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1꾼(일꾼), <강서(병)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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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국회의원 11"국가인권위 직권 조사 요구"


[앵커]

 

서지현 검사가 검찰 성추행 진상 조사단이 지난 석달 동안 진행한 수사의 결과물을 어제(1) 국회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들은 진상 조사단의 활동 전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지현 검사가 국회 간담회에서 검찰 성추행 진상 조사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서지현/검사 : 3무 조사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수사 의지도 없었고 수사 능력도 없었고 공정성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사단 명칭에서 보듯 성추행만 염두에 두고 조사단을 꾸려 인사 불이익이나 직권남용 혐의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무엇보다 법무부와 진상 조사단의 허위 발표로 인해 전형적인 2차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서지현/검사 : 2차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만 앞으로 피해자가 정말 자유롭고 안전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11명도 조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2차 피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내부 감찰 부재에 대해 비판하려한 임은정 서울 북부지검 검사는 휴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간담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내부의 민주화나 문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 내는 것에는 여전히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여성 의원들은 경직된 검찰 조직 문화 등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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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간담회에 참석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수사결과를 수사의지·수사능력·공정성이 없는 ‘3무 조사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서 검사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 사람을 망신 준다거나 개인적 한풀이가 아니다. 세상 앞에 나선 이유는 이 문제가 한 사람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검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 일부로 구성된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했고, 김상희·유승희·남인순·유은혜·진선미·한정애·권미혁·박경미·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서 검사는 조사단의 수사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서 검사는 성추행 부분은 고소기간이 지나서 처벌할 수 없는데도 조사단 명칭에서 보듯 성추행을 염두에 두고 조사단을 꾸렸다이는 인사 불이익이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수사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사단장인 조희진 검사장과 관련해 적격성을 문제 삼았다. 서 검사는 조 검사장은 사무감사를 결재해 검찰총장 징계에 관여한 사람이라 조사대상이 될 사람이라며 대리인단이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회 면담에서 조사단장 교체를 요구했는데도, 한 달 뒤 권인숙 위원장이 우려를 표명한 게 유일했다고 밝혔다.


이런 탓에 조사단의 수사가 미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지난달 2686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서 검사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선 서면조사로 그쳐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서 검사는 법원은 안 전 국장에 대해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검찰은 보완조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안 전 국장을 기소했다이는 법원에 최종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차 가해 검사들에 대한 처벌을 수차례 요청했는데 조사단은 이들을 조사하지 않고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갑질 논란이 된 대한항공 사태도 언급했다. 서 검사는 박창진 사무장이 조현아씨 관련 문제를 제기했을 때 동료들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알고 있다. 그 분이 진실을 얘기하고 조직에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줘 ‘1000명의 박창진이 지금 나왔다고 하더라개인의 행복을 위해 주저앉는다면 검찰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다. 힘을 내서 버티면 내부에 겁을 먹고 공포에 질린 검사들이 얘기할 수 있을까 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어떻게 처벌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 사건이 미투 운동의 촉발점이 된 만큼 검찰에 공소유지를 잘해달라는 말을 꼭 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북부지검은 우리 청 제반 업무 여건상 참석협조가 어렵다고 불허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 이 모임의 간사를 맡은 한정애 의원은 임 검사가 휴가를 제출했는데 이를 거부당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여전히 검찰조직은 경직돼 있고 조직 이익에는 한목소리를 내지만, 내부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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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현장방문 일환으로 서울 강서구 소재 LG사이언스파크 개장 행사에 방문해 격려했다.

국내 최대 융·복합 연구개발(R&D)단지로 이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LG사이언스파크는 총 4조원을 투자해 만들어졌으며 축구장 24개 크기인 17만여㎡(약 5만 3000평) 부지에 연면적 111만여㎡(약 33만 7000평) 규모로 20개 연구동이 들어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장 행사 축사를 통해 "이제 더 이상 실리콘밸리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 연구단지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미래이기도 하다"며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힘써준 구본준 LG부회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등을 향해 감사인사를 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바로 혁신성장"이라며 "세계적인 기업, 젊은 창업자, 기술자, 연구자가 모여야 융합과 협업이 가능하다. LG사이언스파크는 그 시작을 알리는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현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기초연구 예산을 임기내에 현재의 두배 수준인 2조5000억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한정애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반장식 일자리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5분쯤 현장에 도착해 유영민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구본준 LG부회장 등과 인사하고 로봇 방명록에 '사람이 미래다, 문재인'이라는 방문록을 남겼다.

이어 청년창업과 중소기업체 대표, 지역주민, 엘지 연구원 등이 로봇 슈트를 입고 등장해 혁신동반성장, 상생과 협력의 취지에 대해 각각이 바라는 바를 발표한 '함께 하는 미래'라는 코너를 봤다.

문 대통령은 이후 축사를 통해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AI로봇의 오픈퍼포먼스를 본 후 전시장을 투어했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LG 가정용 로봇 '클로이', 휘어지는 대형모니터(flexible OLED), 롤러블(Rollable OLED) 모니터와 스피커 내장형 모니터 등을 살펴보고 미래형 자동차 모형에 탑승하는 체험을 했다.  

문 대통령이 행사를 끝나고 돌아나오는 길에 LG 직원 등 500여명이 건물 로비로 나와 문 대통령에게 환호를 보내고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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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최저임금 조기 정착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차단을 위한 정책마련에 나서고, 다른 한 편으로는 야당에 조속한 최저임금 산입법위 논의를 촉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 대비 16.4%가 인상된 7530원이 된 데 이어 오는 6월 다음해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연착륙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12월 발표)에서 연 2(5·12월 발표)로 늘리기로 했다. 최저임금인상분의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반영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지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장기계약(3년 이상)을 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Multiple Award Schedule)의 경우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제품 원가가 3% 이상 변동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성능·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물품을 3인 이상의 공급자와 장기간(계약기간 3년 원칙, 연장 가능) 계약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업범위 논의 절차도 이달 내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가 방송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개의식도 열지 못한 상태로 해당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소위는 당초 지난 3·4일과 오는 6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보수야합으로 4월 국회가 시동도 걸지 못 하고 있다환노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해 잡혀있던 세 번의 공청회가 두 야당의 불참으로 전면 취소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산입범위 공청회 일정은 다음 주로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한다우선은 빨리 산입범위 내용을 정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기상여금은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친여권 성향인 노동계의 반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언급된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유지하면 임금 부담 더욱 커진다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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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당정, 최저임금 정착 동분서주엔 산입범위 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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