 돈이 있는데 이럴줄 알았으면 어디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이나 하고 있을걸

  5. 웰컴 2017.08.10 16: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안됨
    공무원준비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정규직전환이라니ㅡㅡ
    그럼 여태 노력한사람들만 허망해지는 꼴ㅡㅡ
    시청 동사무소 이런데 보면 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들 100이면 100프로 다 인맥타고 들어와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규직되는 꼴 난 못본다

  6. 아복 2017.08.10 2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년 같은일 하는데 연말이면 이력서에 서류 몽땅내고 면접보고 월급은 쥐꼬리 일자리 창출사업 근로자...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일자리 창출위해 자리를 내어줘야하는 신세..이제 볕이 좀들려나
    기대해 봄

  7. 궁금 2017.08.11 1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막무가내 정규직 전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누구 아는사람 등등 의 빽으로 계약직 혹은 무기직으로 입사한 사람이 허다하구요~

    만약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면 이런 비리들을 확실히 조사하고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 평점이나 혹은 정규직 전환 시험 등 ~ 을 도입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뼈빠지게 공부해서 공무원 됬는데 누구는 부모님 잘만나서 공무원 된다면 참 ~ 담하지 않을까요??

    물론 계약직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자기 실력으로 들어와서 성실히 근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적절한 검증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현제 정규직으로 근무중인 공무원들도 환영할겁니다.

    인력난으로 허덕이고 있으니까요!~

  8. ㅇㅇ 2017.08.23 14: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정규직이없어져야 고립된 한국문화바뀐다.

  9. 한정애응원!! 2017.08.24 1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정규직 다음 세대에도 줄 수 없지 않나요? 자기 자식이 그런 곳에서 근무하는걸 원하나요?

    상황에 맞게 가길 원한다면 아예 비정규직 자체가 없고 중소기업 정규직 가게 되는 구조가 맞다고 봅니다.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의원과 위원회 소속 이학영, 홍익표, 은수미 의원은 3일 오후 의장실을 찾아 강창희 의장과의 면담에서 국회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할 것과 국회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123일 프레시안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민주당은 강창희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국회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의 공식 입장도 의장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강 의장에게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2011년 청소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약속한 바 있다며 촉구했고, 강 의장은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적극 검토해 보라고 국회 사무처에 지시했다고 우 의원은 전했다.

[중략]

앞서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람들 무기계약직 되면 노동3권 보장된다. 툭 하면 파업할 터인데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냐고 말해 논란을 빚었었다. 운영위원회를 지켜 보던 한 청소노동자는 이 발언을 듣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프레시안 바로가기  *폴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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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분석 토론회 자료집.hwp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분석 토론회 개최>

1.일시: 20131112() 오후 2-5/ 장소: 국회의원회관 206호 제5간담회실

2.주최: 민주당 한정애의원실, 민주당 은수미의원실, 민주당 장하나의원실, 한국여성노동자회

3.주관: 한국여성노동자회 / 후원: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

4.내용: 서울, 인천, 경기, 전북, 광주, 경남, 경북, 대구, 부산 9개 지역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1700여명 실태조사 결과와 9명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기간제, 시간제공무원, 민간위탁 소속 노동자 심층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발표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은 무엇인지 모색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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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피감기관은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한국폴리텍, 한국기술대, 노사발전재단, 사회적기업진흥원, 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였습니다.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추가 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여야 간사합의로 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채택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관련 최병승씨에 대한 참고인채택이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재구 원장에게 창업 육성 지원 사업 중복수혜 현황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 체계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자발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창업 육성지원 중복수혜를 걸러낸 결과 20127, 20139건의 중복수혜 시도를 막을 수 있었다, “41개 중 협조가 되지 않는 39개의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다면 더욱 많은 중복수혜 시도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창업 육성 지원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의원은 고용노동부에 부처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해 41개 기관과의 함께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 종합감사 때까지 마련해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에게는 한-EU FTA가 체결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양국 간 합의된 한-EU FTA 협정서 제13.4다자간 노동기준과 협정에서 결사의 자유의 인정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EU FTA 협정에 의해 만들어진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국을 노사정위원회가 맡게 되었는데, 전공노 노조설립신고 반려, 전교조 법외노조화 추진 등 정부가 노조를 법외로 밀어내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무국으로서 노사정위원회가 적극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노사발전재단 문형남 사무총장에게는 정부 위탁업무 중 보조금 예산으로 통합 편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정리가 된다면 노사발전재단의 비정규직들을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으며 노사발전재단에 위탁사업 중 보조금사업으로 통합편성이 가능한 업무를 정리해서 29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진규이사장에게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은 2,758억 1,400만원 상당의 퇴직공제금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특히 사망노동자 중 적립일수 252일을 못 채워 퇴직금을 받아가지 못한 노동자가 1998년 이후 무려 90,225명에 그 금액이 140억 6,500만원이고, 퇴직공제금 수령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2,697명에게 돌아가야 할 25억 4,900만원에 대해서 제도개선과 행정노력을 통해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게 미지급되고 있는 공제부금의 내역과 미반환 사유, 반환 방안 등을 25일까지 의원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박종구 이사장에게는 국가기간 전략사업 직업훈련은 장비 및 인프라 부족 등의 원인으로 민간에서 수행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폴리텍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에게도 국가기간 전략산업 훈련과정이 공공훈련기관에서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지시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위원회에 늘어나고 있는 로펌 출신의 공익위원 문제를 지적하며, 이로 인해 노동자 측으로부터 사측의 대리를 맡아온 공익위원 기피 신청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박길상 위원장에게 이러한 공익위원 기피 현황과 사유를 살펴보길 권유하며 공정한 노동위원회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박길상 위원장은 신중하게 기피 신청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감에서는 처음으로 피감기관이 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공제회의 부실운영과 도덕불감증을 질타하였으며 그 와중에 국회 보좌진에 대한 골프접대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였습니다.  

민주당 한명숙·장하나·김경협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전교조 사태(법외노조화)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였고, 민주당 은수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사업 역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CJ 등 이미 시간제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었던 대기업에의 지원은 실적유치가 아니냐고 하였고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중소기업과 수도권기업에의 지원집중과 낮은 고용유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한기대의 부실운영(고가장비의 낮은 활용, 수의계약 등),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한기대 석좌교수로 임용된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에 대해 전관예우가 아닌지 따져 물었습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KDI 검정 경제교과서에서 언급된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저해 기술에 대해 홍영표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견해를 묻기도 하였습니다. 최봉홍 의원은 노사정위원회 위원의 높은 대참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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