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현장방문 일환으로 서울 강서구 소재 LG사이언스파크 개장 행사에 방문해 격려했다.

국내 최대 융·복합 연구개발(R&D)단지로 이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LG사이언스파크는 총 4조원을 투자해 만들어졌으며 축구장 24개 크기인 17만여㎡(약 5만 3000평) 부지에 연면적 111만여㎡(약 33만 7000평) 규모로 20개 연구동이 들어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장 행사 축사를 통해 "이제 더 이상 실리콘밸리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 연구단지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미래이기도 하다"며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힘써준 구본준 LG부회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등을 향해 감사인사를 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바로 혁신성장"이라며 "세계적인 기업, 젊은 창업자, 기술자, 연구자가 모여야 융합과 협업이 가능하다. LG사이언스파크는 그 시작을 알리는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현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기초연구 예산을 임기내에 현재의 두배 수준인 2조5000억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한정애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반장식 일자리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5분쯤 현장에 도착해 유영민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구본준 LG부회장 등과 인사하고 로봇 방명록에 '사람이 미래다, 문재인'이라는 방문록을 남겼다.

이어 청년창업과 중소기업체 대표, 지역주민, 엘지 연구원 등이 로봇 슈트를 입고 등장해 혁신동반성장, 상생과 협력의 취지에 대해 각각이 바라는 바를 발표한 '함께 하는 미래'라는 코너를 봤다.

문 대통령은 이후 축사를 통해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AI로봇의 오픈퍼포먼스를 본 후 전시장을 투어했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LG 가정용 로봇 '클로이', 휘어지는 대형모니터(flexible OLED), 롤러블(Rollable OLED) 모니터와 스피커 내장형 모니터 등을 살펴보고 미래형 자동차 모형에 탑승하는 체험을 했다.  

문 대통령이 행사를 끝나고 돌아나오는 길에 LG 직원 등 500여명이 건물 로비로 나와 문 대통령에게 환호를 보내고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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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통령, LG사이언스파크 개장행사 방문'혁신성장' 격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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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최저임금 조기 정착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차단을 위한 정책마련에 나서고, 다른 한 편으로는 야당에 조속한 최저임금 산입법위 논의를 촉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 대비 16.4%가 인상된 7530원이 된 데 이어 오는 6월 다음해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연착륙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12월 발표)에서 연 2(5·12월 발표)로 늘리기로 했다. 최저임금인상분의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반영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지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장기계약(3년 이상)을 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Multiple Award Schedule)의 경우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제품 원가가 3% 이상 변동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성능·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물품을 3인 이상의 공급자와 장기간(계약기간 3년 원칙, 연장 가능) 계약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업범위 논의 절차도 이달 내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가 방송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개의식도 열지 못한 상태로 해당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소위는 당초 지난 3·4일과 오는 6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보수야합으로 4월 국회가 시동도 걸지 못 하고 있다환노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해 잡혀있던 세 번의 공청회가 두 야당의 불참으로 전면 취소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산입범위 공청회 일정은 다음 주로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한다우선은 빨리 산입범위 내용을 정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기상여금은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친여권 성향인 노동계의 반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언급된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유지하면 임금 부담 더욱 커진다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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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당정, 최저임금 정착 동분서주엔 산입범위 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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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투표법 즉각 처리"를 위한 피켓팅이 있었습니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까지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해,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개정 논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헌 판정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더욱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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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4일(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환경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법안 심사 내용을 보고하고, 환경부 업무보고 후 질의도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올려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경소위원회 법안 심사 보고 




 축산분뇨법, 동물대체시험,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관련

그간 논의되어온 가축분뇨법에 대해 언급하며 적용기간이 유예되었더라도 농림부와 협조하여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환경부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국립생물자원관의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동물대체시험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밝히고,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의 예산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련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과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사무공간의 녹색화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에서도 녹색식물의 설치 등 다양한 방식의 시범사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볼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 물산업클러스터 예산 타당성 관련 질의, 마무리발언 및 산회

물산업클러스토와 관련해 환경부에 예산 타당성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고, 마무리발언 및 산회를 선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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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10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됐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탄핵의 시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다. 국민 뜻을 받든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그리고 정권은 바뀌었다. 

 

머니투데이 the300(300)이 탄핵 1년을 맞아 여야 국회의원 20여명에게 탄핵의 '시작''완성'을 물었다.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를 관철시킨 정세균 국회의장은 "아직도 국민들의 함성이 들린다"고 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작업이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탄핵이 시작된 계기는 '국민분노', 탄핵의 완성은 '국민시대'"라고 규정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힘으로 나라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권교체까진 됐는데 새 정책들이 전환돼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도 전쟁 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바꿨고 노동존중사회를 화두로 끌고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로서의 적폐청산이 이어져야 한다""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과제를 실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정책 혁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년전 국민의당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새 대한민국의 조건은 개헌과 개혁, 적폐청산"이라며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자유한국당(전신 새누리당) 의원들도 동참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의 종식으로 탄핵이 시작됐다""민주주의 개헌으로 탄핵이 완성된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탄핵의 시작과 완성 모두 '시민'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최순실의) 태블릿을 발견해 연결시켜준 게 한 분의 시민"이라며 "그것을 완성해나가는 것도 시민(촛불)"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 과정에서 비성장을 정상화하는데 어떤 뛰어난 누군가 앞장서서 한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큰 흐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정농단에서 시작된 탄핵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완성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탄핵까지 촛불혁명과 헌법재판소 판결 등이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만들고자 한 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최순실 청문회 청문위원을 맡았던 이용주 평화당 의원은 "탄핵의 시작은 광화문 광장 찬바람 속 촛불"이라며 "탄핵의 완성은 서울구치소 감방 503호에 갇힌 박근혜"라고 말했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시민에 의한 국가 대개조, 사회 개조로 탄핵이 완성될 것"이라며 "적폐청산이 높은 지지도 속에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시민들의 이 열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미투(#Metoo) 운동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시민들의 아우성, 외침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변호사 출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시민들의 '이게 나라냐'는 분노에서 시작됐다""법과 제도, 기구 등이 다 개혁되는 '개혁입법의 완성'이 탄핵의 완성"이라고 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의 불통으로 탄핵이 시작됐다""탄핵의 완성은 '국가시스템 개조'"라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진박(진실한박)으로 탄핵이 시작됐다""자유한국당 소멸로 탄핵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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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정농단촛불'로 시작된 탄핵완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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