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우리 앞에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완화, 노조 조직률 제고, 노사 협력문화 정착, 노동생산성 제고 등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이란 행사에서였다. 사회적 대화·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 현안의 맨 앞에 올렸다. 그러면서 노사 양측은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올해보다 16.4% 올라 시간당 7530원이 된 최저임금 시행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권 핵심 인사는 문 대통령은 당초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7530원까지 오른 것을 보고는 적잖게 당황했다기업이 느낄 인건비 부담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수당 등을 포함시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느냐를 둘러싼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등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들어간다.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급식 등 생활보조수당, 현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계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까지 산입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홍영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예정해 놓았다가 갑자기 취소했다. 앞서 홍 위원장 주재로 열린 환노위 여야 3당 간사 조찬 모임이 결론 없이 끝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당장 중소기업 사업장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현실로 다가왔지만 국회 논의는 이처럼 공회전 중이다.


지난 7일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국회 환노위를 찾아가 홍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을 만난 적도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속히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박 회장은 올해에만 다섯 번째 국회를 찾았지만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국회에는 숙박·식사 등 현물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10여 건의 관련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여당 소속인 홍 위원장도 정기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혀 왔다.

 

그러나 환노위는 이를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공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넘기고 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노사와 공익위원들이 고루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산입범위에 관한 쟁점을 최대한 조정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국회가 다루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최저임금위가 정리된 안을 가져오면 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선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 문제는 1차적으로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우리가 먼저 우리 입장을 정해 전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주요 단체장과 간담회를 했을 때 당시 참석자들은 상여금 등 고정성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김 보좌관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계 인사들은 김 보좌관이 공감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김 보좌관은 그런 입장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한 발 물러섰다. 청와대나 국회 환노위가 모두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김형구·허진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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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최저임금위서 조율할 일국회는 공 넘기고, 청와대는 노동계 눈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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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으로 대통령을 끌어 내리고 새 대통령을 선출한 2017. 올해의 인물 1위는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매일노동뉴스>가 노사전문가를 대상으로 17년째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올해가 두 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같은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발표한 것부터 파격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노동계 인사들을 두 차례 청와대로 초청했다. 이달 21일 노사 관계자를 초청한 자리에서는 정부를 믿어 달라며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전문가, 정부 행보에 주목

 

올해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정부 인사가 상위권을 휩쓸었다는 것이다. 2위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랐고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5,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공동 10위를 차지했다.

 

인물 선정 결과는 10대 노동뉴스 순위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올해의 사건 1~10위 사이 문재인 정부 행보와 관련한 사건이 70%를 차지했다. 공동 1위를 차지한 파리바게뜨·만도헬라 등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과 공동 3문재인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 ‘최저임금 최대금액 인상’, 그리고 5위로 꼽힌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일자리위 설치’, 6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양대 지침 폐기까지 노동관련 오피니언리더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국회의원 가운데 여당 인사 두 명도 앞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한정애 환노위 간사가 각각 6위와 공동 10위를 차지했다.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 와중에 주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근기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나란히 3·4

 

지난 2015~2016년 조사에서 연속 1위를 선점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올해엔 3위를 차지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01512월 구속돼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다.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한상균 위원장을 포함한 구속노동자 석방과 수배해제 등을 요구하며 이달 18일부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한 위원장 특사시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4위엔 올해 1월 임기를 시작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김주영 위원장은 취임 이후 대선 지지후보 결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성사시키고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와 정책연대협약을 체결했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와 양대 지침 폐기에도 앞장섰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식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했다. 지난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노동 4.0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올해도 기억된 노동자의 죽음

 

올해도 어김없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기억됐다. 8위는 지난달 음료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해 숨진 제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이민호군이다. 노동계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차에 치여 숨진 김군이 순위에 포함됐다.

 

MBC 해직 PD에서 사장으로 돌아온 최승호씨가 9위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올해 94일 파업을 시작해 70여일 만에 파업을 잠정 중단했다. MBC가 공영방송으로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공동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올해 방한한 가이라이더 ILO사무총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경영계 인사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김영배 경총 부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가 공동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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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17년 올해의 인물] 정부 인사 상위권 대거 포진, 문재인 대통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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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8일(금)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울산시당이 개최한 <문재인 정부 국기바전과 국정과제 설명회>에 참석해 국정과제 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저전략, 100대 국정과제, 4대 복합·혁신 과제지역 공약재원·입법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도 가졌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을 들으러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네요~ ^^



마이크를 잘 고정한 후 한정애의원의 국정과제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더욱 열정적으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







모두들 질의 응답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셨구요 ^^






오늘의 설명회를 기억하며, 다함께 찰칵!

설명회는 끝났지만 모두 뜨거운 불금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




엄지 엄지 척!




한가지 덧붙이자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개최하고 있는 '국정과제 설명회'는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정과제 설명회 일정을 참고하셔서 설명회를 한 번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 강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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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울산시당은 8일 오후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대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과제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유도하고, 국정 과제를 공유해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공동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과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구병), 임동호 울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과 당원 등 200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는 개회사와 인사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작한 홍보영상 시청, 국정과제 브리핑,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임동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국정과제 설명회를 듣고 느낀 점을 울산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당원들의 몫"이라며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배워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많은 책임감을 건네준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적폐청산을 하고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 모든 국민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과제 브리핑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대 복합·혁신 과제, 지역 공약, 재원·입법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문재인 정부의 비전과 국정과제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pi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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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모든 국민이 국정과제 이해해야" 민주당, 울산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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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국정과제전국 순회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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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를 나열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부처별 보고를 10분 안팎으로 최소화하고, 핵심정책 토론 시간을 40여분 배정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산업부 업무보고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 전환 등이 다뤄진다.

 

환경부는 녹조·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관리 강화 방안,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 방안이 주요 주제다. 4대강 복원, 물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등도 다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경북 성주의 사드(THAAD)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관련 토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국토부 업무보고에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방안, 교통분야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국토부는 내달 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에 있다. 8·2 부동산대책 여파 등과 관련한 총괄 보고도 있을 전망이다.

 

업무보고엔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및 차관과 실국장 등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배재정 총리비서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재정부 기조실장 등도 참석한다.

 

청와대에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을 포함해 주요 수석비서관이 함께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직무대행, 민홍철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한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주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통일부와 경제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30일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3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순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진다.

 

새 정부 출범 뒤 장관급 부서로 승격된 중소기업벤처부 업무보고는 부처 출범식을 겸해 내달 별도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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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통령, 산업·환경·국토부 보고FTA·물관리·주거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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