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금) 한정애의원은 국회 방문자 주차장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열린 '국회 전기차 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였습니다. ^^


한정애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는 전기차 이용과 보급 확산의 일환으로 작년 5월 국회사무처와 협약을 맺은 후 1년여간의 준비 끝에 국회 내에 총 4기의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내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소는 국회의원회관 옆 방문객 주차장에 2기, 국회도서관 옆에 2기가 설치되었다고 하니 전기차 운전자분들께서는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진을 통해 준공식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

먼저 가벼운 발걸음으로 총총총 주차장에 등장한 한정애의원의 모습부터 시작합니다



행사를 주최해주신 관계자들과 내외빈 분들과도 반갑게 인사도 나눴습니다 :)





자리에 착석해 행사 내용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의 대표의원인 홍일표 의원과 김성곤 국회사무총장, 안병옥 환경부 차관께서도 참석하여 축하인사를 해주셨습니다~ ^^






주차장 한편에 설치된 국회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이 보이네요.
마련된 표를 통해 전기자동차의 보급현황과 보급사업 현황, 인프라 등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리본 절단식을 마치면 충전소의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ㅎㅎ



어떻게?



요렇게 촤라락~ ^^ 예쁜 자태를 뽐내는 충전소 등장~



흠~ 잘 설치되었는지 좀더 꼼꼼히 확인해볼까요? ^^



구석구석~



요리조리~ 활용하기 편하게 잘 설치되었는지 꼼꼼한 확인은 필수!

 



다같이 '전기차로 달리는 친환경국회' 피켓도 들어봅니다 :)





이번에는 진짜 전기차 등장! 

충전도 시연해보고, 직접 충전한 전기차를 시승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충전은 요렇게 요렇게~



직접 시연에 나서는 한정애의원~ 아주 해맑게 충전 완료~ ^^





차체도 한번 살펴봅니다~



일반 차체와는 조금 다른 모습에 내부도 살펴보았는데요.

요 녀석이 잘 움직여 친환경 자동차를 이끌어간다고 하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짜잔~ 차량의 내부 모습입니다. 

내부만 놓고 보면 일반 차와 비슷하지만 친환경적이고, 일반 승용차보다 더 조용하게 움직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승식에도 함께하는 한정애의원~ ^^






전기차를 직접 충전하고 시승해본 소중한 준공식이었습니다 ^^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국회기후변화포럼과 함께 여러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기차 운전자분들과 여러분의 많은 관심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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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법안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발의된 지 약 14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환경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물산업 관련 법 등을 심사 의결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나 "3개 주제의 법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소위 의원들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를 총리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또 위원회 아래에 미세먼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기획단도 설치키로 했다.

 

미세먼지특별법의 의결은 지난 327일 소위를 통한 여야 의원들의 앞선 공감대를 통해 이뤄졌다. 그동안 소위는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과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내놓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함께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소위는 미세먼지 정의를 'PM-10''PM-2.5'라는 전문 표현에 각각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괄호로 병기해 명시키로 했다. 또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등도 이전 소위에서 조율한 대로 반영키로 했다.

 

임이자·이정미·우원식·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병합심사를 통해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한 의원은 이날 새롭게 합의된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들도 단체를 구성해 정보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특별구제계정 재원에 정부 출연 근거 마련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오는 28일 본회의에 처리키로 한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도 진전을 이뤘다. 소위는 소관 법안인 물산업진흥법(곽상도 의원)과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윤재옥 의원)을 함께 심사한 끝에 대안의 형태로 소위를 통과시켰다.

 

한 의원은 통과된 법안에 대해 "다른 광역지자체나 시·도의 경우에도 물산업과 관련한 것을 키우거나 육성하려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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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미세먼지 나쁨을 기록한 날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의 위협 역시 커지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의 범국민적 정책·입법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작년 9월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평가 및 점검하고, 종합대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 부차적 효과를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4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 점검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제36차 정책토론회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등 각계 주요인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기적 비전으로 정책 시행하겠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홍동곤 과장이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 경과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PM10 전국 47/m³, 수도권 51/m³ PM2.5 26/m³으로 WHO 권고기준(10/m³)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봄과 겨울에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PM2.5의 평균농도가 상승하고 주의보 발령 횟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201663,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시작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부처 합동 TF가 구성되는 등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홍 과장은 정부가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의 3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는 응급 감축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차량2부제·사업장 운영 조정 등의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며, 민감 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노후경유차 관리, 질소산화물 기준 설정 등을 통한 수송 부문의 배출량 감축 배출허용기준 강화, 질소 산화물 부과금 신설, 사업장 감시 확대 등을 통한 산업 부문의 배출 감축 석탄발전 전면적 재검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통한 발전부문의 배출량 감축 도로청소차량 확충, 생물성 연소 대책 강화 등을 통한 생활부문 배출량 감축 등을 중심으로 대책이 마련됐다. 또한 국제 협력강화 및 환경서비스 강화를 통해서도 저감 방안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홍동곤 과장은 추가적인 감축 효과를 거두기 위한 종합대책의 몇 가지 보완 사항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사업장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도록 하고,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미세먼지 다량 배출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5~10%의 미세먼지 추가 저감목표도 설정될 예정이다.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예산을 확대 수소시내버스 시범운행 가정용 저녹스버너 10만대 보급 차량 연식별 운행제한 도입 검토 등의 방안이 발표됐다.

 

발제에 이어 기후변화정책연구소 권원태 소장을 좌장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호 원장,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회장,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이경상 원장, 이정미 의원실 박항주 비서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추가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호 원장은 WHO의 주장을 인용하며 대기오염 수준을 낮추는 것은 생명을 구하고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 중에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한 주장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은 장기적 추세로 봤을 때 우리나라와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김 교수는 중국의 PM2.5 농도는 2008년부터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호 교수는 또한 대기오염이 과거보다 심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정체 혹은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분석했으며, ‘미세먼지가 더 독해졌다는 주장과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영향이 더 커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아직은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 문제는 결국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건강한 국민과 깨끗한 공기를 택할 것인지, ‘생활의 편리와 경제적 이득을 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장기의 투트랙 전략 마련해야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회장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미세먼지 정보는 실시간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신뢰 회복과 전문성 있는 맞춤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별 원인에 대한 특화 처방 부족, 액션플랜 부족, 미래에 대한 개선 가능성의 회의적 인식 등도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김 회장은 따라서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 정책과 중장기적 정책의 투트랙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실질적 대안과, 정책 시행에 대한 대통령의 범정부적 약속 또한 필수적인 문제라는 주장이다.

 

전기차나 충전기 보급도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한국형 선진모델 요구조건도 필수적이라는 부분도 강조했다. 아파트 등 집단 거주지에 대한 충전시설 활용방법, 충전기 통합 네비게이션 시스템 구축, 충전기 관리 예산 편성 및 관리 활성화, 전기차 애프터마켓 요원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사회 발전 선순환 돼야 할 것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이경상 원장은 친환경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간 선순환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에너지 다소비형 성장모델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시대적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가치를 최적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이 원장은 규제나 자원 투입이 적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생산 활동과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저소비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투자 및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상 원장은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실천하기 위해 투망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조화로운 해결을 도모할 것 다른 대책과의 유기성을 갖는 종합 로드맵을 갖고 추진할 것 최적안 도출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산출하고 공유할 것 이해관계자의 소통을 통해 공통의 가치를 창출할 것 등을 제안했다.

 

김민혜 기자 clar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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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미세먼지 해결, 추가적 연구와 소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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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25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백화점 앞. 입점업체들이 의류, 식기, 이불 등 다양한 상품을 매대 위에 진열해 놓고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제법 쌀쌀한 날씨였지만 입점업체 직원들은 줄곧 밝은 표정으로 고객들을 맞이했다.

 

72000억 원이 투입되는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약 6개월. 직원들의 밝은 표정과 달리 하늘은 뿌연 미세먼지로 가득했다. 이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는 2015년 관측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오전 10시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그러나 입점업체 직원들 중 누구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다.

 

이 같은 광경은 어디서든 쉽게 눈에 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도 거리 곳곳에서 식당 홍보전단을 돌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채광 좋은 카페들은 뿌연 하늘과 상관없이 창문을 활짝 열어둔 채 손님을 받는다. 관광통역안내사들은 혹시라도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이 남을 것을 우려해 가급적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택시운전사들 또한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할 수도 있어 마스크 착용을 피한다. 체력 소모가 많은 직종의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숨이 가빠져 업무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역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업주, '미세먼지 경보' 시 노동자에 마스크 지급해야 한다지만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과 피부염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는 지난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24조 제1항은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해 놓았다.

 

분진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61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조항이다. 이때 근로자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2항에 뒤이어 적혀 있다.

 

그런데 이 '분진'의 개념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면서 사업주의 호흡용 보호구 지급 의무가 생겼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때 밖에서 일하는 옥외노동은 '분진작업'이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제605조 제1호는 분진에 황사, 미세먼지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면서 그 다음 조항에 별표를 두고 어떤 작업이 분진작업인지를 정하고 있다. 이 별표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은 분진작업으로 분류된다. 분진작업으로 분류될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마스크와 같은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산안법은 이러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별도의 벌칙 조항도 뒀다. 법 제67조는 사업주가 분진작업을 할 때에 따르는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한 법 제24조 제1항을 어겼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미세먼지 '주의보' 땐 마스크 지급 의무 없어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이 현실과 괴리되는 다른 이유는 규칙의 적용기준에 있다. 같은 규칙 제605조 제2호에 정의된 '분진작업'은 미세먼지 '주의보'인 경우를 포괄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 미세먼지 수치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규정된 미세먼지 '경보' 발령 기준에 해당될 때, 분진작업이 된다는 의미다.

 

,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때에는 사업주가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루 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사상 최고 기록을 나타냈던 지난 325일에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는 발동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점도 눈에 띈다.

 

예컨대 고객 응대 업무가 많은 서비스 직종은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고객과의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청소노동자 건설노동자 집배원 등 대표적인 옥외노동자들은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어 산재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지만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은 쉽지 않다.

 

박종태 노무법인 봄날 대표노무사는 "(산재 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미세먼지 경보 단계에 작업하는 옥외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실과는 잘 맞지 않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 미세먼지 막을 수 있나

 

이에 고용부는 4월 중으로 미세먼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미세먼지 '주의보' 단계부터 호흡기 보호구 착용 및 옥외노동 최소화를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형식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고용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미세먼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전혀 없다""사례가 있다면 싱가포르를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도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때, 사업주에게 마스크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어느 나라도 이걸(미세먼지 보호구 지급) 가지고 어떤 벌칙이 따르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해외 사례는 없지만 (미세먼지에 민감한) 국민 정서를 고려해 최소한 (미세먼지 주의보가 아닌) 경보 수준부터는 반드시 지급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비스 직종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런 부분들(서비스 직종 등을 위한 방안)은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일 수 있다""그런 내용들은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도급관계에서는 적용 안 되는 마스크 지급 의무

 

현행 산업안전보건 규정의 또 다른 문제는 도급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 같은 보건조치 의무가 도급인에게 부여된다.

 

도급인의 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 장소는 산안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 명시돼 있다. 해당 규칙은 산재 발생 위험 장소를 22개 항목으로 나열해뒀다. 그러나 분진작업은 이 22개 항목 중에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도급인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돼도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수급인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고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최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기류와 배치된다. 정부와 국회는 산안법 개정안을 통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 20대 국회 들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은 총 15(철회 의안 제외).

 

특히 한정애 의원이 지난 2016년 발의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눈에 띈다. 이 법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한 산안법 제24조를 도급인의 산재 예방 조치 의무가 규정된 제29조 제1항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되면 도급인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때, 수급인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해야 할 보건조치 의무가 생긴다.

 

물론 한정애 의원안의 경우 산안법 제24조와 제29조의 처벌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보다 섬세한 입법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결국 핵심은 도급인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입법적 논의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 옥외노동자 넘어 국가 차원의 공동 노력 필요

 

미세먼지가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주와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박종태 노무사의 설명이다. 박종태 노무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옥외노동자들은 미세먼지 유해성이나 미세먼지 경보 발생 여부 등을 현실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주와 노동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 정비 등 제도적인 보완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예방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일선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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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미세먼지 주의'에도 마스크 쓸 수 없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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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잿빛하늘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걸음을 재촉합니다대기정체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나흘째 이어갔습니다이런 가운데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돼, 기준치를 초과하는 날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하지만 기준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열 / 환경재단 이사장 : 미세먼지와 환경 관련 법안이 49개나 계류 중입니다. 국민이 시들어가는데 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발의된 법안에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해 관련 자료를 축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자체가 노후 경유차 운행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정애 / 환노위 환경소위원회 위원장 :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3월 중에는 다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늑장 법안심사도 문제지만, 중국과의 공동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저감조치 등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SBSCNBC 장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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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CNBC] 오늘부터 미세먼지 기준 강화국회는 이제서야 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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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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