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26일(목) 열린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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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법안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발의된 지 약 14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환경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물산업 관련 법 등을 심사 의결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나 "3개 주제의 법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소위 의원들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를 총리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또 위원회 아래에 미세먼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기획단도 설치키로 했다.

 

미세먼지특별법의 의결은 지난 327일 소위를 통한 여야 의원들의 앞선 공감대를 통해 이뤄졌다. 그동안 소위는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과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내놓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함께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소위는 미세먼지 정의를 'PM-10''PM-2.5'라는 전문 표현에 각각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괄호로 병기해 명시키로 했다. 또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등도 이전 소위에서 조율한 대로 반영키로 했다.

 

임이자·이정미·우원식·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병합심사를 통해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한 의원은 이날 새롭게 합의된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들도 단체를 구성해 정보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특별구제계정 재원에 정부 출연 근거 마련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오는 28일 본회의에 처리키로 한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도 진전을 이뤘다. 소위는 소관 법안인 물산업진흥법(곽상도 의원)과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윤재옥 의원)을 함께 심사한 끝에 대안의 형태로 소위를 통과시켰다.

 

한 의원은 통과된 법안에 대해 "다른 광역지자체나 시·도의 경우에도 물산업과 관련한 것을 키우거나 육성하려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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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민감계층을 보호하고, 해당 문제를 동북아의 의제로 확대해 다루겠다는 계획을 25일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고 사회 각 분야의 감축노력과 역할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새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노후화력소 셧다운 등 응급대책 시행과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이번 대책은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국가 차원에서 국민 건강을 직접 챙기는 보호 대책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책 내용에 대해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 보호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기준 강화, 실내체육시설 전면설치, 찾아가는 케어서비스 등 피부에 와닿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세먼지 문제를) ·중장관급 회의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나아가 동북아 의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주변국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이전에 대비해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2배 늘리고, 경유차·건설·기계·선박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다각적 감축대책을 추가했다""발전 부분도 신규화력발전서 재검토, 노후석탄화력 폐지 등 실질 대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한목소리를 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숨 쉴 수 있는 권리와 국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와 전면전을 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특히 일국적 차원을 넘어 중국과 같은 주변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반쪽 대책이 안 되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모두발언에서 "지난 17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노출도는 35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라며 "(수치가) 가장 낮은 아이슬란드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협의 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김 정책위의장은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저감대책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부문별 감축 대책을 비롯해 민감계층 보호 대책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꼼꼼한 대책이 마련됐는지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26)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상세한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라며 "향후 대책 이행과정에서도 우리 당에서 준비했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내실 있는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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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저감 위한 조치로 노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지시에 이어 지난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 특별명령으로 서울지역만이라도 시민참여형 자동차 2부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건강분과에서 미세먼지와 차량2부제관련 시사점이 큰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협 환경건강분과위원회(위원장 홍윤철 서울대교수)건강환경도시를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427일부터 512일에 전국에서 15세부터 59세의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패널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3%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민간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2부제를 실시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반대의견이 9.8%, ‘공공차량만 참여’ 24.1%, ‘민간차량만 참여’ 5.6%, ‘민간 및 공공차량 모두 참여’ 49.5%, ‘모르겠다’ 11.0% 라고 답했다.

 

이 설문결과를 미세먼지 해결위한 차량2부제 찬반으로 정리하면, 찬성 79.2%, 반대 9.8%, 모르겠다 11.0%라고 할 수 있고, 국민10명중 8명이 차량2부제를 찬성하고, 반대와 모르겠다가 각각 1명씩인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

 

차량 2부제를 찬성하는 79.2% 1188명 중 참여차량을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해서 평가하면, ‘공공과 민간 둘다 참여49.5%, ‘공공차량만 참여’ 24.1%, ‘민간차량만 참여5.6%였다. 지난 2월 정부와 수도권 지지체가 내놓은 공공차량만을 대상으로 한 차량2부제만으로는 안되고 민간차량이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번 조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안으로 차량이용을 줄이고 자전거 출퇴근 및 통학을 늘리는 등의 자전거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차량2부제와 화력발전소 가동여부 및 주요 시설관련 주민건강피해평가제도의 도입, 화학물질관리 등 20여 항목의 환경과 건강관련 설문으로 이뤄져 있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열리는 미세먼지 없는 건강 환경 도시, 우리의 미래토론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위원장 이종구)와 국회 한정애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미세먼지 없는 건강 환경 도시,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 환경 도시의 필요성(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 건강환경도시국민 인식조사 결과(김호 서울대보건학원장) 우리가 사는 도시의 현실(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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