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특히 여야 간사 간 합의 불발로 파리바게뜨의 모기업인 허영인 SPC 회장이 1차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정작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파리바게뜨 문제가 드러난 후에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할 것 없이 경영 상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SPC는 허영인 일가 4명이 지분 100%를 다 가진 회사다. 이들에 대한 걱정만큼이나 5,000명 노동자들이 그간 겪은 불법 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이 자리에 허 회장을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의원은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 허 회장을 비롯해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5명을 증인신청했다. 그러나 허 회장은 계속 논의대상으로, 나머지 이들은 미합의로 분류됐다.

 

채용비리 논란을 불러일으킨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과 백혈병 등 직업병 관련 권오현 삼성전자 부사장의 누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당 간사가 4명인데, 1명만 반대해도 증인 채택이 어렵다면서 증인 채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협의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서장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을 비롯한 증인 14명을 채택했고, 추가 증인 채택에 대해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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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시작된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분야 감사에서 여당은 일자리정책과 노사관계에 걸친 적폐청산을 강조할 예정이다. 야당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실효성을 따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 분야 국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노동부 대상 국감을 시작으로 5번에 걸쳐 열린다. 18일에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 노동부 직속 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포함한 일부 산하기관 감사가 예정돼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6개 지방노동청 감사는 23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26일에는 근로복지공단 등 6개 산하기관 감사가 울산 안전보건공단에서 열린다. 환노위는 31일 국회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국감을 마무리한다. 9일까지 확정된 증인은 14, 참고인은 48명이다.

 

문재인 정부 취임 뒤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 기싸움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사관계뿐 아니라 일자리정책까지 고용노동 분야 전반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노동적폐를 드러내겠다는 방침이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노동자 징계해고가 대폭 증가한 정황이 있고, 양대 지침을 발표하면서 현장 부당노동행위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고용디딤돌을 포함해 일자리정책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대기업들에게 퍼주기만 했음을 증명하고 조속한 청산을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같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하겠다고 벼르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돼 변죽만 울리고 있고, 실제 일자리가 필요한 실업자나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 문제도 다룰 계획이다.

 

김삼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부 노동개혁 재원 확보방안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성과연봉제 후유증을 점검한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비정규직·최저임금 정책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주요 노동정책을 짚어 볼 계획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노동개혁이 보다 과감하게 추진되도록 압박할 예정이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파리바게뜨를 포함한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현장 부당노동행위, 장시간 노동을 비롯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 문제를 이슈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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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노동적폐 청산” vs “변죽만 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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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8일(금)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울산시당이 개최한 <문재인 정부 국기바전과 국정과제 설명회>에 참석해 국정과제 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저전략, 100대 국정과제, 4대 복합·혁신 과제지역 공약재원·입법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도 가졌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을 들으러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네요~ ^^



마이크를 잘 고정한 후 한정애의원의 국정과제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더욱 열정적으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







모두들 질의 응답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셨구요 ^^






오늘의 설명회를 기억하며, 다함께 찰칵!

설명회는 끝났지만 모두 뜨거운 불금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




엄지 엄지 척!




한가지 덧붙이자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개최하고 있는 '국정과제 설명회'는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정과제 설명회 일정을 참고하셔서 설명회를 한 번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 강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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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울산시당은 8일 오후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대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과제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유도하고, 국정 과제를 공유해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공동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과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구병), 임동호 울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과 당원 등 200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는 개회사와 인사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작한 홍보영상 시청, 국정과제 브리핑,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임동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국정과제 설명회를 듣고 느낀 점을 울산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당원들의 몫"이라며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배워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많은 책임감을 건네준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적폐청산을 하고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 모든 국민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과제 브리핑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대 복합·혁신 과제, 지역 공약, 재원·입법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문재인 정부의 비전과 국정과제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pi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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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모든 국민이 국정과제 이해해야" 민주당, 울산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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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를 나열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부처별 보고를 10분 안팎으로 최소화하고, 핵심정책 토론 시간을 40여분 배정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산업부 업무보고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 전환 등이 다뤄진다.

 

환경부는 녹조·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관리 강화 방안,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 방안이 주요 주제다. 4대강 복원, 물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등도 다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경북 성주의 사드(THAAD)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관련 토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국토부 업무보고에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방안, 교통분야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국토부는 내달 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에 있다. 8·2 부동산대책 여파 등과 관련한 총괄 보고도 있을 전망이다.

 

업무보고엔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및 차관과 실국장 등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배재정 총리비서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재정부 기조실장 등도 참석한다.

 

청와대에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을 포함해 주요 수석비서관이 함께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직무대행, 민홍철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한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주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통일부와 경제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30일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3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순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진다.

 

새 정부 출범 뒤 장관급 부서로 승격된 중소기업벤처부 업무보고는 부처 출범식을 겸해 내달 별도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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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통령, 산업·환경·국토부 보고FTA·물관리·주거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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